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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_20.화폐와 경제
학습주제
화폐·금융
대상
일반인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 생활과 경제

2. 경제의 기본개념

3.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4. 시장경제의 기초

5. 가격과 시장           

6. 경쟁과 시장형태       

7. 경제주체인 가계       

8. 경제주체인 기업       

9. 시장과 정부           

10.정부와 조세           

11.정보와 경제활동       

12.환경문제와 경제       

13.국민소득              

14.경제성장              

15.물가지수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경기변동              

18.경기변동과 실업       

19.화폐란?               

20.화폐와 경제           

21.금융                  

22.금융과 신용           

23.장기 생활설계         

24.재산늘리기            

25.국제수지              

26.환율                  

27.경제안정화정책이란?   

28.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29.세계속의 한국경제     

30.한국경제의 미래

교육자료
김군 : 이사장님은 참 열성적이란 말이야. 사업을 해서 그런지 경제에 대해서는 도가 튼 것 같기도 하고. 쳐지지 않으려면 분발해야겠어. 교수님께서 또 메일을 보내셨네. 클릭해 봐야지. 지갑 속의 돈만 돈인가?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조절하고... 통화지표도 작성하나 보네. 그런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는 걸까? 교수님께서 지난 수업에 이어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건가 보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하는 일도 궁금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다루어 주시겠지?!

교수 : 어서 오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화폐와 경제에 대해 좀 더 다뤄보고자 하네. 자, 그럼 모두 온 것 같으니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은행이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방법과 민간, 정부, 해외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돈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중앙은행은 법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서 네모를 발행한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수업을 시작합시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어디인지는 다 아시죠?

김군 : 그럼요. 하하 한국은행이죠.

교수 : 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법화를 발행하고 통화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공채 매매 등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를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장 : 그에 따라 새로운 돈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어 통화량이 증가하죠.

교수 : 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면 그 대금이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으로 지급됨에 따라 시중의 돈이 줄어듭니다. 돈의 공급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중앙은행은 법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서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돈을 공급하는데 이를 본원통화라고 하죠. 본원통화는 민간 화폐보유액과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예금 가운데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자신의 금고에 남겨놓은 돈을 말하죠.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때, 은행에 대출할 때, 외환을 매입할 때,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인출할 때 등에 각각 공급되죠. 한국은행이 공급한 돈은 시중에 그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예금됩니다. 은행으로 들어온 예금은 또다시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돈을 대출 등으로 시중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과 예금자의 예금 과정이 되풀이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당초 은행에 공급하였던 돈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되죠.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그럼요, 중앙은행은 법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서 본원통화를 공급한다. 맞죠? 호호

교수 : 그렇다면 어떻게 본원통화보다 많은 예금통화가 창출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사람들은 현금을 지갑에 남기지 않고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예금 가운데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한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해 정부공사대금 1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A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며, A은행은 이중 10%의 지급준비금을 남겨두고 90%를 을에게 대출합니다. 이 경우 통화량을 측정해 보면 어떠할까요?

김 군 : A은행이 대출하기 전에는 100만 원이었으나 A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면서 융자받은 사람은 현금 90만 원을 갖게 되었으므로 현금과 예금의 합인 통화량은 190만 원이 되네요.

교수 : 네,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게 되면 예금통화를 창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금통화는 풍선처럼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은행의 신용창출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100만 원을 공급하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예금통화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교수 : 한국은행은 지폐나 주화 형태로 시중에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예금통화를 창출하죠. 또한 돈의 공급을 정부, 민간, 해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도 있죠. 여기서 민간은 가계와 기업을 말하겠죠. 정부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에 따라 변동하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경우 돈은 정부의 은행인 한국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줄고 반대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집행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민간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장 : 그야,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일어나겠죠.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회수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겠죠.

교수 : 그렇죠. 해외 부문은 외국과의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은 결과로 일어나는데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 돈을 들여와 국내은행에서 우리 돈과 바꾸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기타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 통화량이 늘어나죠.

교수 : 돈의 양은 어떻게 조절하나? 네모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이사장 : 그런데 교수님,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나요?

교수 :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화지표를 작성하고 그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죠.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크게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각 수단에 맞는 설명을 연결해 보시죠.

교수 :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이죠.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면 국채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한국은행이 시중의 돈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금융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금융기관이 현금이나 은행예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개시장조작은 대다수 국가에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 주된 수단이 되고 있죠.

김 군 :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공개시장조작이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발전한 이유가 있나요?

교수 : 네, 지급준비정책 또는 여수신정책과 달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인 데다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공개시장조작은 실시 시기나 조작 규모 및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수 : 계속해서 여수신정책과 지급준비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여수신정책은 일반은행이 기업과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제도 초기에 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할인ㆍ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할인제도라고도 하고 중앙은행의 대출 금리는 재할인금리라고도 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여수신정책을 통해 곤경에 처한 금융기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1997년 말경 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일부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10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 1984년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의 대출자산이 대량으로 부실화되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76억 달러를 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급준비정책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비율, 즉 지급준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예금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시중의 돈은 늘어납니다. 지급준비율은 조금만 조정되더라도 국가 전체의 돈의 양이나 은행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 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이죠.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김 군 : 오늘은 시장에 돈이 어떻게 공급되고 어떻게 통화량이 조절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잊기 전에 복습 좀 해 볼까?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화폐와 경제 흐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금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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