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 아, 오늘 경제학 수업이 있는 날이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메일부터 확인해봐야겠다. 역시 메일이 와있네~ 어디 볼까?

김 군: ‘자연산 넙치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이게 도대체 경제학 수업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비대칭적 정보라..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이겠지? 수업 전 확인할 내용도 읽어봐야겠다.

교수 :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낸 경제 관련 글은 확인하셨습니까? 기사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죠. 이번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은 경제생활에서 정보의 역할과 그에 따른 탐색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일 때 발생하는 역선택과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일 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략적 상황과 용의자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정보는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모는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리킨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교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지요. 거기 학생, ‘성년의 날’에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은 알고 있지? 이때만 되면 꽃 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꽃 선물을 할 수 있을까?

김 군: 음.. 아무래도 화훼공판장이나 도매상가 같은 곳에 가서 발품을 팔면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시지?

교수: 응 그렇지. 아주 잘 대답했어요. 성년의 날 당일에는 2~3배 정도 꽃 값이 오르지요. 이럴 때는 김군이 얘기한 것처럼 재래시장 같은 곳에 가서 발품을 팔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꽃을 구입할 수 있어요. 또는, 발품을 파는 것보다 간편한 것이 좋다면 일반 꽃집보다는 1~2만 원 더 비쌀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꽃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게를 발품을 팔며 돌아다녀 보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 싸게 파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탐색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를 탐색행위라고 합니다. 탐색행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려면 클릭해 보시겠어요? 즉,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소비자가 좀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물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려면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탐색행위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들일 것인가를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그럼 탐색행위의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언제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편익의 크기는 상품 구입량이 많을수록 커지겠죠. 또, 탐색행위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이득은 커질 것입니다. 한편 탐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므로 탐색하는 사람의 임금이 높을수록 탐색비용은 커집니다. 시간당 임금이 높은 대기업 사장과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이 똑같은 시간을 탐색하더라도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교수 : 자, 그럼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지요. 역 부근이나 터미널 식당과 기사식당 중 대체로 어느 곳 음식이 더 훌륭할까요?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의 음식점들보다는 기사식당이 조금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배운 정보의 비용ㆍ편익분석을 통해 이유를 알아볼까요? 우선 역 앞의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차 혹은 버스를 타야 하기에 탐색행위를 하다가 자칫 시간을 놓쳐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객 입장에서 정말로 좋은 음식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올 곳이 아니기에 정보의 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 기사들은 기동성이 좋고 어차피 승객을 태우고 거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탐색행위의 성과로 좋은 곳을 발견하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쓸모 있게 쓰일 수 있겠죠. 즉, 기사식당들이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해 값에 비해 질이 좋은 음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수: 김군, 혹시 중고차 시장에 가본 적 있나?

김군: 아니오, 없는데요..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들은 사고 경력이 있거나 고장이 잦을 것 같아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교수: 그렇지. 그 생각이 실제로 맞기도 하다네.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차를 사려는 사람이 겉모양만 보고는 그 차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데 있지요. 물론 그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그 차의 품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바로 두 거래당사자 중 한쪽에만 정확한 정보가 있고 다른 쪽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 겉과 속이 모두 좋은 차를 참살구, 겉만 좋고 속은 형편없는 차를 개살구라고 합시다. 만약 차를 사는 사람이 참살구인지 개살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김군, 자네는 어디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는가?

김군: 당연히 참살구지요.

교수: 그래요. 참살구인 경우에는 500만 원, 개살구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참살구를 내어 놓는 사람은 최소한 450만 원을 받으려 하고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최소한 250만 원을 받으려 한다고 해봐요. 이제 중고차를 사러 나온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어느 차가 참살구인지 개살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차를 놓고 흥정을 벌일 때 확률이 반반이라는 생각으로 평균값인 400만 원을 내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참살구인 차를 내놓은 사람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차를 팔려 하지 않을 것이고,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주저 없이 그 차를 팔겠죠.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 참살구는 중고차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개살구만 득실거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외양만으로는 상품의 내용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개살구가 판치는 시장을 개살구시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거래 상품에 대한 유형을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알고 있어서 겉보기에 그럴듯한 상품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지요. 중고차시장뿐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이면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개살구시장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리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선택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좋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는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구매자는 혹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살까봐 구매를 꺼리게 되어 거래는 위축되기 마련이겠지요. 결국 역선택 현상이 있을 때는 거래를 통해 증대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김 군: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 해 보게.

