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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2016.04.11 1431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 ‘16.3.15(화) 국무회의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15.12월 입법예고)이 확정되었으며, 관보게재(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

(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획기적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
 
□ 「외국환관리법」(1961~1999),「외국환거래법」(1999~현재)을 거치는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던 증권, 보험 등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ㅇ 지금까지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ㅇ 앞으로는 해당 업권별 母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수령, 외화예금 등 일부 업무 제외).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증권금융,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여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ㅇ 국내기업 및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 외화이체업” 허용을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
 
□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이체업자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액*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당 건별 3천불이내, 연간 2만불 이내
 
 ㅇ 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이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체업자를 통해서도 이체가 가능해진다.
 
 ㅇ 외화이체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체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체업의 세부사항 등은 개별 업무협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핀테크사업자들도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요건을 대폭 완화(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하는 한편,
 
   -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체업자의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정하였다.
 
□ 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체수수료 부담(1백만원 송금시 3~4만원)이 줄어들고, 음성적 외환송금(환치기 등)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
 
□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하여, 앞으로 환전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하위규정 제정, 환전영업자 안내 등을 고려, ‘16.4.1일 시행 예정
 
□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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