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_경제 에세이

구분
화폐·금융
등록일
2016.06.16
조회수
9643
키워드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02-759-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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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는 인류로 하여금 삼라만상에 대하여 의문을 품도록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을 잘 짜 놓았다. 코스모스는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보물 창고로서 그 우아한 실제, 절묘한 상관관계 그리고 기묘한 작동 원리를 그 안에 모두 품고 있다.


  푸른색의 별은 뜨거운 젊은 별이고 노란색 별(태양)은 평범한 중년기의 별이다. 붉은색 별(적색거성)은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별이며 작고 하얀 별(백색거성)이나 검은 별(흑색거성)은 아예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별이다(태양은 운명).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4000억 개 정도 있다. 이 별들이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우아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책중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중국 등으로 지역을 옮겨다니며 10여년째 위기요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사상 초유의 저금리 유지 등 각국 경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기존의 주류경제학의 정책처방이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아왔던 것 들, 특히 인구는 전세계적인 고령화와 함께 성장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인간의 관찰 범위에서는 우주도 팽창을 거듭할 것인지 어느 순간 축소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세밀한 자료수집과 정교한 수학적 논리를 통해 촘촘한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경제성장이론은 기술진보, 노동공급, 자본의 투입을 통해 경제가 단기적으로 확장과 수축을 통해 변동을 거듭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인식가능한 범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재의 경제상황이 경제가 일시적인 저성장의 함정에 갇혔다가 성장의 경로를 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축소의 길로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칼 세이건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의 장점이 있다면 “자정 능력”이 있어 축소의 경로를 피할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젊은 별과 죽음에 이른 별, 대 은하와 소 은하가 복잡하면서도 질서를 이루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우주는 고령화 사회의 청년세대,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등 오늘날 사회의 모습과 대비되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인간의 DNA 정보가 밝혀지고 우주여행을 이야기 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과학자들이 신앞에 겸손한 것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로움에 대한 경외이다. 또한 이러한 질서와 조화는 인류가 추구해 나가야 할 모습이다. 하지만 인류는 조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보다 유리하지 않은가?


  이제 경제학이 학문적 자정능력을 통해 인류의 조화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뉴노멀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해 더 파이를 키우는게 우선이라는 논리는 분명 설득력이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험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오늘날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고령화, 빈부격차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간의 소외와 그로 인한 세계의 부조화가 아닐까?


  금융위기 이후 고령화의 심화로 인구의 증가를 전제로 한 공급중심의 경제는 한계에 직면하고, 빈부격차의 심화와 양극화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고 부양부담을 증가시켜 저출산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의 경험으로부터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험회피성향을 강화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이기심에서 나온 무한한 이윤추구 행동이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한 사회 전체의 재부(財富)가 증대되게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보다 먼저 도덕감정론에서 자본주의의 정신적 도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물질적 측면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자신의 묘비에도 도덕감정론이 앞에 쓰여지길 원했다고 한다.) 


  지금 사회에 던져진 조화의 문제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의해 경제가 성장의 길을 갈 것인지 축소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닐까?



2016년 경제 에세이
조성욱 과장(검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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