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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학습주제
화폐·금융
대상
청소년
설명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교육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예!

우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발생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 미국, 유로,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책금리를 낮게 유지해오면서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여 세계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둘째,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버블이 형성되고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장기주택자금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셋째, 파생금융상품의 발달이 바로 주택시장 관련 위험을 다른 시장으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키는 매개가 되었어요.



반면 투자자들로서는 파생금융상품이 매우 복잡해서 어떻게 위험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죠.

넷째, 가계는 능력을 넘어서는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생활하였으며, 금융회사와 신용평가기관들도 느슨하게 업무를 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였어요.

다섯째,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 및 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위험들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럼 다음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정책금리를 내려서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경우 갑자기 버블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리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그때까지는 중앙은행의 대출대상이 아니었던 기업어음, 주택저당증권, 자산유동화증권 등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시장에 대해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였죠.

아하 그렇구나



특히 미 연준의 경우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중앙은행과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어요.

선생님 한국은행에서는 당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하였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 그러니까 2008. 8. 7일 5.25%였던 기준 금리를 2008.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3.25%포인트를 인하하여 2%로 유지하였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볼까요?.

첫째,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2007년까지의 경제상황을 양호하게 생각했던 점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부추기고 금융불안을 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둘째,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가 위험을 선호하는 정도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영향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금리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나 기업의 이자비용이 감소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자, 사람들은 경기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고, 마치 파산이나 연체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셋째,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면서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충격이 실물부문과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자체가 위기를 파급하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초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외환시장을 통해 급속히 파급되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국에 투자하였던 자금을 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금리가 오르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넷째, 금융위기는 단순히 실물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보다 정상화시키기 위한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급격한 경기침체 후에는 강한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금융위기에 의한 침체시에는 경제체질을 회복하는 힘이 약해져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즉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등 금융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었죠.

둘째, 물가수준을 일정수준내에서 안정시키도록하는 제도에대한 회의와반성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물가안정목표제가 여전히 최선의 통화정책운영 체제이지만 그 목표제안에 금융안정기능을 반영하는방법을 강구해나갈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셋째, 통화정책책을 집행할 때에도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평소에도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죠

즉 과거에는 위기시에만 적용하던 통화정책위험 관리기능을 평상시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만으로는 어려우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었죠

조금전 설명했었는데 비전통적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원래는 중앙은행의 대출대상이 아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대상이 된 기업어음, 주택저당증권, 자산유동화증권 등에 직접 지원하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잘 이야기 해주었어요. 또한 앞으로 발생할 위기도 개별 중앙은행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각국의 중앙은행들간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지금까지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 셋째 금융위기의 통화정책적 교훈 넷째 통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때요?

좀 어려웠죠? 세계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 변화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거에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였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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