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그간의 양호한 성장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고, 일본은 투자증가에 힘입어 3/4분기의 일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유로지역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여파가 이어지면서 회복세가 다소 미흡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4/4분기 중 성장률이 6.4%로 낮아져서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아세안 국가들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난 12월중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국의 주가와 금리는 하락 후에 반등하였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비와 건설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호조를 이어온 수출은 국제유가와 반도체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금액기준으로 12월중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물량기준으로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상승률이 1.3%로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져 하반기에는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하반기로 가면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시장은 지난해 12월중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금년 들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말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다가 연초 이후 미· 중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반등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올해 들어서는 소폭 등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12월중 증가규모가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여 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내 경제를 새로 짚어본 결과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하여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추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전망치 하향조정은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이고, 또 여기에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영향도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그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지난 11월 금융불균형 확대를 억제하고자 결정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외여건,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 흐름이나 미·중 무역 분쟁,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여러 가지 대외여건의 전개방향과 그것이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안정 리스크를 모두 함께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경기국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11월 금통위 때 총재님께서 경기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이 조금 쓰기가 어렵다,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세계경제도 조금 둔화했고 KDI나 정부의 진단도 약간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입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이 받는 것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반도체 수요가 회복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반도체 경기전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하강국면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경기정점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야 하강국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통계청은 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정점이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급속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내경기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의 전망을 저희들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최근 반도체 경기의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수요처에서 전략적으로 구매를 지연한다든가 또는 최근에 PC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었고, 그래서 전문기관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돼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정말 본격적인 둔화국면에 진입한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보고 있지만 늘 주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방금 성장률 전망도 낮추고 특히 물가전망 대폭 하향하셨는데, 이게 성장이 잠재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물가가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 기조로 갈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 방향문에는 수출이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수출, 12월 수출도 그렇고 1월 20일까지의 수출도 그렇고 금액기준으로는 마이너스거든요. 한은의 지금 현재 수출평가가, 과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물량 기준인지, 아니면 물량이나 금액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조금 전에 수정한 전망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더 완화적으로 가는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가전망치도 낮췄지만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요인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고, 또 물가상승률이 지금은 1%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에는 1% 중반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말씀하셨지요? 수출은 금액기준으로는 12월에 감소를 했고, 현재 1월 들어서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든지 지난해 1월 수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현재 1월 들어서도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량기준으로는 견조한 성장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정전망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사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요지만 말씀드리면 수출이 금액기준으로는 작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오후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이번에 2.6% 전망하셨는데, 이 성장흐름에 대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은에서 내놓은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감안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에 잠재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염두해 두신 판단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났다거나 이탈해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며 2.5%나 그 이하라면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잠재성장률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 내지 2.9% 수준으로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2년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를 들면 2.7%나 2.6%는 그렇게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재GDP는 추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수치가 아닌 레인지(range)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겁니다. 결국 잠재GDP는 경제구조의 변화라든가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생산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 수치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선진화 될수록 잠재성장률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2년 전에 추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정작업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반도체 가격조정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0개월 넘게 지속돼온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가 일시적으로라도 무너진다면 대외신인도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시지가 현실화의 의지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올해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추가 규제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지난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졌고 일부 신흥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펀더멘털(fundamental)이 튼튼해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지적하신 경상수지 흑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무너진다면 분명히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은 분명히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요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가격의 하락추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텐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가면 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폭 하락해 있는 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더 확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금년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실증분석에 의하면 과거보다는 작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효과가 작은 고령층의 주택 소유비중이 확대되고 자산효과가 큰 중장년층의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르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 안정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 하락을 금융안정 측면과 결부시켜 보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의 누증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수익률곡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국고채 발행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후반 들어가면서 발행이 자꾸 줄어드는 수급적인 이유로 계속 수익률곡선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발행이 다시 늘어났음에도 수익률곡선이 계속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재께서도 지난번에 장단기 금리차를 관심 있게 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수익률곡선이 계속 좁혀지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총재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수익률곡선 수준이 좀 과도하게 좁혀져 있다고 보시는지, 