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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협력은 어떻게 전개돼 왔나?

구분 외환·국제금융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02-759-5379) 2014.10.08 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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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역내 금융협력 체제를 마련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통해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아시아 채권시장육성방안(ABMI)을 통해 아시아권에도 번듯한 채권시장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아시아 내 금융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최근 빨라지고 있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도 아시아 금융협력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로 제조업 육성과 국가기간시설 확충에 국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금융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취약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과 유럽계 글로벌 금융회사의 투기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는 자국 경제의 취약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구제금융의 대가는 굴욕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개도국들은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했다. 동시에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금융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아시아 국가간 공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1998년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 제안했다. AMF는 일본 주도하에 아시아 국가들이 최대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금융위기에 빠진 역내국을 지원하자는 명분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IMF를 이끌어 온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데다 일본의 주도권 확대를 경계한 중국도 반대함에 따라 일본의 AMF 구상은 좌절됐다. 


 비록 AMF는 좌절됐지만 아시아국들은 ASEAN+3(한·중·일과 ASEAN 1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지역 금융협력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은 금융협력기금 설치와 채권시장육성 방안 마련으로 구체화됐다. ASEAN+3 회원국들은 2001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5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이의 양국간 통화교환협정, 즉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구축해 2008년까지 87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초기 CMI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CMI가 국가 간 개별 계약에 머물러 법적 강제력이 미약했고 스왑계약 규모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외환부족에 시달리던 회원국들이 CMI 협정에 의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CMI 체제의 한계는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ASEAN+3 회원국들은 2009년 CMI 참여국을 13개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고 기금규모도 1200억 달러로 늘리는 한편 단일기금계약 형태의 공동의사결정제도 채택 등을 통해 초기 CMI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CMI다자화(CMIM)에 합의했다. 2014년부터는 CMIM 기금 규모를 2400억 달러로 늘려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사정도 녹록지 않았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은행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탓에 역내 채권시장 발전은 상당히 더뎠다. 그 결과 역내에서 조성된 잉여저축이 역내 채권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이 잘 발달된 선진국 채권시장에 투자돼 왔다. 이로 인해 아시아 기업들은 잉여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 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외화표시 역외 단기 차입과 국내통화표시 역내 장기 대출의 만기불일치와 통화불일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불일치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자국 통화가치가 폭락한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내 채권시장 육성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이런 공감대하에 2003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역내 저축을 역내 투자로 연결시키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목표로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ABMI)에 합의했다. ABMI를 통해 회원국들은 역내 채권시장에서 회원국 통화표시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역내 채권시장의 규제를 정비하고 기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협력을 위한 노력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됐다. 아태지역 경제협의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회원국 간 펀드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자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등의 금융협력 과제를 논의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역내 개도국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자본의 역내 투자를 촉진하는 등 금융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역내 중앙은행 차원의 협력도 강화돼 왔다.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는 19개 회원 중앙은행 간 교육·연수 및 조사연구를 통한 금융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도 11개 회원 중앙은행 공동으로 ‘아시아채권펀드’를 운용하여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 힘을 보태 왔고, 중앙은행 간 역내 금융위기 관리체제를 마련해 중앙은행간 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금융협력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의 22%이고 한·중·일 외환보유액 합계는 5조 6000억 달러인 거대 경제권이다. 또한 CMIM 기금의 80%를 한·중·일이 부담하면서 역내 금융협력 이슈를 사실상 이끌어 왔다. 한·중·일은 미래 성장둔화 가능성과 고령화 및 재정부담 가중 등 공통의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 중임을 감안하면, 3국 간 협력 강화가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를 더욱 긴밀히 연결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위안화가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는 점도 아시아 금융협력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근 위안화는 결제통화로서 무역결제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다 홍콩을 중심으로 위안화 역외시장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3개국 중앙은행과 2조 6000억 위안 규모의 국가간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으며 런던, 프랑크푸르트,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제금융도시 간의 위안화 허브 유치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위안화 국제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도 위안화는 무역결제와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무역거래비용을 줄이고 결제통화 선택폭을 넓히는 한편 역내 투자와 교역도 활성화시키는 등의 위안화 국제화 순기능은 더욱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나 세계 2위로 성장한 중국 경제와 위안화의 대외 영향력 확대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역내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역내 다른 통화의 약세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위안화 국제화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역내국들은 그동안 쌓아온 금융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각국의 금융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쏙쏙 경제용어]

■국가간 통화스와프협정

양국 간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를 맞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금융위기 등으로 외환이 필요한 국가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형태의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협정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특히 2008년 10월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협정은 두 차례 연장된 다음 2010년 2월 종료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9월말 현재 중국(560억 달러) 등 5개국과 807억 달러의 자국통화표시 스와프계약이, CMIM(384억 달러) 및 일본(100억 달러)과 484억 달러의 미달러화 표시 스와프계약이 체결돼 있다.
 

- 2014.10.06.일 서울신문
 정지영 / 한국은행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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