김 군: 역선택 현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교수: 참 적극적인 학생이군. 지금 설명하려던 참이었네.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보를 가진 쪽에서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과 정부에서 강제로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선 정보를 가진 쪽에서는 ‘내가 판매한 중고차가 향후 몇 달 안에 고장이 날 경우 무상수리를 한다는 보증서와 같이, 물건의 품질이 좋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개살구의 판매자는 무상수리를 해줄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보증서를 발행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무상수리 보증서는 자신의 차가 참살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과 허약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허약한 사람들만 가입을 하게 되어 건강보험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져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역선택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 : 상품의 유형과 달리 거래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주와 소작인, 용역의뢰인과 용역회사 사이 등의 관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주처럼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본인, 소작인처럼 부탁을 받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르지요. 이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인 주주는 이윤이 많이 나 배당금이 커지길 바라지만 대리인인 경영자는 매출액이 커져 자신의 명성, 위신이 커지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인 지주와 용역의뢰인의 바램과 달리 대리인인 소작농과 용역회사는 별 성의 없이 적당히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죠. 이처럼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하는 현상을 일컬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고 해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인의 노력이 스스로의 보수와 직결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주와 소작농의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수확한 것을 모두 지주가 갖고 소작농은 고정된 월급을 받는 계약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소작농이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거나 월급엔 변화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기로 계약을 한다면 소작농이 열심히 일할 수록 더 많은 보수를 얻기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려 할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보수지급의 방법에는 이와 같은 논리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매장의 종업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판매한 금액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고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비슷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전문경영인에게 보수의 일부로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스톡옵션을 주는 것 또한 경영자 스스로 주식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만들지요.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역선택인 것 같은데요. 역선택은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리키죠.

교수: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네모는 두 사람이 각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말한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어떤 기업이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가격을 낮추려 할 때는 경쟁 기업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 미리 예측하고 결정을 내려야 해요. 경쟁 업체에서도 함께 가격을 낮춘다면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전략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수: 수업을 지루해 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도 전환할 겸 지금부터 재미있는 게임을 해 봅시다.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재생버튼을 클릭하세요.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으리라고 생각되는 두 용의자가 검거되어 검사의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이 서로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따로 떼어놓아 독방에 가둔 다음 한 사람씩 불러 심문을 진행시킵니다.

검사: “나는 당신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고, 어차피 진상은 밝혀질 테니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거요. 당신 친구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당신은 범행을 부인하고 끝내 버틴다면 당신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하겠소. 그 대신 당신의 친구는 수사에 협조한 공을 인정해 방면해 주려고 하오. 반면에 당신의 친구가 범행을 부인하고 버티는데 당신이 자백한다면 그는 15년형, 당신은 방면이오. 당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둘 다 자백한다면 법정 최저형인 5년을 구형하게 될 것이오. 만약 두 사람 모두 부인하고 버틴다면 이번 일로 벌을 줄 수 없겠지만, 얼마 전에 당신들이 저지른 게 분명한 범죄를 다시 수사해 1년형을 받도록 만들겠소.”

교수: 이와 같은 검사의 제의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김씨의 입장이 되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먼저 박씨가 자백했다고 가정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자백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마우스로 클릭해보세요. 박씨가 자백했는데 김씨가 부인하고 버틴다면 15년형을 받게 되므로 함께 자백해 5년형을 받는 것이 더 낫겠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버틴다고 가정하면,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할까요? 이 경우에도 역시 김씨의 입장에서는 자백하는 쪽이 더욱 유리합니다. 부인하면 1년형을 받게 되는데 자백하면 방면되는 행운을 안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박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건 김씨는 언제나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박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씨의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부인을 한다면 1년형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백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두 용의자 모두 자백을 하고 말았죠. 이처럼 두 사람이 각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일컬어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운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응용하여 석유수출국기구와 같이 카르텔에 속해있는 기업이 카르텔협정을 둘러싸고 벌이는 게임을 살펴볼까요? 카르텔협정을 준수하는 전략과 위반하는 전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협정을 준수하는데 자신만 위반하면 이윤이 매우 커지고 상대방의 이윤은 아주 작아지겠죠. 또한 모두 카르텔을 위반할 때에 비해 모두 준수할 때의 이윤이 더 크겠죠. 이점을 반영하여 두 기업(A社와 B社)이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시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각 기업의 이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 전략일 것 같습니까?

김 군: 흠… 카르텔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겠네요

교수: 그렇습니다. 두 기업 모두 유리한 전략을 채택하면 카르텔이 지속되기 힘들겠죠.

김군: 그런데요 교수님, 현실을 보면 담합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교수: 아, 좋은 질문이에요. 기업은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하므로 담합에 속한 기업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닌 일종의 반복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카르텔협정을 위반해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곧 상대 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 기업이 카르텔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용의자의 딜레마죠? 용의자의 딜레마란 두 사람이 각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교수: 자, 외국 유명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서너 개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중 한 회사가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한번 읽어볼까요?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 광고 문안을 보면 엄청난 가격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예를 들어, A회사가 자동차에 5,000만 원의 가격을 붙였다고 합시다. 이것을 보고 경쟁회사인 B회사가 4,8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인다면 고객들이 모두 그리로 몰릴까요?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B회사를 찾지 않고 A회사에서 차를 구입한 후, B회사의 광고지를 보여주고 차액의 두 배인 400만 원을 환불 받겠죠. 결국 모든 고객들은 A회사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쟁회사라 할지라도 5,000만원보다 낮은 가격표를 붙이지 못하게 되겠죠. 실제로 A회사는 이 전략을 통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가격을 그대로 따라오게끔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A회사는 이윤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시장 안의 모든 기업들은 똑같은 가격에 수입차를 판매하여 짭짤한 이윤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이 전략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광고를 낸다면 즉각 공정거래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김 군: 오늘 수업은 정보가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어. 그럼 잊기 전에 정리해 볼까?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죠? 다음 시간에 환경문제와 경제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