그 갭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준 같은 경우는 수익률곡선 관리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대응책이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유출됐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금통위와 관련된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 라는 우려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한은으로서는 사실 이런 의혹 자체만으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기준금리 인상 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졌는데, 좁혀진 것은 그동안에 기준금리 인상기대를 선반영한 장기시장금리가 일부 되돌려진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2월 중에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의 장기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 연준에서 수익률곡선 관리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수익률곡선의 추이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데에 대한 분석은 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률곡선을 특별히 인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소수의견이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그런 의혹이 나온 것 자체도 저희들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법｣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임직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조직차원에서 정보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 개개인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이러한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업무관련 정보의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결정 관련 내용이 사전 유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있고, 하여튼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리인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론이 조금 부상하는 정도로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은과 시장과의 인식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하락하는 것을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은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는 어떤 정도로 미국 연준을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당국이 COFIX 금리계산 방식을 바꾸면서 7월부터 COFIX 금리가 0.2∼0.3%포인트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한 부분이 다 상쇄가 되는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인상하실 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 통화정책 간에 미스매치(mismatch)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아마 연준의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종전보다는 도비시(dovish)하다고 그러지요?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금리인하까지, 그야말로 부분적이겠습니다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저희들이 완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당국자 간에 일종의 괴리가 왜 생기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의 실물경제는 상당히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미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경기둔화 우려를 높게 보고 그것이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BIS 총재회의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결국 시장과 금융 간의 괴리는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 연준의 경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확대됐고, 또 미 연준도 추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의 불확실성, 예를 들면 미·중 무역분쟁이라든가 중국의 경기둔화, 브렉시트(Brexit),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거기에 내포돼 있는 불확실성을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 연준도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당분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지표의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금융시장과 연준 간의 시각 변화 그것이 국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시장에서 미국 경제라든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그런 실물경제의 흐름보다는 좀 더 비관적인 게 사실인데, 어떻든 시장의 속성상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시장은 늘 선반영하려고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민감하고 반응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매우 양호하고 IMF 등 여러 기관에서도 미국의 경우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시장에서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COFIX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COFIX가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연동해서 신규 취급되는 대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표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응, 그리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난번의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가계대출 중에 잔액기준 COFIX의 비중은 10% 수준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FIX 산정방식 개선을 우리 가계부채 안정대책과 관련한 기관간의 미스매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든 지금 금융감독도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고, 이번 조정은 아마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지난 21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위험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증가속도로 보면 GDP대비 증가속도가 최근 5년간 7%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수준에서 굉장히 위험수준이고, 또한 규모면에서도 보면 GDP대비 부채비율에서 보면 100%에 근접한 나라들 중에서 세 번째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인식되고 있는 문제기는 하지만 해외에서조차 이렇게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그 사이에 누차 입장을 밝혀왔고, 11월에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바로 이런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가계부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감내할 것인지 판단할 때 통상 가계부채 대 GDP 규모 비율, 또는 가처분소득에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량수준과 증가속도 측면에서 높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 유지라든가 또는 대외평판 등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누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계부채가 더 누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오랫동안 누증되어 왔는데, 물론 정책적인 요인도 여기에 일부 영향을 줬겠습니다만 그 외에, 예를 들면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우리나라는 가계의 실물자산의 보유성향이 높은 점, 이런 우리 경제에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정책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 문 – 그제 작년 성장률을 발표하시면서 우리 국민소득이 1인당 3만달러가 넘었다는 것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높은 성장률과 함께 발표가 됐다면 긍정적으로 언론 기사들도 나왔을 텐데, 주로 체감하지 못한다,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 듣고 싶고요. 이렇게 체감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체감경기와 실제 나타나는 지표경기에 괴리가 있는 것은 비단 성장뿐만 아니고 물가도 그렇고 많은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체감경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장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임금도 개선되고 하면, 체감경기는 결국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상황 개선, 고용증대가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우선 첫 번째는 질문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경제전망 1월에 하면 올해 것뿐만 아니라 내년전망도 같이 발표하잖아요. 통상 지금 같은 경우는 2020년 연간 성장률이랑 물가전망도 기자회견 때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우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통방 문구에도 보면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라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셨잖아요. 지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실 때도 더 완화단계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를 말씀하셔서 사실상 향후 방향은 여전히 인상 쪽을 시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 물가, 금융불균형, 미국과의 금리 차, 이런 정도에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점검을 하실 텐데 어느 쪽이 가장 높은 비중이 될지, 현재 판단 하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2020년 전망은 곧 이어서 오후에 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국장이 설명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최근에 우려가 확대됐고, 미 연준이 약간 완화적으로 하면서 금리인하론이 일부에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금리수준이 실물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수준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예상되는 성장세도 지난해 수준이고, 물론 잠재성장률과 비교해 봤을 때도 금리인하를 논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가장 고려하느냐고 하는데 지난 번 금리인상 할 때도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실물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면 금융불균형의 확대는 막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려서 금리를 올렸는데, 물론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의 여건 변화를 보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옥스퍼드 외신보도도 인용했습니다만 금융안정 리스크, 특히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도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다 더 포커스(focus)를, 프라이오러티(priority)를 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물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금융안정을 포함한 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지를 같이 균형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