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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조작세칙

2016.01.29 838

「공개시장조작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

 

Ⅰ개정 필요성


󰊱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2016.1.28일, 금통위 의결)에 따른 세부사항을 「공개시장조작세칙」에 반영

   o ‘공개시장조작’ 용어를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

󰊲 공개시장운영 우수대상기관 선정기준 개선

   o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우수대상기관(실적기준 상위 30%)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금융기관의 입찰 참여유인을 강화할 필요



Ⅱ 주요 개정 내용


󰊱 공개시장조작세칙」의 제명(題名)을 「공개시장운영세칙」(이하 ‘세칙’)으로 변경

   o 세칙 내 각 조문에서 사용된 ‘조작(操作)’ 용어를 ‘운영’ 등으로 정비
     (제1조, 제2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4호,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7~8호 서식>) 

 

󰊲 공개시장운영 우수·부진대상기관 선정기준 변경

  o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우수대상기관 선정의 낙찰실적 평가기준에 기존 낙찰금액과 함께 낙찰횟수도 포함 (<별표 2>) 


  o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우수대상기관 선정시 실제 자금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낙찰실적 평가방식을 변경    

    ― 국내은행 : 기존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상 최저지급준비금(이하 ’필요지준‘) 대비 환매조건부증권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낙찰금액(이하 ’낙찰금액‘) 비율’에서 ‘낙찰금액 비중–필요지준(인정시재금 제외) 비중’으로 변경

    ― 외국은행 국내지점 : 기존 ‘해당은행 총 자산 대비 낙찰금액 비율’에서 ‘환매조건부증권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입찰금액 대비 해당은행 낙찰금액 비율’로 변경

  o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우수대상기관 선정의 평가 기간, 결과 발표 및 혜택 부여시점을 동일 적립월로 일원화 (<별표 2>)

  o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부진대상기관 선정의 평가 기간 변경 (<별표 3>)

 


Ⅲ 시행일


□ 시행일 : 2016. 1. 28일 (부칙)

  o 다만, <별표 2> 및 <별표 3> 중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대상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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