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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세칙

2016.02.02 802

 

「계약세칙」 주요 개정 내용

 

 

Ⅰ 개정 필요성


 □ 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 필요

 

Ⅱ 주요 개정 내용


 □ 청렴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 명시(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 물품 구매시 역경매 방식이 가능함을 명시(제8조제3항 신설)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화폐 현수송 관련 계약, 정보시스템 및 방산물자 제조·구매 계약 추가(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제21조제1항제2호자목, 제21조제1항제5호라목 신설)

 □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 강화(제21조제1항제5호가목 신설)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수의계약 체결 요건 강화

 □ 1명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제25조제1항제1호)

 

 □ 당행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제27조의2 신설)

 □ 입찰공고의 내용에 청렴계약 내용 준수 및 이행각서(당행 2급 이상 퇴직자 고용 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 포함) 제출을 추가(제29조제13호 신설)

 □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유 명시(제32조제2항 신설)

 □ 낙찰자 결정 방식 명시
   o 품질 등에 의한 경우(제35조의3 신설)
   o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제35조의4 신설)
   o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제35조의5 신설)

 □ 국외계약 체결시의 통화, 계약금액 조정, 세칙 적용의 예외 사유 등 명시(제37조의2 신설)

 □ 감독자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규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부총재보가 정하는 자”를 “시설관리용역업체직원 또는 계약담당이 지명한 직원외인력”으로 명시(제42조제1항)하고, 계약담당이 위임 할 수 있는 공사 감독자 범위 확대(감독직원 → 감독자)(제42조제2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에 환율변동을 추가(제54조제7항 신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물량내역서 등의 오류로 인한 경우 제외(제55조제1항 단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부총재보의 승인 요건을 변경*(제55조제2항)하고 설계변경과 관련된 세부 처리사항은 계약담당이 결정토록 함(제55조제5항 신설)

    * ‘증액조정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액조정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사유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추가(제58조제1항제3호)하고 계약체결 방법 준용 사유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제58조제3항)

 □ 계약(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체결 방법 명시(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신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참가제한 명확화(제62조제9항)

 □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방법 신설(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 그 밖에 용어 및 문장을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Ⅲ 시행일자 : 2016.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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