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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_29.세계속의 한국경제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 생활과 경제
2. 경제의 기본개념
3.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4. 시장경제의 기초
5. 가격과 시장          
6. 경쟁과 시장형태      
7. 경제주체인 가계      
8. 경제주체인 기업      
9. 시장과 정부          
10.정부와 조세          
11.정보와 경제활동      
12.환경문제와 경제      
13.국민소득             
14.경제성장             
15.물가지수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경기변동             
18.경기변동과 실업      
19.화폐란?              
20.화폐와 경제          
21.금융                 
22.금융과 신용          
23.장기 생활설계        
24.재산늘리기           
25.국제수지             
26.환율                 
27.경제안정화정책이란?  
28.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29.세계속의 한국경제    
30.한국경제의 미래      
교육자료
이사장 : 경제학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김 군 : 맞아요. 전 경제학과를 선택한 게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 : 수업 전에 교수님 메일을 확인해야겠죠? 어디 보자. 국가경쟁력 지수에 관한 글이네요.

김군 : 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위치에 대해 다루시려는 거겠죠?

이사장 : 글쎄요, 정리하고 수업에 들어가요.

김군 : 네.

교수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속의 한국경제에 대해 논의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 위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향후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과 세계화와 지역블록화의 진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세계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는? 개인이 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네모 지수가 있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이제 종강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수업부터 2시간에 걸쳐 한국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업을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에 들어서는 문턱의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요. 세계은행이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기준에 의한 경제규모는 세계 제12위입니다. 1인당 GNI는 1만 7,690달러로 세계 제51위이며 세계은행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총 교역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7,283억 달러로서 수출의 경우 3,715억 달러로 세계 총 수출액의 2.7%를 차지하며 세계 제11위, 수입의 경우 3,568억 달러로 세계 총 수입액의 2.5%를 차지하며 세계 제13위입니다.

교수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각 국가의 경쟁력을 경제성과, 정부, 기업, 사회간접자본의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5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 : 흠,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보다 낮은 수준이네요.

교수 : 그렇습니다. 부문별 경쟁력 순위를 보면 광대역통신 이용자수, 연구개발인력 1인당 특허권 획득 수, 근로시간, 고등교육 수학률, 수출액 등에서는 상위 수준이지만 노동시장 규제, 교사 1인당 초등학생 수, 대도시 생계비지수, 문화적 개방성, 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비중 등에서는 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스위스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전세계 131개국을 상대로 2007년에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11위로 대만(14위), 중국(34위)보다는 높으나, 싱가포르(7위), 일본(8위) 보다는 낮은 실정입니다. 한편 개인이 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도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적을수록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증가하므로 국부 창출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2008년 경제자유도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157개국 중 41위를 차지하여 세 번째 그룹인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사장 : 교수님, 경제자유도와 국가경쟁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왠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교수 : 그렇습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국제화 속에서 수출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의 규모에 걸맞은 경제자유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과 경제자유도 지수, 그리고 그에 근거한 국가순위는 산정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절대적인 평가 결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대강이나마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가신인도나 국가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군 : 네. 경제자유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이 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경제자유도 지수가 있습니다.

교수 :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 네모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의 협정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현재 위치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겠어요?

김군 : 향후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사장 : 제가 보기엔 국민들의 이해갈등과 욕구 분출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수 : 네, 맞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이 국민경제의 성장지속 필요성, 세계경제 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추가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경제 변화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김군 : 세계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죠.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시장 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경영 및 금융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되겠죠.

이사장 : 중국, 일본의 성장과 같이 동북아 경제권 부상도 예상돼요.

