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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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0.11)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0.11.26 51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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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0.11.26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0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59:21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0년 1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겠습니다. 미국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11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로 경제활동이 일부 제약되고 있습니다. 유로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재차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기개선 흐름이 약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또한 회복세가 미약하였습니다. 반면 중국경제는 수출과 소비 모두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일시 확대되었다가 백신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미 대선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수출의 개선세가 지속된 가운데 설비투자도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 영향으로 10월중 상승률이 0.1%로 크게 낮아졌고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는 국제금융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에 영향받아 상승하였고 주가는 백신 개발 소식과 3/4분기 성장률 등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11월 들어 빠르게 반등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그리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기업대출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은 10월 중순 이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8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향후 국내경제를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금년 중에는 –1.1%, 내년에는 3.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의 –1.3%에 비해서 0.2%p 높였는데, 이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개선 그리고 양호한 투자흐름 지속 등으로 3%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중 연평균으로는 0.5%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국내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큰 폭 하락했던 국제유가의 기저효과 등으로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경제흐름은 코로나19의 전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저희 전망은 내년 중후반 이후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면서 경제활동의 제약이 상당부분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망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백신의 조기 상용화 여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진행 상황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질 문 - 이번 성장률 전망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반영됐는지요. 4분기와 올해 성장률에 대해 최대 몇% 포인트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소비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의 반등과 연간 성장률 상향조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총재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앞으로의 경제흐름을 내다볼 때는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을 어떻게 가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전망에서 국내상황으로 보면,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겨울 동안에는 지속될 거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동계기간 중에 재확산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현 상황이 세 번째 확산이라고 가정하면, 연초와 8월 재확산 사례와 같이 비교해 보면, 그때도 코로나19 확산 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경제주체들의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심리가 곧바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금번 재확산의 경제적인 영향은 연초보다는 좀 작고, 8월 재확산 때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사국 보고 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종전보다 더 높았고 내년도 3% 상향조정한 것으로 볼 때 경제회복세에 진입한 것 아니냐고 하는 질문인데, 제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를 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세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현재 경기는 2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경기흐름은 아직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코로나 3차 확산세가 가파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는 백신의 조기개발을 올해 경기의 상방요인으로 지목한 반면, 비관 시나리오 전제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성장률 상향조정은 경기 상방요인에 좀 더 무게를 두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향조정 이유를 소비와 수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민간소비의 충격 정도보다도 수출 회복세가 강하다고 봐야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난 8월 전망 설명할 때 백신의 조기개발 가능성을 상방요인으로, 그리고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 장기화를 하방요인으로 언급했었습니다. 이번에 전망하면서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지난 8월보다 조금씩 높여서 조정한 것은 첫째, 올해의 경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3/4분기 실적치가 양호하게 나타난 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도 물론 코로나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흐름이 약간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 설비투자도 확대되고, 이런 하나의 흐름을 저희들은 예상해서 내년도 전망을 하게 된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크지만, 그 부정적 영향을 넘어설 만큼 수출이 생각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성장전망치를 조금 높인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질 문 -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책목표 수행을 위해선 한은의 정책수단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고용의 의미를 짚어보면 고용안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은행이 고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법 개정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 목적에 추가됐을 때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데 따른 우리 국민경제 전체적인 기대효과도 있지만 실제 운용상에 보면 정책목표 간의 상충 가능성과 같은 제약요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 새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통해서 국민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데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책수단 말씀하셨던가요?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정책수단은 금리하고 유동성 조절입니다. 고용안정 책무를 집어넣었던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목적조항의 개편과 관련해서 만약 그런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을지, 꼭 수단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고민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질 문 -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조성이 큰 위안화와 비교해도 원화를 강세가 좀 두드러진다는 평가인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금통위에서 총재님께서는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의견에 대해서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해외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4분기 이후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적하셨듯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계를 지난 10월 이후로 보면, 10월 이후에 미 달러화 지수는 2.2% 하락했고 또 같은 기간 중 위안화는 3.8% 절상됐는데, 그에 비해서 원화의 절상폭은 5.5%였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여타 주요 통화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빠른 속도의 절상요인을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경제 지표, 그 다음에 미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 그것도 있고, 일부 시장심리에 쏠림 현상도 더해졌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또 혹시 쏠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하락, 다시 말해서 국내통화가 절상이 되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향의 크기는 과거와는 다를 수 있겠다, 이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경쟁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우리나라는 중간재로서 수입중간재를 많이 쓰는, 그것이 환율의 영향을 상쇄시키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수입중간재의 투입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기업의 생산시설이 해외에 많이 나가있다는 점,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환율의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글로벌 수요와 국제교역상황, 거기에 코로나 전개 상황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수출은 환율 이외에 다른 요인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간의 급속한 하락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채산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율동향,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4분기 이후의 내년 수출전망을 질문하셨지요?