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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_27.경제안정화정책이란?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 생활과 경제
2. 경제의 기본개념
3.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4. 시장경제의 기초
5. 가격과 시장          
6. 경쟁과 시장형태      
7. 경제주체인 가계      
8. 경제주체인 기업      
9. 시장과 정부          
10.정부와 조세          
11.정보와 경제활동      
12.환경문제와 경제      
13.국민소득             
14.경제성장             
15.물가지수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경기변동             
18.경기변동과 실업      
19.화폐란?              
20.화폐와 경제          
21.금융                 
22.금융과 신용          
23.장기 생활설계        
24.재산늘리기           
25.국제수지             
26.환율                 
27.경제안정화정책이란?  
28.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29.세계속의 한국경제    
30.한국경제의 미래      
교육자료
김 군 : 이사장님은 경제에 대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도 성공하신 것 같고요.

이사장 : 호호,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경제에 관심이 많아졌죠. 어, 메일이 왔네요. 수업 전에 교수님 메일을 보는 건 참 즐거워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보내셨을까? 수업 전 확인할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대공황과 재정정책이라는 글이네요?

김 군 : 경제안정화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려나 본데요?

이사장 : 그러게요? 그럼 정리하고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교수 :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두 시간에 걸쳐서는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은 경제안정화정책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통화정책과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왜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한가? 네모란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현실경제에서는 물가불안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나 외부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지나친 경기변동을 그냥 놓아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80년대 후반 3저호황 때 경기과열로 물가가 급등했다든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갔던 상황은 경제불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 지면 국민들은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써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이라고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의미에 대해서는 클릭해서 살펴보시겠습니까?

김 군 :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하는군요.

교수 : 네, 그래요. 그렇다면 경제안정화정책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굳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이사장 : 1930년대 세계경제가 혹독한 공황을 겪고 나서부터죠.

교수 : 그렇죠.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때 정부는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정부지출 축소 등 총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날 때에는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정부지출 확대 등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안정화정책은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흔히 ‘총수요관리정책’ 또는 ‘경기조절정책’으로도 불립니다. 총공급 면에서의 안정화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총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어떤 정책으로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장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해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세금의 조정 등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죠.

교수 : 네, 맞습니다. 두 정책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 군 : 네. 경제안정화정책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이란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말합니다.

교수 : 정부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쓸 때 정책의 기본방향,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여론의 향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 요인별 중요도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어떤 정책이 경제안정을 위해 더 효과적인지 또 어떠한 기준으로 경제안정 여부를 가릴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총수요와 총공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 여부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실시 시기ㆍ정도ㆍ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우선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화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기변동이 지나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총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때에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안정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장기반 마련, 물가안정 등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기적인 경기변동은 스스로 해결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론적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며,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의 특성상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경기변동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화정책을 쓰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도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에서는 경제불안을 시장실패의 하나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는 물론 단기에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을 펼 때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장실패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경제가 효율적이어서 외부충격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에 개입할 때 생기는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준칙에 따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화정책의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떤 방식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 군 : 저는 안정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조금 공감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찬성 입장이에요. 국가경제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대량 실업 또는 물가불안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 : 네, 좋은 의견입니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만으로도 충분히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면 정부가 구태여 추가로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안정화장치는 경제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교수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떻게 운영될까? 네모란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삼아 정책을 펴는 방식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앞에서 통화정책의 정의에 대해 배웠던 것 기억하시죠?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고용 및 금융안정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화정책은 이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김 군 : 물가안정 아닐까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경제 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균형 등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수 : 네,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직접조절수단과 간접조절수단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조절수단은 시장원리보다 정책당국의 행정적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은행 여수신금리 규제, 대출규모 통제 등이 있습니다. 간접조절수단은 중앙 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죠. 이전 수업 내용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혹 기억나십니까?

이사장 : 네, 간접조절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신정책 그리고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어요.

교수 :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간접조절수단을 주로 이용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 : 통화정책은 길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 등이 있습니다. 각 용어에 맞는 설명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모두 맞추셨군요. 앞의 세 가지 경로의 공통점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을 통해 정책 효과가 경제에 파급된다는 점이며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양적인 측면, 즉 은행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쳐 정책효과가 경제에 전달된다는 점이 앞의 셋과 다릅니다. 그럼 금리경로부터 살펴볼까요? 다음을 클릭하여 내용을 살펴 보세요.

이사장 : 금리경로는 정책금리의 조정이 장단기 시장금리와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를 변동시키고, 나아가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하는군요.

