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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조작규정

2016.01.29 796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Ⅰ개정 필요성

󰊱 공개시장조작규정(이하 ‘규정’) 제명(題名) 및 규정 내 용어 변경
 
  o ‘공개시장조작’의 ‘조작(操作)’은 한글 표기시 부정적 의미의 ‘조작(造作)’으로 오인될 가능성
 
  o 또한 ‘공개시장조작’은 ‘유동성조절을 위한 유가증권 매매’라는 수동적 집행절차로만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변화된 환경에서 공개시장정책의 다변화된 수단 및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경쟁입찰 방식 통화안정계정(2010년 10월) 및 증권대차(2011년 12월) 제도 도입, 공개시장운영의 금융시장안정 기능 강조 등 
 → ‘공개시장조작’ 용어가 지닌 부정적 이미지 개선, 제도 운영의 국민 이해도 제고, 다변화된 공개시장정책 수단 및 기능 포괄 등이 가능한 용어인 ‘공개시장운영’으로 대체할 필요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선정절차 개선
 
  o 현재 매년 새롭게 정하고 있는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규정화하여 당행의 정책투명성을 제고하고 금통위 보고 횟수 축소 등 선정  내부절차도 간소화할 필요
 
    ― 대상기관 선정의 ‘자격요건’ 및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핵심 선정기준을 규정화 
    ― 총재는 「규정」에 명시된 핵심 선정기준 하에서 유동성조절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대상기관 선정시(매년)마다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대상기관을 평가・선정
 

Ⅱ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명을 「공개시장조작규정」에서 「공개시장운영규정」으로 변경
 
   o 규정 내 각 조문에서 사용된 ‘조작’ 용어를 ‘운영’ 등으로 정비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9조의2제4항, 제50조제4항 및 제5항)
 
󰊲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별표> 형식으로 규정에 포함하고 대상기관 평가・선정에 관한 사항은 총재에 위임 (제2조제2항)
 
   o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대상기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
 
   o 대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절차 마련 (제53조)
 

Ⅲ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시행일 : 2016. 1. 28일 (부칙 제1조)
 
□ ‘공개시장조작’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공개시장조작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여타 법・규정 등은 시간을 두고 개정할 수 있도록 본 건 「공개시장운영규정」에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조치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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