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2025년 2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고한 노동시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유로 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제조업 부진 등으로 성장세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내수 부양책이 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의 경우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 지역에서는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등 성장 둔화 흐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 한파 등 기상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수출은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1월 중 큰 폭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도 증가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를 보면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1%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2월 들어 2.7%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의 금리 인하 기대에 영향을 받아 하락 후 반등하였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기타 대출도 감소하면서 1월 중 순상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에 중간 점검을 통해 금년 성장률이 1.6∼1.7%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추게 되었는데, 이는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전망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는 2/4분기 이후, 여타 국가에 대한 관세는 내년 중 부과될 것으로 가정한 바 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4/4분기 중 예상보다 낮은 GDP 실적 효과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정책의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추경이 편성되어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경우에도 4월에 발표될 상호관세와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양 방향으로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이를 상쇄하면서 지난해 11월 전망 수준인 1.9%로 예상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1.8%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의 물가 파급 영향, 물가안정대책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조사국에서 하는 기자회견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금년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가는 높아진 환율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요 압력은 크지 않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고,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매수 심리 약화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리 하락 기조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되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율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연초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고 환율 변동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연준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고, 이에 영향을 받아 환율 변동성도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물가와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는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 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5%에서 1.2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 문 - 저는 향후 금리전망과 환율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상황 때문에 한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당초 3∼4번에서 이번 인하를 포함해 1∼2번 정도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과거에는 총재님께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향후 6개월 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는 식으로 시그널을 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 이런 식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신 건지 관련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율에 관해서 지난 1월 금통위 당시 1,460∼1,470원대이던 환율이 이제 1,420∼1,43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환율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과거와 달리 미국의 인하 기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려서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성장률까지 격차가 벌어진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3개월 앞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3개월 내에서도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네 분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들으셨고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여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건 변화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추가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셨지만, 여섯 분 모두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으며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해 나가자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금통위원의 3개월 전망은 항상 경제 조건에 대한 조건부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에서 금리를 올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3∼4회도 말씀하시고 1∼2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론을 쭉 보면 대부분 다수의 의견은 올해 지금 2월에 저희가 금리 인하한 것을 포함해서 올해 2∼3회 정도 낮추는 것이 아마 대다수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2월에 저희가 1.5%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저희도 내재적으로 금리정책에 대한 가정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2월을 포함해서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비해서 지금 환율 수준이 낮아졌지만 어느 수준이 감내할 수 있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지난 1월에도 수준보다는 지난 1월에는 변동성이, 국내의 정치적인 요인과 달러 강세가 맞물려서 급등하는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한 번 쉬어서 그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였고,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변동성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 차례 금리 인하로는 성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더 내야한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성장은 재정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뒷받침을 하고 금리는 환율이나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을 내린 이유로 미국 관세정책의 발표 시기 같은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하락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트럼프 관세정책이 금리 인하 속도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앞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고, 현재 저희가 1,5%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도 그러한 예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그 시점이 지금 빨리빨리 내릴 거냐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조절할 거냐라는 것인데 저희는 당연히 경기 말고도 그 외의 요소를 보면서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견해고요.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5%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측하는 데 이미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1.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정정책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금리를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추게 되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환율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물가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가계부채 등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겨온 금융안정 기조 이런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낮아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고 금리정책으로만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 배경은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하듯이 저희가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12월 자료와 1월 초 자료로 봤을 때 너무 경제가 빨리 떨어지는 국면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심리가 안좋아지는 것만큼이나 지금 소비와 건설 이런 쪽 부분의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이라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가정할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지난 한 달간 트럼프 관세정책의 큰 모양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것을 반영해서 1.6%, 1월에 했던 것보다 조금 좀 낮춘 면이 있고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보는 자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은 오늘 오후에 경제전망 발표 때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정책이 저희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관세정책은 지금 너무 불확실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어떤 가정을 해서 지금 저희 성장률에 반영을 해 놓고 있고, 그 성장률에 따라서 저희 금리정책과 물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1월 금통위 이후에 국내 요인인 정국 불안이 성장률과 환율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1월에는 환율에 30원가량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인지 또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깎았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두 차례나 낮췄는데요.