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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고등학생)_2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한계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청소년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고등학생)
1. 희소성과 기회비용
2. 경제주체와 경제체제
3. 수요ㆍ공급과 시장의 균형
4. 수요 및 공급의 변화
5. 완전경쟁시장과 가격
6. 불완전경쟁시장
7. 한계효용체감과 효용극대화
8. 수요곡선과 수요탄력성
9. 생산활동과 기업
10.이윤극대화와 공급
11.불완전한 시장기능 - 시장실패
12.정부의 기능과 한계 - 정부실패
13.국민소득의 순환과 국내총생산
14.국민소득의 측정과 경제성장
15.경기변동과 실업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화폐와 통화량
18.이자율
19.금융과 신용
20.무역과 국제수지
21.환율과 환율변동의 경제적 영향
22.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2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한계
24.세계시장과 한국경제
교육자료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23.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한계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스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환율과 경제안정화 정책의 관계 그리고 경제안정화 정책의 한계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환율과 경제안정화정책 그리고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서 학습한 것처럼 세계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품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대규모의 자본이 보다 많은 이익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경기변동이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을 초래하여 다른 나라에 파급효과를 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급경로는 주로 환율의 변화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행할 때, 다른 나라의 경기변동이 환율의 변화를 통해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에 파급됨으로써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율의 변화에 의해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국내이자율이 외국의 이자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합니다. 즉,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투자하는 자산의 수익률이 외국에 비해 유리하게 되므로 국내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자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학습한 대로 이는 외환 공급량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통화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이자율의 하락은 환율상승, 즉 국내통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안정화정책이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만이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안정화 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둘째는 이자율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끝으로 환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대 통화정책은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이자율을 낮춥니다. 한편,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올리게 됩니다. 통화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와는 달리,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올리며 긴축 재정정책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지출의 증가로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거래의 규모가 커지면 교환의 매개기능을 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처럼 확대 재정정책으로 화폐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긴축적인 재정정책은 반대로 화폐수요를 줄여 이자율을 낮추게 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영향을 받게 되면, 이는 환율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제 환율의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여 국내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이에 따라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 총수요는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면, 한국의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1달러짜리 수입품을 사기 위해 1,200원을 지불하다가 이제는 1,300원이라는 더 높은 가격을 내야하므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업자는 1/1,200 달러로 팔던 종전의 물건을 이제는 1/1,300달러라는 싸진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내통화가 평가절하되면 순수출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커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통화가 평가절상되는 경우에는 순수출이 감소하므로 총수요는 위축됩니다.

그럼 환율의 변동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정정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확대 재정정책시에는 정부지출에 의해 직접적으로 총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 통화가치가 평가절상됩니다. 이로 인해 순수출이 감소하고 총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확대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와 순수출 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작용하므로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작아집니다. 반대로 긴축 재정정책시에는 정부지출에 의해 직접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축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환율이 상승해서 국내 통화가치가 평가절하됩니다. 이로 인해 순수출이 증가하고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긴축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순수출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작용하므로 긴축 재정정책의 효과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작아집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확대 통화정책시에는 이자율 하락으로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확대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여 국내 통화가치가 평가절하됩니다. 이로 인해 순수출이 증가하고 총수요를 늘이는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확대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증대에 따른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에다가 추가적으로 순수출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작용하므로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집니다. 한편 긴축 통화정책시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긴축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 통화가치가 평가절상됩니다. 이로 인해 순수출이 줄어들고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긴축 통화정책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위축에 따른 총수요 감소 효과에다가 추가적으로 순수출 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작용하므로 긴축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집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변동환율 제도하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비해 경기조절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기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제안정화 정책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안정화 정책이 현실 경제에서도 경기변동에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안정화 정책이 현실 경제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주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총수요에는 변화가 없을 때, 공급충격이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1970년대 발생했던 석유파동처럼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이 급등하는 경우 나라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공급충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공급충격이 발생하면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고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기가 침체되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이 불경기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모두가 상승하여 고통지수가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을 낮춰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확대시키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안정을 추구하여 긴축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구사하여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실업률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경제안정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충격에 대해서는 경제안정화정책으로서 큰 유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할 때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앞서 학습한 것처럼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은 투자를 위한 자금을 차입하는 비용이 비싸져서 투자지출을 줄이게 되고 가계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해져서 소비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확대 재정정책에 따른 민간지출 위축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부릅니다. 만일, 가계와 기업이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자율의 소폭 상승에 대해서도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은 크게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확대된 총수요의 상당 부분이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대 재정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의도했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경제안정화 정책이 실행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긴축정책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실제 이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긴축정책은 경기가 이미 후퇴기에 들어섰을 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경제안정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충격이 발생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내부시차라고 하며, 수립된 경제정책이 집행되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외부시차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우 내부시차와 외부시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끝으로 경제안정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당국에 대한 민간의 신뢰성 정도로 인해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안정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책당국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민간으로부터 얼마나 큰 신뢰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나 기업 등의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부나 중앙은행의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조만간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면 정책당국이 아무리 훌륭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의 자유화와 자율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상황의 인식에서 정책수단의 동원 그리고 경제정책의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은 대외개방이 확대될수록 국가신인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총수요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환율이 하락한다.

② ① 의 경우 국내 통화의 가치는 높아진다.

③ 확대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어 환율이 상승한다.

④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 늘어나느 것을 말하므로 이자율을 낮추어 환율을 상승시킨다.

Q2.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기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② 국민들의 고통지수가 급격하게 커진다.

③ 스태그플레이션하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는 부작용이 있다.

④ 스태그플레이션하에서 긴출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져 실업률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Q3. 다음은 경기변동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경제안정화 정책이 한계를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중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석유 등과 같은 원자재가겨의 급등으로 초래되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정책당국의 정책결정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다.

③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는 경우 소비 및 투자 지출을 늘려 민간의 지출을 팽창시키기 때문이다.

④ 정책당국이 추진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민간 경제주체가 불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다.



1. 환율과 경제안정화정택

- 통화정책

* 확대 통화정택 > 이자율 하락

* 긴축적인 통화정택 > 이자율 상승

- 재정정책

* 확대 재정정책 > 이자율 상승

* 긴축적인 재정정책 > 이자율 하락

- 환율변동이 경제안정화 정책에 미치는 효과

* 재정정책 : 물가수준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더 작아짐

* 통화정책 : 물가수준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더 커짐

2.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

- 공급충격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한계

* 공급충격은 물가수준과 국민소득수준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함

- 구축효과

* 정부지출의 증가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결국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

- 정책시차

* 내부시차 : 나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충격이 발생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 외부시차 : 수립된 경제정책이 집행되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재정정책 :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데 드는 외부시차는 길지 않음

* 통화정책 : 내부시차는 짧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리는 등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긴 편임

- 정책의 신뢰성 :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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