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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왜 낮아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떨어져

구분 화폐·금융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 2013.05.02 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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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현상에 국내기업 타격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단기금리·기간프리미엄 하락

美 등 양적완화 정책에 장기금리 약세 지속될 듯

Q.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 본 적이 있나요? 보통 예치기간(만기)이 길수록 이자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예금을 이용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채권시장에선 만기가 3년인 국고채 금리가 만기가 7일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A.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높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보상이 더 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현재 채권시장의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장기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금리의 결정 요인

장기금리는 현재 및 미래에 기대되는 단기금리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만약 현재의 단기금리가 변하지 않고, 차입금 만기연장(roll-over)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금리는 현재의 단기금리와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자금을 빌려서 내일 갚는 형식으로 향후 1년 동안 매일 만기를 연장할 경우 실제로는 1년만기 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대출금리)은 현재의 단기금리와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단기금리가 변하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장기금리는 현재의 단기금리와 시장참가자들이 기대하는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치에 더해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인 기간프리미엄까지 반영돼 결정됩니다.

미래에 기대되는 단기금리는 향후 경기전망, 인플레이션 기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 등 경제펀더멘털과 관련된 요인들에 따라 바뀝니다.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기간프리미엄은 채권시장의 수급상황,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기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각 요인들은 독립적이라기보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인별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칼로 무 베듯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단기금리 기대치·기간프리미엄 떨어지면

최근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도 낮아진 이유는 기대 단기금리와 기간프리미엄이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엔화 가치 하락이 빨라졌죠. 엔저(低) 현상 때문에 일본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겠지요.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통화정책의 금리 파급경로를 통해 단기금리 및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한은이 새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란 시장참가자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단기금리의 기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세하게 된 거죠. 

기간프리미엄도 낮아졌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기금리인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 5일엔 2.44%까지 하락해 기준금리(2.75%)를 밑돌게 된 이유입니다. 지난 1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엔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했죠. 12일에는 2.67%까지 올랐답니다. 

○부작용 유의해야

장·단기 금리 역전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까지 심화되며 안전자산인 장기국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나타난 일이죠.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엔 금융회사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금리가 높은 신용 채권에 투자하는 등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죠.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 때 유의해야 하는 이유에요. 

유리 < 한국은행 금융시장부 자본시장팀 조사역 >
- 2013. 04.29 일자 한국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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