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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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계정의 의의 및 주요국의 작성현황[계간 국민계정 2010년 제4호 자료]

주제 : 경제일반
국민소득총괄팀(759-4365) 2011.01.20 2949

[계간 국민계정 2010년 제4호 통권 제43호]


<자료>


[2010년 제4호]  공공부문계정의 의의 및 주요국의 작성현황

국민계정은 경제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활동과 경제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다. 국민계정 상에서 정부부문의 규모 및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부조직뿐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일찍이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계정을 작성해 왔으며, 최근에는 UN, IMF 등 국제기구도 각국에 공공부문계정의 작성을
권고하는 추세이다.

본 자료는 국민계정에서 공공부문계정을 작성하고 있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UN의 국민계정체계(SNA)에서 제시한
'정부 지배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을 분류하되, 각국의 현실에 부학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공공부문내에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주요국들은 SNA가 제시한대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국, 일본 등은 구체적인 수치기준을 적용하는 데 비해, 호주,
캐나다 등은 시장에서의 경쟁관계, 소비자의 구매선택권 행사 여부 등 여러 판단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부문계정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완료되는 국민계정 2010년
기준년 개편시 공표를 목표로 현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2010년에는 국제기준 및
주요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포괄범위 등을 검토하였으며 공기업 등에 대한
기초자료도 동시에 수집하였다.


Ⅰ.공공부문계정 작성 배경

Ⅱ. 공공부문의 의의 및 분류
  1. 의의
  2. 국민계정체계(SNA)에서의 공공부문 분류
 
Ⅲ. 주요국의 공공부문계정 작성현황
  1. 공공 및 민간부문 분류
  2. 일반정부 및 공기업 분류
  3. 공공부문 분류결과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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