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연: 안녕하세요, 변정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돈의 양과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오늘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안병권 교수, 조홍균 부실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권 교수, 조홍균 부실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정연: 네, 반갑습니다. 제가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통화정책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특히 의사봉을 탕탕탕 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이 나는데 의사봉은 언제부터, 왜 두드리게 된 건가요?

조홍균 부실장: 한국은행 사료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통위를 마무리할 때 그 의결을 의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통화정책 결정의 무게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정연: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정의하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뜻하는데요. 먼저 이런 통화 정책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병권 교수: 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경제가 안정적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법 제1조 1항에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화정책의 중요한 책무는 금융 안정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통화정책에 대응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통화정책은 사전적으로도 금융 안정을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한국은행 법을 개정하면서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거죠.

변정연: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2%라고 돼 있습니다. 2%정도면 물가가 안정 돼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병권 교수: 그렇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저축이나 투자를 기피하게 되죠. 반대로 물가가 너무 낮으면 경제가 침체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래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나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2%의 인플레이션을 적정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는거죠.

조홍균 부실장: 참고로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등도 대체로 2%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경우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축적인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별로 물가 안정 목표의 운용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변정연: 그렇군요. 말씀처럼 물가 안정은 2%라는 조금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금융 안정은 조금 추상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안병권 교수: 금융 안정을 알기 쉽게 이해하자면 금융 기관과 금융 시장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금융 기관들이 경영을 건전하게 해야 사람들이 금융 기관을 믿고 금융 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 예를 들어서 주식 가격, 금리, 환율 등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실물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금융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변정연: 그렇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건 매월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조홍균 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매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년에 여덟 번 하고 있습니다.

변정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마다 기준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특히나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병권 교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일반 개인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만 거래를 하는데, 금융기관이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를 기준 금리라고 하죠.

변정연: 그렇다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구체적으로 서로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건가요?

안병권 교수: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도 사실 일반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하는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는 실제로 통화정책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공개 시장 운영, 여수신 제도, 지급 준비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변정연: 말씀하신 세 가지 통화정책 수단 모두 저희가 알아봐야 할 텐데, 이 용어만 듣고는 생소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일단 공개 시장 운영 이건 어떤 건가요?

안병권 교수: 한국은행은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서 콜 시장에서 형성되는 콜 금리가 정책 금리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 크게 높아지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게 됨으로써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콜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게 되면 한국은행은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조이게 되는 것이죠.

변정연: 또 다른 통화정책 수단이죠.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는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조홍균 부실장: 여수신 제도는 금융기관이 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주거나 반대로 금융기관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국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양이나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또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변정연: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이런 금융기관 대출 조건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나아가서 실물 경제에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나머지 통화정책 수단이죠. 지급 준비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안병권 교수: 은행들은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받습니다. 그 받은 예금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예금자 가운데 일부가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예금 가운데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급 준비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늘거나 줄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급 준비 제도를 경기 조절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조홍균 부실장: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물가와 경제 성장 등에 미치는 과정을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한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변정연: 기준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상황들을 고려해야 할 텐데, 특히나 보는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안병권 교수: 통화정책을 할 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두가지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가, 고용, 성장, 해외 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살펴보고 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변정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금리가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중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홍균 부실장: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등에 대해서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총재의 기자 회견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통화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정연: 네, 제 역할이 아무래도 뉴스 전달자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문 발표라든지 기자 회견, 이런 것은 뉴스를 통해서 잘 접하고 있고 아마 보시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그널링이 사람들의 기대를 중앙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물가나 금융 안정 목표를 더 수월하게 달성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겠네요.

조홍균 부실장: 맞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변화시켜서 통화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것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역할입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은 중앙은행 업무의 필수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화정책은 이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몬태규 노먼 경의 모토가 '설명하지 말고 사과하지도 말라'였습니다. 당시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이 선도자와 추종자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통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이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오늘날 통화정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정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까지 대략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병권 교수, 조홍균 부실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