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따라잡기

20. 무역과 국제수지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무역과 국제수지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무역과 국제수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 오늘날 세계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제무역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무역규모는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이 명목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대외의존도’라는 척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2005년 82%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의 무역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선, 무역은 국가간에 존재하는 부존자원의 유무 또는 양적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숭아를 뺀 모든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복숭아가 먹고 싶다면 자신이 비록 다른 모든 과일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복숭아를 사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부존자원을 갖지 못하거나 부족한 국가는 해당 자원을 풍부하게 소유한 국가로부터 이를 수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나 서비스 중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능력으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해서 쓰지 않고

외국에서 사다 쓰는 것일까요?

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재화를 같은 양만큼 생산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들이는 생산요소의 양이 을이 투입하는 생산요소의 양보다 적은 경우 을에 비해 갑이 그 재화를 만드는데 있어 절대우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생산요소를 들여 갑이 을보다 어느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경우 갑은 절대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경영자와 비서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영자는 비서보다 경영능력이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타자도 더 빨리 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경영자는 비서보다 경영능력도 더 낫고 타자도 더 빨리 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일에 대해 모두 절대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우에도 절대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더 적은 생산요소를 들여 생산할 수 있다면 절대우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앞선 사례의 경영자와 비서의 관계를 통해 국가 간에 절대우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경영자는 모든 일을 비서보다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를 고용하여 타자를 치는 일을 비서에게 맡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영자가 타자를 치는 시간에 기업을 열심히 경영하면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나라 간에 무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재화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해서 이를 외국에 팔아 번 돈으로 필요한 다른 재화를 사오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경우, 이 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닌다고 합니다.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각 나라가 전문화해서 생산을 특화하고 이를 나라간의 무역을 통해 교환한다면 각국은 자기 나라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세계 전체로는 국제 분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무역을 통해 교역 국가간에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한 자유무역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세계 각국에 자유무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관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무역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간추려 보면 자국산업보호, 고용안정, 그리고 각국이 처한 특수한 사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세요.

한편 많은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보호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틀어서 무역장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각국이 보호무역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관세에 의존하지 않는 이른바 비관세 무역장벽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입쿼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 등이 있습니다. 수입쿼터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일정 양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장벽의 공통적인 효과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수입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역을 통해 경제전체에 이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무역에 의해 나타나는 이러한 이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결과 어느 나라가 특정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이 나라의 국내생산자는 손실을 입게 되지만,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으로 이 재화를 쓸 수 있게 되므로 이득을 봅니다. 한편, 보호무역의 경우에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 재화의 국내생산자는 혜택을 보지만 소비자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한 부문의 손실과 다른 부문에서 나타나는 이득의 크기를 신중하게 비교해서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제수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란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외국과 행한 재화, 서비스, 자본 등의 교역 결과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되는데 경상수지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및 임금과 투자소득 등의 거래결과가 나타나며, 자본수지에는 주식과 채권투자 혹은 차입 등에 따른 돈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수지를 간단히 표로 요약한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를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경상거래가 국민소득과 고용 등 각 분야의 경제활동을 반영하며 또 한편으로 각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외화를 자본거래를 통해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국내산업 경쟁력 저하의 결과이며, 적자가 지속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수지의 흑자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외화를 많이 벌어오면 그 돈으로 외국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국가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무역마찰을 야기할 수 있고, 벌어들인 외화가 자국화폐로 환전되면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수지가 불균형을 이룰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더해 국제수지의 균형달성을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동일한 생산요소를 들여 A가 B보다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경우, A는 절대우위를 지니고 있다.

②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래 어느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경우, 이 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닌다고 한다.

③ 국제분업이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절대 우위의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④ 기업의 경영자가 비서보다도 타자를 훨씬 빨리 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주고 비서를 고용하는 것은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Q2.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되는 데 다음 중 경상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재화의 수출과 수입

② 운임, 관광수입, 통신보험요금

③ 임금, 투자소득

④ 직접투자, 증권투자, 해외이주비


Q3.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을 특화할 수 있다.

② 국내의 유치산업 보호가 가능하다.

③ 세계시장을 상대로 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

④ 나라간의 기술 이동이나 아이디어 전파를 용이하게 한다.




1. 국제무역

- 절대우위 : 동일한 생산요소를 들여 갑이 을보다 어느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경우

- 비교우위 : 어느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경우

2.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 보호무역 수행방법

* 관세 부과 :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 비관세 무역장벽

수입쿼터 -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일정 양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 -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대 수입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

3. 국제수지

- 한나라가 외국과 행한 교역결과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

* 경상수지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임금과 투자소득

* 자본수지 : 주식과 채권투자, 차입 등에 따른 돈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