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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고등학생)_14.국민소득의 측정과 경제성장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청소년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고등학생)
1. 희소성과 기회비용
2. 경제주체와 경제체제
3. 수요ㆍ공급과 시장의 균형
4. 수요 및 공급의 변화
5. 완전경쟁시장과 가격
6. 불완전경쟁시장
7. 한계효용체감과 효용극대화
8. 수요곡선과 수요탄력성
9. 생산활동과 기업
10.이윤극대화와 공급
11.불완전한 시장기능 - 시장실패
12.정부의 기능과 한계 - 정부실패
13.국민소득의 순환과 국내총생산
14.국민소득의 측정과 경제성장
15.경기변동과 실업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화폐와 통화량
18.이자율
19.금융과 신용
20.무역과 국제수지
21.환율과 환율변동의 경제적 영향
22.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2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한계
24.세계시장과 한국경제
교육자료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4. 국민소득의 측정과 경제성장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열네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GDP의 측정과 경제성장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소득의 측정과 경제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 앞서 학습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이 항상 같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은 경제 전체의 총지출과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와 해외부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의 총지출은 가계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지출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 이외에 해외부문의 지출인 순수출을 모두 합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지출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즉 수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 측정 시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지출, 즉 수출은 수입을 뺀 순수출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소득인 국내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 등 4가지 지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들 구성요소를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각 구성요소의 영어표현에서 첫 글자를 따와 총생산(Yield)은 Y, 소비(Consumption)는 C, 투자(Investment)는 I,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은 G, 순수출은 NX(Net Export)로 나타냅니다.

이제 국내총생산(GDP)을 측정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GDP는 화폐가치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습하겠지만 물가의 변동에 따라 화폐의 실질가치도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GDP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명목GDP이고 또 하나는 실질GDP입니다. 명목GDP는 현재 측정 시점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으로 계산된 GDP를 의미하며 실질GDP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시점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GDP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의 명목GDP는 2004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그 해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명목GDP는 보통 같은 연도의 각국 경제력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목GDP만을 비교해서는 서로 다른 연도 간에 한 국가의 GDP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2004년과 동일하더라도, 1년 동안 물가가 10% 상승하면 명목GDP는 10% 증가해서 마치 생산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연도 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이 증가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2005년과 2004년에 각각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기준연도인 2000년의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1년 동안에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나 더 생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연도를 기준연도로 정해 놓고 그 해의 가격으로 계산한 각 연도의 GDP를 실질GDP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국가의 총생산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DP의 구성요소와 측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총생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국내총생산(GDP) 이외에 국민총생산(GNP)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은 생산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적에 상관없이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한 국가의 총생산물을 영토에 관계없이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국민총생산, 즉GNP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영토에서 한국 사람이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한 재화는 한국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의 GNP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GNP보다 GDP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인을 고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 나라의 생산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국민총생산보다 국내총생산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NP에서 GDP로 변경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국민소득의 대표적인 척도로서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생산(GNP)을 살펴봤습니다. 이 척도는 한 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하면 소득지표에 의해서도 국민소득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를 작성해서 나라간의 비교가 용이하게 하도록 국제연합에서는 국민계정체계라는 기준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따라 소득지표인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을 편제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의 관계는 앞서 학습한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국내총소득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내총생산에 교환되는 상품간의 국제 가격변화에 따른 실질 손익을 반영해서 측정합니다. 따라서 국내총소득은 영토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한편 국민총소득은 자국의 국민이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서 받은 소득의 합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내총소득에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반영해서 측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총소득은 국적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생활수준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의 평균은 후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의 10배가 넘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득격차는 삶의 질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 나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해보아도 생활수준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과 같은 나라들은 지난 몇 십년 동안 매년 약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민소득의 장기적인 증가현상을 경제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성장은 명목국민소득의 증가로도 말할 수 있지만 보통은 물가변동을 제외한 나라전체 실질국민소득의 증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국민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데는 국가전체의 국민소득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전체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인구수로 나누어 준 1인당 국민소득은 예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의 전체규모가 아니라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다는 것도 학습했습니다. 결국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은 바로 생산량을 결정짓는 생산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생산요소로는 노동과 자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확충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본의 축적은 현재 소비를 희생한 저축의 대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소비보다는 저축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한편 투자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율이 높다는 것은 자본의 축적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를 대상으로 경제성장률과 투자율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투자율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투자가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였으며 싱가포르는 2000년까지 그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를 넘었으며 싱가포르는 7%에 달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 이후 투자가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971년부터 2003년 중에 우리나라는 7%에 근접하는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방글라데시나 르완다와 같은 나라의 투자비율은 실질GDP의 5%보다 적으며 이 두 나라의 경제성장률도 1%를 조금 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저축과 투자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단순한 자본의 확충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실질GDP가 증가하는 속도가 감소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확체감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명의 노동자가 처음 기계 1대를 이용하고 있을 때, 기계를 1대씩 추가적으로 더 도입하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1인이 운용 가능한 기계가 최대 1대이고 이미 5대의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계를 1대 더 도입하더라도 이 기계는 거의 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계당 평균생산량은 감소하면서 수확체감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지속적으로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바로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기술진보란 생산기술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혁신이라고도 말하는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진보가 필요한 이유는 기술진보는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앞의 사례에서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켜 1인당 최대 운용 가능한 기계를 1대에서 2대로 늘린다면 10대의 기계를 도입할 때까지 1인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연구개발투자, 지식 및 인적자본 투자, 그리고 국제무역과 직접투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식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한 기업의 R&D투자는 다른 기업 또는 산업의 R&D투자를 촉진하여 나라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자본이란 생산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수준, 기술과 건강정도 등을 뜻합니다. 개개인의 인적자본이 많아지면 개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라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즉, R&D투자와 마찬가지로 개별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도 나라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식자본과 인적자본 축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국내총생산(GDP) - 생산자가 누구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한 나하의 국경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② 국민총생산(GNP) - 영토에 관계없이 그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③ 국내총소득(GDI) - 한 나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생산자가 국내외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생산활동을 한 결과 벌어들인 소득

④ 국민총소득(GNI) -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내의 국경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외에 생산요소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Q2. 경제성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국내총소득(GDI)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

②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

③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

④ 국민총소득(GNI)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

Q3. 자본 투입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확충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R&D 투자 ② 지식자본 투자 ③ 저축확대 ④ 인적자본 투자



1. 국내총생산(GDP)의 구성요소

- 국내총생산 = 총지출

- 총지출 =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순지출(=수출-수입)

2. 국내총샌상과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GDP) : 국적에 상관없이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 국민총생산(GNP) : 영토에 관계없이 그 나라 국민이 생산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3.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소득지표

4. 경제성장

-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5. 경제성장의 요인

- 노동과 자본의 확충

- 연구개발투자, 지식 및 인적자본 축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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