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민간이나 내수 부양효과가 적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추경 발표가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의 환율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 환율에 대해서 한·미 금리차 영향보다는 성장률이나 경기, 펀더멘털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당장 환율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저희가 1월 초에 환율이 1,470원으로 올라갔을 때 30원 정도가 계엄이나 정치 불확실성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달러 DXY라고 그러지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계엄 이후에 한 15%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원 상태로, 15% 맞나요? 제 생각에 이 숫자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DXY로만 보면 계엄 전 상황으로 지금 달러 강세는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470원이 아니라 1,430원인데 그러면 30원 전체가 정치적인 요인이나 계엄 요인이냐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고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견해도 많이 바뀌었고, 또 내국인의 해외 투자도 1∼2월에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서, 30원 지금 올라간 부분의 얼마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영향인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1월에 그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월에 이런 모든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계량적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어서 30원 영향이 있다고 분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여러 불확실성이 혼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계량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가 됐냐는 얘기는 저희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어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계엄전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30원 정도 지금 저희가 높은 것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외에 트럼프 정책, 미국 FOMC의 영향,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금리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인하하고 오늘 한 번 인하하게 되면서 세 번 인하했는데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많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난 10월에 저희가 금리를 낮춘 그 이후로 계산해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작년 5월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시작됐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곧 시작할 거다 이런 견해가 집중되면서 저희 금리 인하를 이미 기대했기 때문에 5월 이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5월 기준으로 보시면 상당한 정도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과거에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해서 몇 달 전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막상 금리를 인하한 뒤로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과장된 보도이고요.
특히 가산금리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가산금리도 여러분 보시면 신규 대출 나가는 것의 가산금리는 좀 떨어지다가 특히 저희가 부동산가격이 많이 증가하면서 8, 9월 이후로 거시건전성 규제를 하면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면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다 합한 가산금리를 보면 떨어졌고요. 현재도 역사적 가산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다만 우리가 부동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규제를 해서 가산금리가 덜 떨어진 면이나 약간 올라간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며칠 전에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크로 푸르덴셜이 자리잡아서 가계대출이 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역할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성장률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추경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새로 반영하는, 우리가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고요.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금리를 오히려 낮추면 성장이 높아지고 성장이 높아지면 오히려 환율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내외금리차 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우리가 내린다고 해서 환율이 반드시 막 내외금리차가 확대돼서 절하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많은 견해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보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막 절하되고 모든 일이 해결되고 막 좋아져서 성장도 일어나고 환율도 절상되고 막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에 의해서 라는 견해는 하나의 주장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저는 경제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경우다 라고 하는 정책을 믿고 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증된 이론에 따라서 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질 문 - 방금 마지막으로 답변 주신 거랑 조금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저희 기자간담회 때 총재님께서 기준금리 25bp 인하 시 성장률 0.07%p 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는 현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최근 공개된 1월 의사록에서도 보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점검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 사항은 혹시 없었는지,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 사항은 없었을지, 특히 부진한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이번에 그냥 유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같은 공급측 상방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이 부진해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내수 회복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보통 계량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5bp 금리를 인하하면 성장률은 0.07%p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계량적인 답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지난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하한 것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0.15%p 정도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반영을 해서 모델에는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예측치예요. 