교수 : 네, 동아시아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약 5분의 1인데 그 중 동북아 경제가 약 90%를 차지한다고 하죠. 중국의 꾸준한 성장과 일본의 경제회복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경제의 급속한 산업화는 경쟁을 격화시켜 우리 경제에 위기로 작용하는 동시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와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사회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죠. 고령화와 정보화와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뤄 볼까요?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출산율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6년 기준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엔의 분류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 고령 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에 필요한 노동공급 기반이 저하되어 저축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조세 및 사회보험료 수입(收入)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연금급여, 노인의료비, 노인복지비 등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늘어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사장 : 이러한 고령화의 경제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개인차원은 물론 국가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 : 최근의 기술발달 속도는 과거에 상상했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소위 ‘무어의 법칙’은 이러한 기술발전의 속도를 잘 대변합니다. 반도체의 기억용량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예언한 무어의 법칙이 최근 들어 12개월로 더 당겨졌다고 하죠.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급격하게 세계를 지식기반사회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는 디지털 경제, 신경제, 사이버경제, 네트워크 경제, 정보경제라고도 불립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클릭해 보세요.

김 군 : 기술, 정보와 같은 지적 능력과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의미하네요.

교수 : 그렇다면 지식기반사회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지식기반경제는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BT) 등의 지식이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는 네트워크형 사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장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상품이나 중간제품의 가격 등 풍부한 정보를 값싸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비용도 거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경제 전체로 보면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또한 기업 간의 경쟁력을 높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식기반사회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인력으로도 벤처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전통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자동화와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전체근로자 중 육체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생명공학연구자, 마케팅 전문가, 디자인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와 같은 지식근로자, 즉 골드칼라가 증가합니다.

교수 : 지금까지 향후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을 간추려 보았는데, 이제 세계화와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하여 좀더 알아보기로 합시다. 세계화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이념을 기준으로 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경제라는 한 세계만이 존재하게 되면서 가속화 되었죠. 특히 기존의 GATT를 대체하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화는 자유무역을 전면에 내걸고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습니다. WTO 체제는 자유무역의 범위를 기존의 공산품 분야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로 확대했으며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WTO를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까지 WTO 체제가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있습니다. 한편으로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각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 내에서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군 : 유럽연합(EU), FTA가 있어요.

교수 : 네, 맞습니다. 이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등을 비롯하여 2008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은 223개에 달하며, 이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2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군 : 그런데 교수님, 세계화시대에 이러한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이유가 뭔가요?

교수 :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그 하나는 지역주의를 세계화시대로 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다자간 협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가입국이 제한되어 쉬운 지역협정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지역 경제블록화를 세계화 현상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금융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진전과 무역규모가 커지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죠. 세계화의 진전과 무역규모가 커지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전보다 미국 등의 외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이사장 :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실적을 나빠지게 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사업을 하는 제 경우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죠.

교수 : 네, 맞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시장 특히 기술주가 소속된 나스닥 시장이 침체되면 국내 주가도 떨어지고 나아가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군 :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동향 역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수 : 이처럼 오늘날 나라경제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간의 정책 협조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 간의 협조를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죠. 또한 세계화 시대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입과 수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자유무역협정(FTA)이 들어가야 해요. 자유무역협정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의 협정이에요.

교수 : 이번에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기초하여 나라가 모든 재화의 생산규모를 계획하고 각 공장에 목표생산량을 할당하고 각 생산단위의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입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기준으로 우리의 17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정권붕괴의 충격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2006년에 다시 -1.1%로 전환되는 등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 협력은 단기적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일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1988년 시작되어 현재 남북 간 철도·도로의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교역규모는 물자교역이 처음 이루어진 1989년 1,900만 달러에서 2007년 17억 9,800만 달러로 95배나 증가하였으며, 남한은 쌀, 비료 등과 같은 비대가성 반출로 2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사업은 1995년 처음으로 승인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말까지 총 290건이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경제협력 중점사업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생산요소의 대규모 결합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정치·외교·경제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반세기 이상에 걸쳐 형성된 사회 전반의 구조적 차이와 이질성 때문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남한과의 경제발전 격차를 의식한 북한은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거나 체제 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각 경제주체가 희망을 갖고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꾸준히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김 군 : 오늘은 대내외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사장 : 네, 세계속의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정리는 필수겠죠?

교수 : 오늘은 세계속의 한국경제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경제학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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