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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사회는 올 것인가?

구분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02-759-5321) 2014.08.18 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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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지급수단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급수단으로써 현금의 역할도 약화돼 왔다. 그러나 현금은 빠른 거래처리 속도, 익명성 등의 우수한 속성을 바탕으로 소액거래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카드, 가상화폐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급수단들은 현금의 사용비중을 과거보다 더 낮추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요즘은 지갑 속에 현금을 넉넉히 갖고 다니지도 않고, 하루 종일 현금을 이용하는 횟수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대부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등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자적 지급수단이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현금이 불필요한 사회, 즉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금은 통상 화폐(money)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과 주화로 구성된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낸다. 반면 현금은 화폐의 기능 중 교환의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 즉 지급수단으로써 구체적 실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급수단으로 현금은 여러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높은 수용성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금은 국가에 의해 강제 통용성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어디에서든 현금을 이용한 지급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현금은 사용이 편리하며 거래 처리속도가 빠르다. 이는 현금이 다른 전자적 지급수단과 달리 본인 확인이나 거래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금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급거래 시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다.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현금은 그 사용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현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약 51.1%에서 2012년 16.4%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화폐 등 다른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대체돼 왔기 때문이다.

이같이 현금 거래액이 꾸준히 줄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여전히 소액거래에서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한은이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1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시 현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만~50만원 및 50만원 이상의 상대적인 고액 거래에서도 응답자 중 23.1% 및 16.8%가 현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이 7개국(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및 미국)의 지급수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금거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은 소액거래에서 주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지급결제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해 현금 대체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모바일카드다. 모바일카드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한 비접촉(Tap & Go, 건드리고 가다) 결제 처리를 통해 지급거래에 쓰이는 시간을 줄여 소액거래에서 현금을 대체하고자 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2년 자체 분석 연구를 통해 비접촉 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카드의 확산이 소액거래에서 현금 사용을 추가적으로 대체할 것이라 내다봤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현금 수요를 대체할 만한 시도가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뱅크월렛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뱅크월렛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나인 뱅크머니를 개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돈, 경조사비와 같은 개인 간 자금 이전 거래에서 뱅크머니가 현금 사용을 대체할 것이란 기대가 생기고 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현금을 대체하려는 시도도 있다.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은 별도의 은행계좌 없이도 저렴한 수수료(건당 약 60원)로 개인 간 지급거래가 가능하다. 또 현금과 마찬가지로 거래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현금이 선호되는 거래에서 현금 사용을 대체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혁신적 지급수단들은 현금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다. 우선 비접촉 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카드의 경우 결제용 단말기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실제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2013년 모바일카드 결제금액 및 발급장수는 전체 카드 대비 각각 0.16%와 2.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뱅크월렛 카카오도 기존 유사한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망을 예측하긴 어렵다. 비트코인도 현금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 가치를 보장하는 기관이 없고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수용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새로운 지급수단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지금까지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한 현금 대체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라기보다는 현금의 사용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지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한 현금대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경제 규모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과 현금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고려하면 현금이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미래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금은 청산, 결제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 지급수단에 비해 지급거래의 사회적 비용이 저렴하다. 유럽중앙은행 연구에 따르면 여러 지급수단 중 건당 거래비용은 현금이 가장 낮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는 소액의 빈번한 거래에 전자적 지급수단 대신 현금이 사용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욱이 전자적 지급수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온전히 보호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을 고려하면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표준화된 주화는 기원전 7세기쯤 터키 서쪽 나라 리디아에서 등장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폐가 나타난 것은 1694년 영란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신용카드는 1888년 발표된 미국의 소설가 에드워드 벨라미의 소설 ‘뒤를 돌아보면서’(Looking Backward)에 그 개념이 등장한 뒤 1950년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가 다이너스카드를 만들면서 실체화됐다. 이처럼 현금과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지급수단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금융제도 및 경제주체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었던 만큼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지 여부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쏙쏙 경제용어]

■근거리무선통신(NFC·Near Field Communication) 10㎝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기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접촉 통신기술이다. 이를 활용한 대표적 서비스가 모바일 카드다. 교통카드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과 같게 단말기 10㎝ 이내에 모바일기기를 접근시키면 지급거래가 완료된다. 이 외에도 NFC는 각종 티케팅, 사용자 인증, NFC 태그를 활용한 상품 및 공연 정보 제공, 할인 및 쿠폰 서비스 확인, 모바일기기 간 데이터 교환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비트코인(Bitcoin)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2009년 개발한 일종의 가상화폐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서버 없이도 각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발행기관이나 중앙통제기관 없이 비트코인의 발행, 거래 승인 및 기록 등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풀어서 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채굴(mining)이라 한다. 한 번의 채굴에 성공하는 데 약 10분이 걸리며 채굴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그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돼 지급된다.


2014. 8. 18일자 서울신문

이동규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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