그런데 저희가 재점검을 해야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금리 인하의 상황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계량 모델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12월, 1월에 저희가 볼 때 지출이 안 일어나고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 본다는 뜻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저희가 원하는 정도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는, 다른 변수도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겠다는 뜻이고 계량 모델로적으로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이 있겠느냐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완화된 그런 쪽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까지는 아직 번져나가는 정도는 아직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더 인하 기조로 가게 되면 그것에 미칠 영향은 반드시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동산가격을 직접 본다고 하기보다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에 기름 부을 가계부채 증가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것이 저희들한테 더 관심이고, 다행스럽게 가계부채는 1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월에는 다시 3조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제 생각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어떤 규제가 완화돼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걸 통화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가계부채가 이때까지 GDP 대비로 떨어지는 그 기조가 며칠 전에 우리 최대행께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부동산 개혁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저희들이 통화정책의 큰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환율 때문에 분명히 영향받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선에서 유지가 될지는, 오늘 1,430선대로 밑으로도 내려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저희가 경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1.9%를 예상하고 있는데, 환율로 인해서 수입물가, 특히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물가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가상승률도 걱정하지만 물가 수준에 대해서, 특히 생필품의 물가 수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통화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희생하는 것을 계속하면 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좀 균형있게 접근해서 물가 수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말 필요하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 -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금통위인데요. 한 달여간 트럼프 통상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평가와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가능하다면 함께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요.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겹치면 성장률이 1.5%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 경우에 기준금리를 지금 예상하시는 경로보다 더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트럼프 정책은 아마 오후에 아마 여러분이 조사국장이나 조사국 팀하고 얘기할 때는 더 많이 자세히 나눌 텐데, 저희들이 지금 1.5% 성장을 가정할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집어넣었고, 저희가 이런 모델을 할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우리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효과들을 이미 집어넣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 발언에 말했듯이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적인 10%는 사실 올해 2/4분기부터 영향을 줄 거라고 1월에 생각했는데 실제 당겨져서 올해 벌써 1/4분기부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당겨서 파악을 했고, 그 밖의 주요 교역국에 관한 관세는 내년서부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중순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상호관세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한 관세가 25% 반영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게 아직 발표는 안 돼 있고 또 시행해도 금방 시행될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할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세는 확률적으로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성장률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오후에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률이 1.5%가 이것도 낙관적인 것 아니냐, 어느 정도 더 밑에 예측하는 기관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 1.5%는 상당히 뉴트럴한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IB 1.5%보다 낮은 데를 예측한 데를 읽어보면 관세효과 이런 것들이 금방 집행된다고, 4월 2일부터 막 집행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4월 2일에 철강, 반도체, 이런 것이 발표되더라도 미국의 생산시설을 운영할 때까지 적어도 한 몇 개월은 협상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정에 따라서 저희보다 낮게 보는 것은 더 비관적으로 그 영향을 보면 낮게 볼 수도 있는 것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도 추경이 지금 금방은 안 되더라도 몇 개월 내에 돼서 발표가 되면 그것이 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트럼프 요인도 상하방 다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1.5%에 비교해서 상방 요인도 있고 하방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연율 1.5%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방, 하방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더 큰 거는 분기 자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분기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의 타이밍에 따라서 연율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분기 변화는 굉장히 크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추경을 언제 시작할 거라고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1/4분기, 2/4분기 숫자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1/4분기, 2/4분기가 높아질 거고 늦게 시작하면 더 뒤로 늦출 것이고, 트럼프 정책도 관세를 부과할 때 그게 언제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연 전체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분기로는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분기 데이터 발표하면 또 틀렸네 그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많네, 막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비난이 많은데, 연율 자료 얘기하는 것하고 분기 자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숫자가 크게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희들이 말하는 가정을 보고 그런 면에서 분기 자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연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분기 자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일에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금리를 더 하락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성장률 예상에는 이미 몇 차례의 시장과 같은 정도의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성장률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시는 질문인 중립금리보다 밑으로 갔다 올라올 거냐 이런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요. 다만 그렇게 더 낮추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택가격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통화정책에만 그 부담을 다 맡기면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질 문 - 추경 관련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방에서 20조 원 정도 언급 주셨는데 이 정도 규모를 초과하는 추경이 실행된다면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역할이 조정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추경이 실행되면 금리 인하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효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현재 인하기에도 같은 맥락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75bp를 내렸는데 미국의 100bp 인하보다 더 큰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추경 규모는 저희가 현재 1.5% 정도 성장을 예측할 때 저희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로 하게 되면 성장률을 0.2%p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1.5%가 1.7%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보완하는 역할이지 이렇게 진통제를 가지고 다시 훨훨 날게 옛날과 같이 막 뛰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규모도 중요하고 또 어떤 데 하는가 내용도 중요하고, 그래서 추경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고통을 좀 완화하는 역할,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항구적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린다면 재정정책으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재정은 올해 늘어나면 내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나지 않으면 재정지출 늘어난 것이 줄어들면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로 작동합니다. 