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2. 정부의 기능과 한계 - 정부실패

선생님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열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정부의 기능과 정부실패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기능과 정부 실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 우리가 앞서 학습한 시장실패라는 현상처럼 시장이 항상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더라도 소득분배의 불균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즉 이처럼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소득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어떻게 시장실패 문제와 소득분배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인 불완전경쟁과 관련해 그 문제점에 대해 앞선 시간에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독과점시장은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독과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과점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장실패 원인 중 하나인 외부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외부경제는 늘리고 외부불경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여 시장실패를 줄이려고 합니다. 외부경제를 수반하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정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활동을 적정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또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매연을 감소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물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시장기능을 통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 공급되기 어려워 공공재의 존재가 시장실패를 유발한다는 점을 앞에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공정히 세금을 거두어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재의 생산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시장참가자간에 보유한 정보의 양이 서로 달라 정보가 시장참가자들간에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때,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앞에서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역선택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고차시장이 있으며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예로는 보험시장이 있는 것도 학습하였습니다. 역선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 매매에 관한 품질요건을 제정하는 것처럼 일부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공적인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보험시장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과다 진료를 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장실패와는 별도로 이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분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는 각 생산요소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토지나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소득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소득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배율과 로렌츠곡선 그리고 지니계수 등의 세 가지의 척도로 측정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통한 두 가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조세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면 조세를 납부하기 전의 소득격차보다 납부한 후의 소득격차가 더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반면,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여 세금을 높이는 조세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은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 정책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출은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위한 지출이나 노약자, 장애자, 소년ㆍ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계층의 생계 보조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나타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러나 시장실패나 소득분배의 불균등 그 자체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자동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실패하듯 정부도 때때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의 결과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실패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정부는 사회전체로 보아 정당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완전한 기구가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실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세계에서 정부란 여러 가지의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내에는 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선출된 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자연히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명되거나 고용된 관리들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서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실패는 정부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정부가 공해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공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세율이 책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누가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누가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정책은 근본 취지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많은 정부실패는 정부의 제한된 정보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현대경제에서 정부는 정보의 제약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실패는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입니다. 즉, 가능한 한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의 경쟁원리에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 질서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유지하는데 힘씀으로써 정부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실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적절한 유인의 제공과 경쟁의 도입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정부부문에 상과 벌이 명확한 유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의 제공은 정부부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태만한 자세를 줄이게 해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간부문의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치열하리만큼 경제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부는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경쟁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실패의 대부분은 이처럼 경쟁의 부재에서 초래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효율성은 정부 내 다른 부처와의 경쟁 혹은 민간부문과의 경쟁 도입을 통해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다시장실패가 나탈 때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의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장개입과 규제가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정부실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정부 구성원간의 경쟁 환경

② 구성원의 이해상충과 정치적 타협

③ 정부능력의 한계

④ 정부의 제한된 정보

Q2. 다음은 소득분배 지표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어떤 국가의 10분위분배율이 지난해에 비해 금년에 커졌다면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두 국가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더라도 대각선에 조금 더 가까운 로렌츠곡선을 보인 국가의 소득분배 형평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③ “갑” 국의 지니계수가0.3이고 “을 국의 지니계수가 0.2라면 “을” 국의 소득분배 형평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④ 소득분배 지표는 소득분배 형평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Q3.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한다.

② 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③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는 성향의 복지병이 늘어난다.

④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된다.



1.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 시장실패 및 소득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수행

2. 시장실패와 정부

- 불안전 경쟁

* 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시장의 경쟁을 촉진

* 가격이나 수익률을 규제

- 외부성

* 외부경제를 수반하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정책을 사용

* 외부불경제를 수반하는 활동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벌금을 부과

- 공공재

* 국민들로부터 공정히 세금을 거두어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

* 민간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재의 생산을 유도

- 불완전한 정보

*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공적인 인증을 해주는 제도 도입

*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

3. 소득분배와 정부

- 10분위 분배율과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등의 세 가지의 척도로 측정

- 소득재분배정책

* 조세제도 : 누진세제와 세금 적용의 차별화

* 정부지출 : 소득재분배 정책

4. 정부실패

-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의 결과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실패’의 현상이 발생함

- 정부실패 원인

* 구성원의 이해상충과 정치적 타협

* 정부 능력의 한계

* 제한된 정보

- 정부실패 개혁

*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 적절한 유인의 제공과 경쟁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