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의존하는 대입제도가 학원 과외 부추겨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전체로는 불합리 초래

 지난 2007년 5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이 국내 사교육업체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칼라일 그룹은 2000년에 한미은행을 인수해 3년 만에 7,000억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펀드다. 수익에 민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사교육업체에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교육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셈인데 착잡한 일이다.

가치판단을 떠나 우리나라의 엄청난 사교육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칼라일의 선택에 수긍이 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07년 4월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를 약 33조 5,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교육예산 31조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대입학원비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1년부터 학원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사교육을 시키는 행위도 일종의 경제행위다.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은 최대의 효용(만족 또는 이윤)을 얻기 위해 의사결정을 행하는 합리적(또는 이기적) 인간이다. 합리적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행위를 하고 아니면 포기한다. 개인이 특정행위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행위가 정부정책과 결합될 경우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어떤 정책의 결과로 나타날 개인의 행위를 예측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해 어떤 유인(incentive)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편익과 비용이 변할 경우 개인의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 효과 이외에 개인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제행위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유발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 이러한 간접적 효과를 무시할 경우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정책효과는 최초에 의도했던 것과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현재의 대학입시 정책도 이 같은 유인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가 폐지되고 수능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자 대학입시를 단 하루의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학교생활을 좀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수행평가가 도입됐고 내신 성적을 대학입시에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대학입학 기준은 여전히 수능과 내신으로 대표되는 학력점수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들이 더욱 사교육에 치중하게 되고 내신전문 학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사교육 비용에 비해 사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편익, 즉 대학입시에서의 상대적 유리함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에서의 주된 평가기준이 학력점수인 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교육을 시킬 유인은 충분하고 또한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행동을 할 땐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반대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소위‘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현상이 발생한다.

사교육을 통해 대학입시를 남보다 더 빨리 더 먼저 준비하려는 무한질주의 경쟁에 모두 동참하다 보니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사교육을 통한 상대적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비용만 지출하게 된다. 또 국가 입장에서는 공교육의 황폐화와 반(半)지하경제의 번창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안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연도별 사교육 참여가구 비율은 1999년에는 66%였으나 2003년에는 85%로 상승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이야기한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학력점수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더 번창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공교육 내 수준별 수업이나 다양한 입학경로 제공 등을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학제도를 설계하는 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