올해는 많이 하면 성장률을 올려서 좋아 보이지만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기 전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더 많이 하려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영향도 있고 그래서 사실 성장률을 조금 올려서 좀 기본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저는 20조 이상 규모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금리를 막 올릴 때 금리 인상하는 것이 미국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했던 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아서 미국은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30년 이렇게 장기대출이라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여러 장기 금리들이 변화가 없어서 미치는 영향이 시차를 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사실 총수요에 주는 영향은 미국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금리를 내릴 때도 저희는 대출 금리가 따라서 빨리 내릴 수 있고 반면에 미국은 장기금리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저희보다 느리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도 총수요에 주는 영향이 이론적으로는 더 우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는 금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특히 국내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직접 연결될지,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과 금방 연결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질 문 - 추경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올해 성장률 부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하고 내후년도 역시 국내 성장률이 안 좋을 수 있다. 1.8% 예상을 하셨고 또 문제는 아무튼 1.5%에서 올해 하더라도 내년도 2% 잠재성장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반등의 포인트를 못 준다는 게 더 걱정이라고 하는데, 내년, 내후년 경제성장률 방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되고 그리고 총재께서 항상 말씀하신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대응 과제인데 단기 처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국면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지만 미국이 당분간 금리 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은도 인하 사이클이긴 하지만 조금 당분간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시장금리가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고 내수 부진이 유지되면 국내 부동산시장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묶여 있는 돈이 200조인데 추경할 만큼 자금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PF 시장에 묶여 있는 자금을 좀 순환을 시켜야 좀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로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F4회의나 이런 데서 부동산 PF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여쭙습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많은 문제가, 내년도 성장률을 저희가 1.8%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8%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내수도 부진하고 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더 내년, 내후년에도 더 진작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지요? 저는 이 견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펴져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1.8% 성장률은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발표했지만 저는 내년도 1.8%면 받아들이고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저희 잠재성장률을 볼 때도 25년부터 한 5년 호라이즌으로는 1.8%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트럼프 관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수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데, 우리가 잠재성장률보다 더 크게 우리 혼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과거의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1.8% 그러면 위기다 그다음에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퍼져 있는데, 저는 우리의 지금 실력이 구조조정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기존 산업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해외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노동력은 계속 떨어지고 기존산업은 경쟁에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1.8% 이상의 성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재정 동원하고 금리 낮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재정도 이상해지고,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성장률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라, 지금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고요.
만일에 내년도가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1.8%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세정책이라 이럴 때 우리 잠재성장률이 1.8% 이렇게 갈 텐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고려하면 금리 정책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테고 재정정책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게 다 아무런 코스트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계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공격적으로 답을 드렸지만, 저는 내년도 1.8%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더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PF에 관해서는 최근에 일부 중견기업도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뉴스도 나고 어려운 것 아니고 자금이 묶여있는 것 아닌가,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새산업을 개발하기보다는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거기다가 대출해 주는 게 좋아서 은행도 대출을 많이 해줘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자금이 다 부동산에 가 있고, 거기에 위험 생각하지 않고 많이 투자해 놓은 것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묶여 있는 자금이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신성장하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동산 PF가 커졌고, 부동산에 대해 너무 많이 집중투자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연착륙되도록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언급되고 있는 기업 회생 신청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미 부동산 PF 구조조정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1년 전부터 관리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어려운 기업들이 지방에 주로 많이 있지만 파산할 기업은 파산하고 또 파산하지 않을 기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를 기본적으로 땅을 싼 가격에 팔고, 그 싼 가격에 판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조정 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건설업을 다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면 경기 막 하면서 건설업 살리자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다 살릴 수도 없지만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연착륙에 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연착륙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연착륙으로 조정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을 살릴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이 보상되게 되고 그것이 안정되게 만드는 걸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추경의 일부를 어떤 면에서 부동산 PF의 구조조정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서 나가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나 이런 것을 싼 값에 판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에 쓰는 것, 이런 구조조정의 정책에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중립금리의 밴드 안으로 좀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2.75%의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와 갭이 어느 정도인지, 또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중립금리는 매번 말씀드리듯이 어떤 모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지금 2.75% 정도면 가지고 있는 중립금리 모델의 상단에 있거나 아니면 모델에 따라서 약간 상단보다 위쪽에 있거나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직 중립금리의 중간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하기에 있는데 얼마나 빨리 인하할지, 얼마 인하할지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이 금번 인하를 포함해서 두세번 정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의 기대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 내에 한 번 더 한다 아니면 이런 것은 그 타이밍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억울해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행이 실기했다, 금리를 인하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금리 인하기였다고 얘기드리고, 저희는 그 시기를 결정할 때 작년 8월에는 가계부채 때문에 한두 달 늦췄고 이번 1월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췄는데, 사후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가계부채 잡는 데도 큰 도움을 줬고 지금 환율변동성도 저희가 그 타이밍을 벗어났고 해서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잘 조정하고 있으니까 좀 맡겨주시고 자꾸 실기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오늘 추경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KDI가 지난주에 경제전망 발표하면서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도 KDI의 전망을 1,6%로 한은보다는 훨씬 낮은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KDI와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KDI 리포트 봐도 발표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금리를 두세 차례 더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미 예상치에 그걸 반영돼 있고, 다만 그 표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장 낮춰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도 보기 때문에 앞으로 두세 차례 그걸 반영하고 있지만 