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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_22.금융과 신용
학습주제
화폐·금융
대상
일반인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 생활과 경제
2. 경제의 기본개념
3.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4. 시장경제의 기초
5. 가격과 시장          
6. 경쟁과 시장형태      
7. 경제주체인 가계      
8. 경제주체인 기업      
9. 시장과 정부          
10.정부와 조세          
11.정보와 경제활동      
12.환경문제와 경제      
13.국민소득             
14.경제성장             
15.물가지수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경기변동             
18.경기변동과 실업      
19.화폐란?              
20.화폐와 경제          
21.금융                 
22.금융과 신용          
23.장기 생활설계        
24.재산늘리기           
25.국제수지             
26.환율                 
27.경제안정화정책이란?  
28.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29.세계속의 한국경제    
30.한국경제의 미래     
교육자료
김군 : 금융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재테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오늘은 또 무슨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실까? 어디, 메일을 확인해 보자. 경제활동인구 중 10분의 1 이상이 신용불량자였다고? 과거에 신용불량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였는지는 몰랐네. 신용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한 걸까? 오늘 수업 내용이 신용과 관련되었나 보네. 흠…

교수 : 안녕하십니까? 수업 전에 메일 모두 확인하셨는지요? 오늘은 금융과 신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두 온 것 같으니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은 금융기관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신용이란 무엇이고 국가와 기업, 개인의 신용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꼭 파악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수업시간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수 : 금융기관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네모는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자 조용조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에 대해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금융기관이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죠. 금융기관은 돈의 활발한 융통을 통한 경제활동의 촉진이라는 금융시장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의 중추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제도를 실행하여 금융기관과 고객,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고객과 고객 간의 금융거래를 종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발전과정에서 금융기관 사이에 분업이 나타났고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죠. 그럼, 각각에 대해 다음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 네.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교수 : 그럼 금융기관 중 먼저 은행에 대해 다뤄보죠. 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은행은 어떠한 업무를 할까요?

김군 : 주로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를 하죠.

이사장 : 또, 장기금융업무도 취급하죠.

교수 : 네, 맞아요.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대출 재원이나 채산성의 제약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으로 대부분 정부계 은행입니다.

김군 : 정부계 은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사장 : 제가 알려드릴까요? 특수은행에는 중요 산업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기업은행, 그리고 각각 농업ㆍ축산업과 수산업 금융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도 특수은행에 포함돼요.

교수 : 네, 한편 은행은 별도로 분리된 신탁계정을 두어 고객으로부터 금전과 재산을 신탁 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008.5월 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지요.

교수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예금이 있습니다. 각각을 클릭해서 살펴보시죠.

교수 : 그럼 이제 금융기관의 마지막 유형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얘기해 보죠. 보험회사에 대해 누가 소개하시겠습니까?

김군 :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죠.

교수 : 네,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이 있죠.

이사장 :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할게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해요. 이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 금융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죠. 또한 금융기관의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교수 :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은행업ㆍ보험업ㆍ증권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금융산업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객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대형화,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장 : 공동상품개발ㆍ마케팅과 같은 업무제휴의 확대, 우리금융, 신한금융 등과 같은 지주회사의 탄생,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의 시행, 해외 금융자본과 국내 우량은행간의 포괄적ㆍ전략적 제휴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김군 : 앞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된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법도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시키지 않을까요?

교수 : 네, 맞습니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이 통합되어 새로이 탄생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영업, 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더욱 촉진될 예정입니다.

교수 : 금융시장은 자율적인 시장규율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일반 상품시장에 비하여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서로 유사한 금융감독체계를 제도적으로 정하여 금융시장을 늘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금융감독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제한적으로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클릭해서 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시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교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 확립, 공정한 금융시장의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시장규율에 따르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교수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죠. 아울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결제를 완결시켜 주는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교수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 네모란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금융기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죠?

김군 : 네!

교수 : 그럼 이제 신용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신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신용이란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이 좋다는 것은 곧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신용은 개인이나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는 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신용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해요. 신용이란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죠.

교수 : 기업과 국가의 신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사장 : 신용평가회사 아닌가요?

교수 : 네, 맞습니다. 이들 회사는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 채무증서별로 신용도를 조사해서 상환능력이 높은 순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은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계 각국은 서로 수출입 또는 금융 거래를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자주 빌리고 있는데요, 신용평가회사가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면 그 나라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차입금리가 높아짐은 물론 심지어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오르면 돈을 빌리기가 좀더 수월해 집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 즉 외채가 2007년말 기준으로 3,807억 달러이므로 만약 국가 신용이 하락하여 금리가 1.0%포인트 오른다면 연간 38억 달러를 이자로 더 지불해야 됩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은 외채규모, 외환보유고, 재정상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그 나라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안보와 정치상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기업의 대외거래 규모가 커지고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외화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국가나 기업 모두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전문적인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혹시 알고 있는 학생 있습니까?

이사장 : 우리나라 신용평가회사로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이 있죠.

김군 :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회사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와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 피치 IBCA(Fitch International Bank Credit Analysis) 등이 있습니다.

교수 : 현대사회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신용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을 매개로 하여 더 많은 물질적ㆍ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개인의 신용도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매겨지고 관리되는 것 아시죠?

이사장 : 그럼요.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각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내어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교수 : 네, 여기에는 대출금액, 보증제공 내역,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 서비스 이용실적, 금융거래대금 연체 사실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거래 신청의 승인 여부와 함께 이자율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하죠. 그러므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거래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며 신용이 양호한 사람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죠.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그럼, 개인이 연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는 내용에 모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두 체크해야겠죠? 적절한 지출, 상환능력 한도내의 대출, 연체 방지, 개인신용정보 확인,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할 경우 신용상태를 잘 고려하여 제공해야 할 것 등 이 모든 사항을 잘 지키셔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은 연체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김군 : 오늘은 다양한 금융기관과 신용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었네. 잊기 전에 정리해 보자.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금융기관과 신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장기생활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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