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 지난 시간까지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에 대해 배웠었고, 이번 수업에서는 또 다른 경제주체인 정부에 대해 다루시려나? 궁금하네. 메일이 도착해 있군. 어디 볼까? 어? 이건 뭐야. 오늘은 글이 아니고 왠 퀴즈람? 빈칸에 들어갈 경제 주체를 생각해 보라고? 흠…, 여긴 가계일 것 같고, 여긴 기업이 확실한데, 여기가 정부인가? 좀 헷갈리네…. 수업에서 알려 주시겠지. 수업 전 확인할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

교수 : 안녕하십니까? 빈칸에 알맞은 경제주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은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시장실패와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네모란 정부가 나라의 살림을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 행위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주체인 정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까요?

김군: 그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을 담당하죠?

교수: 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생산ㆍ공급되어져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방금 김군이 말한 공공재 생산은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하죠.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정부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와 기업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고용하고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죠.

김 군: 아하, 정부는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그리고 거대한 고용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교수: 그렇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김 군: 아, 교수님께서 주신 메일에 있었던 그림이네요. 정부가 하는 일을 소개하려고 하셨던 거였네요~.

교수: 정부는 이렇게 필요한 돈을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공기업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국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지출 행위를 통틀어 재정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재정활동을 말합니다. 재정활동이란 정부가 나라의 살림을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 행위를 말합니다.

교수: 정부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통해 마련하는데요. 보기의 수입을 선택하여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넣어 보세요.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조세수입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우 조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80%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얻거나 소비할 때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 1 : 회사원이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고 기업은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예금자는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고 상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들이 해당할 거예요.

교수: 맞아요. 자…, 조세 이외의 수입인 세외수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군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을 팔거나 빌려주었을 때 얻는 수입과 수수료, 입장료, 과태료, 벌금 등이 있겠죠.

교수: 정부의 재정지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죠. 정부는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민간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삽니다. 정부가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합니다. 또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조금 등으로 가계나 기업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한 지출을 통틀어 경상지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을 사기도 하는데 이때 드는 돈이 자본지출에 해당합니다. 이 그래프는 중앙정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구조인데요, 이 그래프에 대해 설명할 학생 있습니까?

김군: 제가 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개발비로, 이는 산업의 지원과 육성, 과학기술 지원, 도로ㆍ항만ㆍ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이나 사회보장시설의 확충, 문화관광 개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회개발비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 허허 이 친구 보게. 준비를 철저히 했군. 똘똘한걸.

교수: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가? 네모란 어떤 경제주체가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손해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나름대로 질서와 조화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김군: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격기구가 있기 때문이죠.

교수: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여건의 불완전성이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하죠.

학생 1: 그런데 교수님, 시장실패는 왜 일어나나요?

교수: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불완전한 경쟁 상태에 있게 되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기에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또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의 존재 역시 시장실패를 초래하죠. 그럼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불완전한 경쟁 상태에 대해 소개하면 독과점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하기 쉽죠.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 기업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적은 공급량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시장을 몇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담합을 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량품으로 소비자들을 속인다거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독과점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합니다. 불완전한 경쟁과 더불어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도 시장실패를 야기합니다. 외부효과란 무엇일까요? 클릭해 보세요.

김군: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교수: 네, 외부효과에는 해로운 외부효과인 외부불경제와 이로운 외부효과인 외부경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이 외부불경제에 해당하고 새로운 첨단기술 개발, 꽃길 가꾸기 등이 외부경제에 해당하죠.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거나 만들어낼 필요를 못 느끼기 됩니다. 결국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해로운 외부효과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로운 외부효과는 적정 양보다 적게 만들어질 수 있기에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공공재의 존재 역시 시장실패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국방, 치안, 외교, 소방 같은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먼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사용재(私用財)와 달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인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은 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를 일으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클릭해 보시죠.

김 군: 무임승차자 문제란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말하는군요.

교수: 맞습니다. 공공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도 사람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기에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을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게 되요.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은 공공재가 생산되어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죠.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외부효과입니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가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손해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김군: 오늘은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 잊기 전에 정리해봐야겠다.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시장과 정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정부와 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