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규

  1. 한국은행
  2. 법규정보
  3. 최근개정법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2016.01.20 753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주요 개정 내용
 

Ⅰ개정 배경 

 □ 기획재정부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기획재정부장관 고시) 관련 통첩을 시행(외환제도과-53, 2016.1.17일)하여 이란관련 금융거래 허가제를 폐지함에 따라 당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상 이란관련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신고허가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
 
Ⅱ「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 내용

 󰊱 <별표 2>‘신고등 업무처리 기준’상 이란관련자와의 지급등 신고, 허가 관련조항 삭제
 󰊲 <별표 2-1>‘이란관련자 및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신고, 허가 심사기준’상 이란관련자 관련조항 삭제 및 금융제재대상자 관련조항 정리
 󰊳 이란관련자와의 지급등 신고, 허가 심사시 이란교역시 금지대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별표 2-2>‘금지대상 대이란 교역 투자 및 해외건설 활동’삭제
 󰊴 <별지 1>‘신고등의 신청시 제출서류’상 이란관련자 관련 조항 삭제 및 <별지 2>‘보고서’ 중 <7-1-1>‘이란관련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신고, 허가 면제 거래 보고서’삭제
 
Ⅲ시행일 : 2016년 1월 19일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02-759-4090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