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경제활동을 완전히 셧다운(shutdown) 시키지 않고 경제활동은 재개하고 열어놓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수요는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특히 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IT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규모를 보면 10월, 11월 들어서 20일까지 한 두달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일평균 수출규모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20억 달러쯤 되는데 그 수준을 회복했으니까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10월 들어서 수출은 IT부문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수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을 감안한다면 수출의 개선 정도는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개선속도는 완만한 그런 회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어떻든 연초와 같은 전세계적인 생산차질에 따른 수출감소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연간 전체로 보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그래도 내년에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최근 국제금융협회가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분기말 기준 10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증가속도도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7위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위험수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 가계신용 증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조정을 통해 유동성 회수에 나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숫자로 보면 다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3/4분기 중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7.0%를 나타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분기별로 보면 4%대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3/4분기는 7%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저희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폈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려되었던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다시 말해서 소득속도를 웃돌아서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부담을 주고 그것이 또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그래서 그것이 거시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상황을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그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지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직까지 금융기관에 손실흡수능력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리스크, 당장 단기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정책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인상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러한 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가격 상승세, 그에 따른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또 장기간 완화기조를 끌고 가면 한계기업이 그대로 온존하는 문제를 제시하셨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가격의 오름세,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한계기업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는 금융안정상황이라든가 구조조정의 지연 이런 문제도 보지만 어쨌든 거시경제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 저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이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워낙 불확실합니다. 회복세를 보일 근거로 코로나19가 내년 중반경 이후에는 진정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했지만 회복 시기나 강도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두어들일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서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고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의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되고 안정적인 성장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게 예상된다면 그때는 미리미리 여러 가지 완화조치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할지 준비는 미리 당연히 해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의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할 단계도 아니고 또 검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질 문 - 내년에도 대규모의 국고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권금리는 기준금리가 0.5%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연말까지 국채매입 규모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내년 국채매입 가이던스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일 만기의 경우 국고채금리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금리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곤 하는데요. 5월부터는 통안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1년 이하 구간의 경우에는 통안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지면서 그 두 금리 간의 스프레드(spread)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안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내년에도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딜정책도 추진할 계획이고 해서 국고채 발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국고채 정례매입과 같은 가이던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관심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고채 수급상황의 변화,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을지 시장금리는 크게 상승하지 않을지 그런 것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예의주시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고채 매입규모와 일정 같은 것을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바람직한지 등을 늘 검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안채,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 어떻게 보면 조금 기술적인 답변이 되겠는데, 1년 이하 단기구간에서 통안증권 금리하고 국고채금리의 격차가 확대됐는데, 주된 이유는 소위 차익거래 유인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가 둔화돼서 통안증권 금리가 상승한 데에 기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차익거래 목적의 투자대상으로서 국고채보다는 통안증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통안증권 금리가 오르는 것이지요. 그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좀 커졌는데, 그렇지만 통안증권 현재 단기물, 3개월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0.52%로서 기준금리와 대비해볼 때 그래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술적으로 설명한다면 정부의 국고채 바이백 물량 확대 기대 등에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의 국고채 단기물 수요가 증가된 것도 스프레드를 높인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질 문 -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도에 대해 한은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개정에 관련해서 은성수 위원장과 사전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법안제출 이후에 은위원장과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금융위의 지급결제 관리권한 요구가 금통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인데 금통위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충돌이나 한은의 권한 침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한은법 개정을 다시금 추진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특정 이슈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양 기관과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와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면서 긴밀히 협조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관계가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안타까우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전자금융거래법 그 자체,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한은의 영역과 관련된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이 좀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쭉 나타내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전자금융업법 전체가 아니고 한은의 지급결제 기능과 직접 관련이 되는 지급결제청산업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결제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는 중앙은행의 핵심 고유기능이고, 이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이유는 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제 불이행 사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고 우리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항상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결제리스크를 줄이는 노력,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하느냐, 필요할 때 유동성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는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은행의 고유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고 책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권한으로 확대되는 것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가 바꾸려고 새로 내놓은 안에 보면 빅테크 결제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에 대한 통제를 좀 하겠다, 그에 따라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방지로 빅테크의 업무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목적입니다. 