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대칭성 경제 주체 간에 갖고 있는 정보가 같지 않아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시장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면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 문제 혹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해 시장에서 최적의 가격결정 및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신용정책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기간 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형태로 시행됐다. 즉, 은행이 전략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은행은 그중 일부를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줬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금리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간접 조절 방식의 통화관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4년 3월 기존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고 유동성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총 한도를 미리 정해 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상황에 맞춰 총액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지원 부문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미국 9·11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기능이 떨어지고 경기 부진이 심화되자 통화정책기조를 완화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책을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4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앙은행의 신용정책 기능의 재정립,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성격 변화 등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이름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바꿨다.

총액한도대출이란 이름은 과거 통화량목표제하에서 통화량 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은행의 차입한도를 미리 정하겠다는 성격이 강조돼 있다. 그러나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가 되면서 이런 취지는 크게 약화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2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12조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0.5~1.0%로 기준금리(2.5%)보다 낮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지원 대상에 따라 5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무역금융, 신용대출, 영세자영업자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방중소기업 및 기술형창업기업 등이다.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한도 1조 5000억원)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의 무역금융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신용대출지원프로그램(2조원)은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신용대출 실적이 기준이다.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5000억원)은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9월 신설됐다. 은행의 영세자영업자전환대출 실적에 연계된다.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4조 9000억원)은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서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다.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3조원)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다. 기업이 창업 초기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형창업지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총 6283억원의 대출자금이 지원됐다. 평균금리는 연 3.96%로 전체 중소기업대출금리(4.84%)보다 낮다. 주요 지원 대상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기업이 4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31.5%),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18.1%) 등이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대상은 종전 총액한도대출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고 경기 둔화나 금융위기 시 그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중앙은행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신용공급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을 높이는 데 보다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면서 자체 조달자금을 더해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개별 프로그램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통화정책을 보완하면서 금융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  2014. 02. 17일자 서울신문
박준홍 / 한국은행 통화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