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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가입한 G20은 어떤 일을 하나요?

구분 국제경제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2012.08.06 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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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유럽 재정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주요 20개국(G20),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국제협의체를 통한 국가 간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등의 신문기사를 봤어요. 특히 얼마 전 멕시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는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위기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던데, G20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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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20의 형성 및 발전=오늘날 세계경제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고 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구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경제가 점차 다극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지속성장,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류 ‘전체(the whole)’에 대한 비전을 그려낼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어서죠. 좀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나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서는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불균형이 누적되면 그 영향이 금방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죠. 한 나라의 경제위기가 곧 전 세계의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폐쇄경제에서라면 위기가 발생해도 일관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세상에서는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위기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국제적 정책 공조를 위한 글로벌 조정기구(global jurisdiction)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UN이 제2차 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경제면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선진 7개국이 모여 만든 G7이 그 기능을 수행해왔죠.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신흥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G7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1980년 56%에서 2010년에는 39%로 하락하고 교역량 비중도 47%에서 35%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더 이상 G7이 세계경제를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이러던 차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G7에 우리나라와 BRICs 등 주요 신흥국이 포함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가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G20회의는 정상회의로 격상되었어요. G20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 국제현안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대응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가 장기 균형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체제 개혁, 금융규제 방안, 에너지·원자재 관련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한 경제이슈들도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G20의 성과 : 위기 극복 및 예방=그간 G20이 이룬 대표적인 성과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 극복 및 예방 노력을 들 수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G20이 공조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초저금리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각국 통화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 즉 소위 환율전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데 힘입은 바가 큽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설립해 글로벌 금융규제체계를 개혁하고 IMF의 지배구조 및 대출제도를 개선한 점도 성공적인 사례이지요.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앞으로 오랫동안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유로존 위기에 대응해 유럽의 국가채무 및 은행부문 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정상들의 합의내용을 G20 액션플랜에 반영하기로 했죠.

◆G20과 우리나라=G20은 국가 간 협의과정에서 신흥국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G7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일부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중국 등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흥국의 환율·외환보유액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저금리 등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져온 풍부한 유동성이 신흥국의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외환보유액을 늘릴 수밖에 없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즉, G20은 선진국만으로 구성된 G7과는 달리 이처럼 상반된 주장들이 하나의 장(場)에서 다뤄질 수 있게 했으며, 신흥국들도 선진국들이 정한 규칙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G20을 통해 신흥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세계경제의 규칙을 다함께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제시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규칙제정자(rule setter)의 하나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예로서 우리나라는 한 나라가 감당하기 힘든 글로벌 위기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금융방화벽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이라는 이름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G20의 미래=그러나 G20을 통한 국제공조가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선진국으로만 구성된 G7과는 달리 G20은 저마다 입장이 다른 다양한 나라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쉬워져 민감한 이슈에 합의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일부 학자들은 G-subzero라는 용어를 써가며, 각 나라들이 자국 문제 해결에 치중해 국제적인 협력관계가 붕괴되는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 간 경제연관관계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임은 자명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한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협의의 場이자 가장 중요한 협력채널로 남을 것입니다.

윤수훈 <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과장 >

- 2012. 8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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