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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구분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 2008.12.16 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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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화속도 세계서 가장 빠르다는데...

 

질문 하나. 탤런트 차인표와 김희애, 가수 강수지와 김건모, 영화배우 송강호와 박상면,개그맨 김용만의 공통점은? 방송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수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1967년생으로 42세이라는 점이다. 42세라는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나이일까, 아니면 적은 나이일까.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인구중 42세 이상이 많을까, 42세 미만이 많을까.

이들이 태어난 1967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중간 연령은 18세였다. 즉 18세 이상 인구와 18세 미만 인구가 비슷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67년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중간 연령이 24세로 높아졌다. 어른 대접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 것이다. 지금은 더 심하다. 2006년 7월1일 기준 중간연령은 35.4세이고‘60세 청춘’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니 40~50대는 어디 가서‘어른 행세’를 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중간 연령이 높아지고 어른 행세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인구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0%에 조금 못 미쳐‘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에 도달한 여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아직 고령화 정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저 출산으로 신생아 수는 예전 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우리나라는 2050년께 세계에서 가장‘늙은 나라’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친다. 무엇보다 노동력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 보건수요 급증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가 심각한 문제다. 당장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감소하면 국내에선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또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이 증가해 젊은 층과 고령층 간 세대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개인 입장에서도 고령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겠지만 넉넉한 은퇴자금 없이 오래 산다면 과연 장수가 축복 이기만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40세를 넘으면 승진보다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요즘 세태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대략 80세다. 은퇴 후 40년 가량을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요즘 유행하는 CF 중에 중년 직장인이‘검진 결과 100살까지 살 정도로 건강하단다. 하지만 내일 모래면 은퇴해야 된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개인들이 각자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기업과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상당수 노인가구는 별도의 소득 없이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이나 소득창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점진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개인들이 연금을 받는 시점과 정년퇴직 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둘째, 정년연장이 어렵다면 정년퇴직 직원을 재고용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령자는 대개 오랜 직장생활을 통해 신참 직원들이 갖지 못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면 기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주요국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저출산 고령화로 줄어드는 25~49세 생산가능인구를 나타낸 그래프 이미지

1970년~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을 나타낸 그래프 이미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자동차업체인 일본 도요타는 기능직 직원에 대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도요타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의 전직이나 재취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고령자의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이다. 주택 보유자의 대부분이 1주택자란 점을 감안하면 고령층은 앞으로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은 주식 같은 고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금융시장도 이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예컨대 고령의 자가주택 소유자를 위한 역모기지상품 확대,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고령층을 위한 장기금융상품이나 간접투자상품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개선 등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고령층은 의료ㆍ보건비 지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하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의료비 지출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고령층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도 정부 차원에서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돋보기 이미지 선진국의 고령화 대책

   - EU, 2000년부터‘리스본 전략’마련

     英佛‘나이차별’금지ㆍ獨퇴직 감축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고령화 문제를 방치해선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00년‘리스본 전략’에서 고령화 대책의 청사진을 밝혔다. 2010년까지 55~64세 인구의 취업률을 50%로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이대책은 유럽연합 소속 각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고령화 대책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노사 양측이 1999년‘일자리ㆍ훈련ㆍ경쟁을 위한 동맹’을 맺기로 합의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조기퇴직 감축을 추진 중이다. 또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나이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2001년 만들었다. 또 50세 이상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매달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인 셈이다.

영국도 2006년부터 근로자의 나이에 따른 취업제한을 철폐했으며 50세 이상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임금보조금 제도를 연계한‘뉴딜 50플러스’란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도‘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제한법’을 두고 있다. 일본은‘고연령자 고용안전법’에서 기업이 65세까지 정년연장이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제 폐지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돋보기 이미지 고령화 기준은

   - 65세인구가 전체인구 7% 이상‘고령화사회’

     65세인구가 전체인구 14%이상‘고령사회’

     65세인구가 전체인구 20%이상‘초고령사회’

한 나라가 얼마나 고령화됐는지 파악하는 데는 흔히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사용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고령사회’, 20% 이상이면‘초 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또 지금의 추세라면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8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다. 반면 요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2년 걸렸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고령화지수라는 개념도 있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이 지수는 유년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낸다. 이 지수가 높으면 젊은 층이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고령화지수가 100%지만 2050년에는 400%를 넘을 전망이다. 지금은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와 엇비슷하지만 50년 뒤에는 4배를 넘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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