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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위폐에 왜 민감할까

구분 화폐·금융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02-759-5379) 2014.09.01 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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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지폐는 화폐 신뢰 훼손 따른 추가 비용 초래… 경제 악영향
 스테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새 캐나다 5달러 및 10달러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위조하기 어려운 지폐를 디자인해 발행함으로써 캐나다인들이 지폐를 신뢰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도 지난해 12월 새 5파운드 및 10파운드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폐의 신뢰 유지가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이라고 말했다. 왜 중앙은행은 위폐 방지를 중요하게 여길까. 위폐가 증가할수록 경제주체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폐가 늘어나면 상인들은 물건을 판매한 대가로 위폐를 받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상인들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지폐가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손님들은 거래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게 된다. 해외여행 때 외국 상인이 받은 지폐를 위폐감식기로 확인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위폐가 만연하면 상인들이 지폐 받기를 거부해 거래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2004년 유통지폐 100만장당 위폐가 470장일 정도로 위폐가 만연하자 많은 상인들은 지폐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했다.


 정보기술(IT)의 발달 등으로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가 크게 확대됐지만 현금은 여전히 사용 비중이 높은 지급수단이다. 위폐 증가로 인해 지폐 사용이 제한되면 경제주체들이 상거래에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위폐가 급증하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은 위폐 방지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위폐 증가에 대응해 위조방지장치를 개선한 새 지폐를 발행해 위조에 취약한 기존 지폐를 대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최신 위조방지장치 도입에 따른 추가 제조비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가 새 지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금융자동화기기를 12만대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지폐 발행 시 금융기관은 만만찮은 부담을 져야 한다.


 중앙은행은 위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컴퓨터, 컬러프린터, 스캐너 등 디지털 기기의 성능 개선과 보급 확대로 위폐 제조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전에는 인쇄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가진 범죄조직이 대량으로 위폐를 만들어 유통시켰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인쇄 장비와 기술을 갖추지 못한 개인들도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위폐를 만들 수 있다. 실제 2005년 이후 약 8년 동안 옛 5000원권 위폐를 5만여장 만들어 썼던 위폐범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폐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위폐 제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은 위조방지 장치를 계속 개선하고 수사당국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새 지폐는 디지털기기로는 위조가 어렵고 위조되더라도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색변환잉크 또는 홀로그램, 모션 등 시변각장치(OVD)를 중심으로 위조방지 장치가 보강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장치를 개선한 새 5유로 지폐를 2013년 5월 발행했고 이번 달에 새 10유로 지폐를 발행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도 슈퍼노트에 대응하기 위해 모션 및 색변환잉크를 새로 장착한 새 100달러 지폐를 2013년 10월 발행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수사당국과 협력해 위조범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위조범의 검거 확률이 높아지면 위폐를 만들어 쓰려는 심리가 위축돼 위폐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은 수사와 재판이 끝난 위폐를 인수해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교하게 위조된 위폐는 위조방법 등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위조범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위폐를 받는 즉시 이를 식별하고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폐는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위조범이 지폐를 쓰는 단계에서 이를 식별하고 신고할 때 검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들의 신고가 위조범을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례가 많다. 8년 동안 옛 5000원권을 5만여장 위조해 썼던 위조범을 잡은 것도 위폐를 받은 상점 주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가능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국민의 위폐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TV 등을 이용해 식별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을 활용해 위폐 식별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플리커,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폐에는 첨단기능을 포함한 많은 위조방지 장치가 적용돼 있다. 위폐가 많이 발생하는 만원권과 5000원권의 위폐 식별 요령을 숙지하면 피해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조방지 장치들은 지폐를 비춰 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폐 전면 좌측 빈공간을 빛에 비춰 보면 초상이 음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숨은 그림이라 한다.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의 초상이, 5000원권에는 율곡 이이의 초상이 나타난다. 위조범들은 숨은 그림이 없거나 숨은 그림을 그려 넣더라도 초상화가 조잡한 점을 숨기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위폐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어두운 곳에서 지폐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불빛 등을 이용해 숨은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숨은 그림의 우측에 부착된 홀로그램을 기울여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무늬, 4괘 문양이 번갈아 나타난다. 최근에는 은박지 등을 잘라 붙여 홀로그램을 흉내 낸 위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폐에 붙인 은박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하는 무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은박지가 붙어 있더라도 무늬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물의 초상이나 지폐 우측 숫자 하단의 점 등을 만져보면 두드러진 감촉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지폐를 볼록 인쇄한 것은 본래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폐 식별 장치이나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위폐발견 장수는 2003년 4925장에서 2006년 2만 1941장으로 급증했다. 이는 디지털기기의 발전 및 보급 확대로 위폐 제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새 5000원권을 2006년 1월 발행한 데 이어 새 만원권 및 1000원권을 2007년 1월 발행해 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지폐에 적용하고 위폐 식별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위폐 신고에 힘입어 대량 위조범들이 잇따라 잡히면서 위폐발견 장수가 2011년(1만 53장) 이후 2012년 8627장, 2013년 3588장, 2014년 상반기 1300장으로 계속 줄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디지털기기의 성능 발전과 보급 확대로 위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첨단 위조방지장치 도입 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지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위폐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노력뿐만 아니라 화폐사용자도 위폐 식별요령을 숙지하고 위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폐 사용자들의 노력이 위폐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를 위폐 유통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 2014.9.1일자 서울신문
  이병창 / 한국은행 발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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