교수 : 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면 콜금리가 그 의도에 따라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면 양도성예금증서금리, 기업어음금리와 같은 90일 이내 만기의 단기금리도 콜금리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금리, 은행 여수신금리도 차례로 변동합니다. 이러한 금리 수준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생산,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총수요와 물가도 변동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변화시켜 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가격 경로는 가계의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가 증가하고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늘어나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채권수익률이 낮아지면 주식과 부동산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 결과 이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가계의 부(富)가 커져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져 기업들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총수요가 증대됩니다. 환율경로는 국제화가 진전되고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책금리 인하로 국내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달러화 표시금융자산을 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야 합니다. 이는 원화의 초과공급과 달러화의 초과수요를 가져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원화환율의 상승은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반면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변화로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늘어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수입가격을 높여 국내물가를 오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경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변하고 물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금융기관은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집니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리면 기업들은 이 돈으로 기계 설비를 사거나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가계도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 경로 별로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수 :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화정책 운영체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화정책 운영체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사장 : 통화정책의 최종목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 및 고용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금융안정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이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김군 : 명목기준지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사장 : 통화정책의 제도에 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 지와 같은 제도적 요소들이요.

김군 : 통화정책의 수단도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갖고 있죠.

교수 : 네, 맞습니다. 덧붙이면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첫 번째인 최종목표나 셋째ㆍ넷째 요소인 중앙은행의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과 정책수단의 종류 등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나라마다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소인 명목기준지표의 선택은 나라마다 확실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는 보통 어떤 명목기준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특정 통화량지표를 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 환율을 목표로 하는 환율목표제, 그리고 특정물가수준을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통화지표를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목표 면에서는 물가안정, 명목기준지표 면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제도 면에서는 독립성ㆍ투명성ㆍ책임성의 강조, 정책수단 면에서는 보다 선진화되고 시장기능에 초점을 맞춘 수단과 분석기법의 활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금리(콜금리)를 운용목표로 정하여 통화정책을 펴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여러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폅니다. 그리고 정책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을 수정해 나갑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발달로 금리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통화량보다 금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통화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운용목표인 콜금리가 이에 일치하도록 하는 형태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아~ 그래서 한국은행은 매월 물가변동, 실물경기의 움직임, 금융ㆍ외환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ㆍ공표하고 있는 것이군요.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물가안정목표제가 들어가야 해요.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삼아 정책을 펴는 방식이죠.

교수 :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오늘날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과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은 물론 소득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통틀어 재정정책이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득불균형 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은 제외하고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긴축적 또는 확장적 재정활동에 한하여 재정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의 세출 항목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과 특정 개인이나 부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정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경제안정화와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 위한 지출이죠. 이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군 : 공무원 급여, 비품구입 등을 위한 소비지출이 있어요.

교수 : 또한 도로, 항만, 통신, 운수 등 유무형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지출도 이에 포함됩니다. 경제가 불황일 때 정부는 공공투자 사업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정부가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인 세입은 어디서 나올까요? 의견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일부는 공기업 운영 수입과 국공채 발행 등으로 채우지만 대부분은 민간 부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조달합니다. 조세는 그 구조와 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안정, 소득 분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된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 군 : 세금 감면이나 세율 인하를 통해 민간부문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촉진하여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안정을 도모하겠죠.

교수 : 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출과 조세의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과열될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각자 생각해 보세요.

교수 :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자주 쓰면 적자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장 :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경기 과열일 때보다는 침체일 때에 더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정부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한번 늘어난 정부지출을 다시 줄이기는 매우 어려워 정책과 관련된 예산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다시 지출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교수 : 그럼,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 알아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장 : 먼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중앙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교수 : 네, 맞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하는군요. 세금 징수는 강제성을 띤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조세감면이라면 모를까 세금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침체상태로 떨어뜨릴 수 있어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겠죠.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쉬운 방법이지만 고스란히 통화량 증가로 나타나 물가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조세부담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안정화를 위한 확장 재정정책 때문에 적자재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균형재정은 여전히 재정 운용의 중요한 기본원칙입니다.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재정의 달성을 위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1년이므로 정부가 매년 균형재정에 집착할 경우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재정지출로 인해 경기 진폭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균형재정원칙을 매 1년 단위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3~5년 정도의 중기 단위로 신축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 :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요?

교수 : 2005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단일 연도의 예산을 이러한 중장기 틀 안에서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사장: 오늘은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 배웠네요.

김 군 : 공부해야 할 게 참 많았네요. 이제야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잊기 전에 정리할 게 참 많아요.

교수 : 오늘은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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