낮추는 시기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정하니까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제가 KDI 발표해서 놀란 것은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와서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KDI 전망이나 우리 전망이나 금리 인하는 이미 반영돼 있을 텐데 추경이 필요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KDI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기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을 이미 금리는 이 정도 반영됐는데 왜 필요없다고 했는지는 KDI가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예상도 저희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1.9%를 보는 게 환율 요인은 상방 요인이고 경기 요인은 하방 요인이고 그래서 이게 좀 상쇄돼서 저희는 한 1.9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6%를 가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인지는 KDI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아마 이런 전망이 서로 누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변수 중에 가장 큰 것은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달려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지금 누구 전망이 맞을거냐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유가와 환율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통상정책, 환경 변화를 이것을 우리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될지 또는 금리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일시적인 충격으로 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미국 관세정책 외에도 여러 요인이 저희 경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하나 말씀하신 거는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관세가 크게 부과돼서 우리 경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1.5보다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패스보다 확 나빠지면 저희들이 당연히 금리정책으로만 하는 건 안 맞겠지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으로 해야 되지만 경기부양의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과 통화정책이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관세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수출 중심의 경제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잖아요. 수출 중심의 경제기 때문에 이런 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수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부 효과가 큰 건 사실인데,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스터디해 보시면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수출과 수입을 뺀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난 몇 년만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막 반도체 많이 팔 때 작년에 저희가 2% 성장할 때 그때 수출에 주는 영향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 올해 저희 예측도 그렇고 순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을 보면 지난 3, 4년은 거의 0%였고요. 그전에 저희가 2∼3% 성장할 때도 순수출이 주는 영향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작습니다.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처럼 수출로만 해서 막 낙수 효과가 있고 하는 그런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관세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이런 것 이상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지 않고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관세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중심이라고, 내용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금리와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약화시켜주는 것이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이런 것이 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저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저는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왜 도입되지 않았냐 하면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다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 신년사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먼저 추경 관련해서 20조 이상 안 했으면 한다 라는 게 총재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0조 이상 추경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35조 이상, 그 정도 대규모 추경이 들어왔을 예정됐던 금리 인하 경로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세 번의 무게를 뒀다가 두 번으로 무게를 둘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중립금리 관련해서 방금 잠깐 답변하신 게 상단이거나 아니면 상단보다 약간 위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금통위 때는 금융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의 상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난번 말씀이 그냥 금융안정 감안한 것, 안 한 것의 차이인지를 여쭙고요. 한은이 금융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를 봐야 된다고 지난 금통위에 써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총재님 생각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75%가 여전히 좀 제약적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통위원 네 분이 3개월 내 동결 의견을 주셨고 두 분은 인하가 가능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두 분과 네 분의 차이가 그냥 시점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보시는 최종 금리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으신 건지 좀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마지막 질문은 제가 금통위원 여섯 분한테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저 금리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저희가 3개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1년 정도 이후까지 발표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더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금리가 어느 정도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두 분과 네 분의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디다가 좀 방점을 둬서 일단 좀 멈추면서 지켜볼 거냐 아니면 내리는 걸 전제로 하고 내리지 말지 결정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중립금리 모델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모델이 좀 중립금리가 높지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는 3%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2.75%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보더라도 조금 더 양쪽 모델 다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중립금리 상단보다 위쪽에 있게 하는 모델도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상단에 있는 모델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도 어느 모델을 하든 중립금리의 중앙값보다는 높은 쪽에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인덱스를 볼 때도 약간은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당연히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요. 저도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재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제가 제 임기 2년, 지금 3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워낙 경제 문제하고 정치 문제가 엮여 있어서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가 많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 혼선이 있고, 특히 정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는 정치에 저희들보다 더 가깝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견해가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것을 얘기한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추경 논의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 한 두세 달의 시기에는 워낙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견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F4 회의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도 향후 이 견해와 다르게 추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그러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 예측치에 넣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통화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뭔지를 판단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나라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는 추경의 규모나 어디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하느냐에 관한 논쟁은 아마 여러분 많이 안정화되면 더 이상 제 입에서 듣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빠른 시간내에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 보 관 –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