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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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환율

구분 외환·국제금융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02-759-5379) 2014.10.23 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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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54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흑자가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평균 1%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5%를 웃돌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좋은 점이 많지만 나쁜 점도 있다.



 경상수지 구성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본원소득수지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상회하면서 해외로부터 배당금 송금 등이 증가해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확대 등으로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커져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로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더라도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점이 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대외부채가 늘어나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는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경상수지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해 대외충격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대규모 흑자를 지속할 경우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교역 상대국의 수입 규제를 유발하는 등 무역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문의 성장이 서비스업 등 내수 산업으로 파급되지 않을 경우 교역재 부문과 비교역재 부문 간의 고용 및 임금격차를 유발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물론 이런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대외 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높이고 국민소득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분명하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최근 큰 규모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회복과 교역 조건의 개선에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해외 수요가 증가해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및 수출 제품의 고급화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무역의존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대한 해외 수요 및 교역 조건 등의 파급 영향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환율 변동 또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환율 하락 압력도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입 수요 확대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해외여행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환율과 수출 간의 이론적 관계가 실제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인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도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단가의 상승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화공품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가격이 환율변동보다는 국제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또한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율이 하락할 때 수출 가격을 조정하기보다는 수출 마진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수출 제품 생산에 있어서 수입 소재·부품의 중간 투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원가 부담이 완화돼 수출 단가 상승 요인이 줄어드는 점도 환율과 수출 가격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환율 하락으로 수출 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효과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많은 실증 연구에서 우리나라 수출 물량은 수출 단가보다 세계 수입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질, 브랜드 인지도 등 비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데다 중국 등 신흥국과의 수출 분업구조 진전에 따른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법인의 수출성과 및 완성재 가격 등에 더 많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에 따른 환율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과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상당기간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력 수출품이 품질,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용 소재·부품의 수입 비중이 높아서 수출과 수입 간의 연계성이 밀접한 점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표시 수출금액 감소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기초여건의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은 용인하되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세계 경제의 개방화 진전으로 독자적인 통화·외환정책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위험 관리능력 배양과 결제 통화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고기술 산업,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우리의 산업 구조가 더욱 개선된다면 내수 및 수출시장의 가격과 품질 면에서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 환율 하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의 과실이 전체 경제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쏙쏙 경제용어]

■ 교역조건 수출상품 1단위 가격과 수입상품 1단위 가격 간의 비율로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의미한다.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구한다.

■ 교역의존도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는 지표다. 통상적으로 국민소득 또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로 표시한다

 

- 2014.10.20일자 서울신문
 김승원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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