지급결제청산업을 두자고 하는 목적인데 그래서 그 수단으로 빅테크, 카카오페이로 예를 들다면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인데 그런 금융기관의 청산이 필요하지 않은 내부거래까지 결제원 시스템에서 하라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지요. 금융결제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의 지급결제시스템에, 금융결제원이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그야말로 안전성이 핵심인데 금융기관 간의 청산을 수반하지 않는 내부거래까지 가게 되면 지금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아무래도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부거래까지 다 거기에 들어와서 처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업무 감독권을 갖겠다, 징계권부터 각종 제재권을. 그러면 이것은 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전성이 핵심인데 그 안전성도 저하되고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독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데 어떻든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 출범 이래 저희들이, 한은이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 근거는 한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근거해서 했고, 또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시스템은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이거든요, 정부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 있는데, 한은 총재가 사원총회의 의장으로서 금융결제원의 모든 운영을 관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정말 안정적으로 아무 그것 없이 관리해 왔는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앙은행의 금융결제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차례 전달을 했고 개진을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우리 의견이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양 기관이 힘을 합쳐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이 문제를 그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길었네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견접촉을 했지만 금융위는 저희 의견을 일단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한은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마치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한국은행이 일종의 뭐지요? 맞불이라고 합니까? 막 그런 것 아니냐는 인식을 줄까봐 저희들은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이 지급결제에 관련된 한은의 법조항은 부단히 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했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상 한은의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금까지 좌절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마침 지급결제청산업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진짜 중앙은행의 고유기능, 역할, 이것을 좀 제대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급결제청산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있나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핀테크(Fintech) 같은 경우는 다른 주요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앞서 있지요.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만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따라 할 예는 전혀 아니고, 그것은 전혀 상황이 다른 케이스니까. 그래서 핀테크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 활성화된 나라에서조차 이런 법안이 없는 것은 왜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없느냐 이거지요. 쭉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번 그런 것도 예를 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 문 - 시장에서는 내년 정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예고하면서 한은의 대응계획에 관심이 큰 상태입니다. 통안채 만기를 다양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600명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주 평균 확진자수가 400명을 넘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에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전망수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정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고채 2년물이 발행이 된다면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단기금리는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현재 통안증권의 2년물 수요를 일부는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 국고채 2년물이 발행돼서 통안증권 수요가 구축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기 유동성조절수단, RP매각이든 통안계정이든 그런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 비중을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만 ―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통안증권의 새로운 만기물 발행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580명, 600명에 육박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2.5단계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망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전망을 하면서 기본 시나리오는 동절기 중에는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다시 말해서 조금씩 진정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앞으로 몇 개월 간의 확산세 지속을 전제로 했는데 사실상 그때 그 확산세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의 2단계, 아니면 조금 더 호전되면 1.5단계 그 정도로 상정을 했습니다. 2.5단계 이상으로 가는 것까지는 …,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 확진자 수가 더 폭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가 더 강화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거고 만약에 큰 폭의 상황변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시했던 전망치는 그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 문 - 연이은 백신개발 소식에 더해 옐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지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으로 자금유입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이렇게 오른 코스피 지수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소 과열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옐런 재무장관 선임이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증시의 과열 여부라든가 또는 적정수준인가의 여부는 정말 논란이 많은 이슈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나 항상 이런 게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증시가 지금 실물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할까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따라 좌우되는 건데, 지금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오는 것을 보면, 물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문제일뿐 종식이 될 거다, 그 다음에 팬데믹은 최악의 상황을 지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증시의 급락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의외로 폭발적인 수요증가가 빨리 앞당겨졌을 경우에는 특별히 성장이 유망한 업종은 정말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의 반영 정도가 과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단언적으로 증시가 과열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그쪽으로 유동자금이 많이 가고 있어서 혹시, 혹시라도 말이지요. 만약에 조정과정을 거쳤을 때의 부작용,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주가수준이 과도하냐 안 하냐의 판단은 저로서는 판단할 수도 없고, 단지 저희들은 가격의 변화 같은 것은 뭐든지 급속한 것은 늘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가격이든지. 왜냐하면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증시의 수준보다는 혹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됐을 경우 어떨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에 옐렌 임명 소식이 있는데, 합리적인 분이지요.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옐렌 의장의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린 거고, 정책을 펴나갈 때는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전체적인 정강이라든가 정책방향이 있기에 때문에 그것이 크게 먼저 지배를 할 거고, 그것의 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시장심리, 시장참가자들, 우리 경제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개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 문 - 통화정책 종합판단에 가계부채 증가가 새롭게 삽입이 됐습니다. 통화정책이 그동안 경기회복 지원에서 금융불균형으로 무게중심을 한발짝 옮겼다고 봐도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단순매입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필요시를 강조했었는데 국고채 단순매입 정례화는 검토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총 재 - 저희 스테이트먼트나 제 모두발언 답변과정을 쭉 들어보면 저희들이 무게가 여기서 이리로 옮겨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금융불균형을 같이 우려할 단계가 왔다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를 같이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그런 기조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국채매입 정례화 답변은 제가 아까 그 답으로 충분히 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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