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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때 정부 돈 풀기, 활력 잃은 경제에 '점프 스타트' 역할

구분 경제이론·교양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 2013.04.25 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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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투자
민간 수요 살리고 소비 자극
시장 금리 상승 부작용도

지출승수가 1.2라면 재정10조 늘리면 GDP 12조로↑


Q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지출승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는 최진호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과장이 정부지출승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A 시장경제 안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각국 정부는 경기침체기에 접어들면 경제를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 직접 개입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죠.

◆정부 지출 확대 잇달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각국은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지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국도 2009년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죠.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에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수요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간접적으로는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의 경기안정화 노력은 방전된 자동차의 주인이 다른 차량의 도움으로 이른바 ‘점프스타트(jump start)’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프스타트는 자체 동력을 잃어버린 자동차에 일시적으로 강한 외부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하지요. 자극을 통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정부가 지출을 늘려 고속도로를 신규 건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정부투자지출 확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기업뿐 아니라 인근 상권의 매출까지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 고용된 건설인부가 늘어나면 퇴근 후 삼삼오오 인근 삼겹살집을 찾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고, 결국 삼겹살집 사장님도 일손이 부족해져 종업원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렇듯 정부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경제학 용어로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정부지출 확대가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지출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대출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들은 이자부담이 높아져 지출을 줄이게 되죠. 이런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수요위축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구축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정부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효과는 경제여건 따라 달라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든지 숫자로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부지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정부지출승수(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어요. 정부지출승수란 정부지출이 추가적으로 1원 늘어날 경우 유발되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가령 한국의 지출승수가 1.2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정부가 재정지출을 10조원 추가로 늘리면 이후 GDP는 총 1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정부지출승수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간단히 대답해 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지출승수의 크기는 각 나라들의 경제여건, 경기상황, 정책의 내용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대외개방도가 높다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더라도 민간의 수입품 소비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중도 커지게 됩니다.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줄어들 수 있어요. 또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 남아도는 생산시설들이 많아지는데, 이 경우 구축효과가 약화되면서 정부지출 확대의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부가 제품을 구입할 때 단순소비재보다는 생산유발효과가 큰 투자재를 구입하면 성장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겠죠.

최진호 <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과장 >
- 2013. 04.22 일자 한국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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