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 경제에 대해 알면 알 수록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단 말이야. 이번 수업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배울까? 메일을 확인해봐야겠다. 엇! 지리산 반달가슴곰에 관한 기사네. 한번 읽어볼까? 이번 시간에는 왠지 환경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경제랑 환경이란 무슨 관계지? 수업 전 확인할 내용도 읽어봐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낸 기사는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수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수업시간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은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의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공유자원과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업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인 직접규제와 가격기구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경제발전의 두 얼굴! 환경문제는 외부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네모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김군, 혹시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라는 미국 드라마를 아나?

김군: 헐크요? 네~ 들어봤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또 다른 자아를 지닌 괴물로 변신하는 박사의 이야기 아닌가요?

교수: 허허, 오래된 외화인데 잘 알고 있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경제발전이라는 것 또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나? 지금부터, 경제발전이 어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뿐인 지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원의 고갈, 수질과 대기의 오염, 삼림의 훼손 등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혜택을 누려왔지요. 그러나 경제발전은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을 자제하자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3세계와 같이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범세계적인 산업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란 역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 시커멓게 오염된 하천, 유해물질로 가득 찬 공기를 낳았지요. 또한 강 중상류에 건설된 댐,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수많은 송전탑, 핵폐기물저장소의 건설과 같은 에너지시설 확충의 산물들도 경제발전의 결과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항상 뒤따르게 마련인 환경문제를 더 이상 못 본 체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 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환경문제는 외부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 잘 해결되기 어렵고, 여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에 있어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환경문제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 잘 해결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해로운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사람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하천이나 대기에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시설 확충이나 자원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개발관련 각종 환경규제를 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오염은 원인과 결과에 있어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약간의 불쾌감만을 주는 정도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염의 정도가 심해진 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환경오염의 인과관계 파악을 힘들게 하여 개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합니다.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네! 환경문제는 외부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장기구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죠.

교수: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 왜 불행할까? 네모란 바닷속 물고기, 맑은 공기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먼저 소비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공공재를 말한다. 오늘 수업 시작 전에 제가 보낸 반달가슴곰에 관한 기사를 모두 읽었지요? 정부는 수년 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풀어주고 추적 장치를 달아 야생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반달가슴곰은 동물원에 있을 때는 사유재산이지만 산 속에 있을 때는 공유자원이 됩니다. 반달가슴곰은 산 속에서 살 때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속의 반달가슴곰은 밀렵꾼과 여기 저기 놓인 올무로 인해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동물원에 있는 반달가슴곰이 더 행복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반달가슴곰이 산 속에 있을 때는 공유자원이라고 한 말, 기억하시나요? 공유자원이란 무엇인지 클릭해서 뜻을 알아보세요. 바닷속 물고기, 맑은 공기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먼저 소비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재화를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은 최대한 아끼고 보호하려 하지만 이에 반해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이러한 유인이 없지요. 바닷속의 물고기가 남획되고 공기와 물이 쉽게 오염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강을 개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폐수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도 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강은 오염되는 것이죠.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공유자원입니다. 바닷속 물고기, 맑은 공기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먼저 소비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공공재를 말하죠.

교수: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네모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이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그럼 정부가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가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개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것인지 알맞게 짝지어 보세요. 직접규제와 가격기구 활용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생산공정 채택, 특정 정화장치 사용 의무화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운용상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규제는 일단 규제 기준이 정해지면 기업이 도시지역에 있건 농촌지역에 있건 기업이 작건 크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그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기업이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줄이지는 않겠지요. 다음으로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은 무엇인지 클릭하여 알아보세요.

김군: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방법을 말하는군요.

교수: 네, 여기에는 각종 부담금, 또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담금이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오염 유발자가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지요.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도록 한다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오염배출권이라는 것을 발급해 이를 가진 기업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낮은 비용으로도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자신의 오염배출권을 비싸게 팔겠죠? 반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높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기업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 배출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김군: 오염배출권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군요.!

교수: 환경보호론자들은 오염배출권의 거래 허용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하지요. 그렇지만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어떤 기업이 자신의 배출허용총량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일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직접규제입니다. 직접규제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김 군: 오늘은 환경문제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지? 그럼 잊기 전에 정리해 보자.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환경문제와 경제,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국민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