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1. 커뮤니케이션
  2. 미디어센터
  3. 총재 기자간담회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1.1)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1.01.15 2752
참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동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체화면으로 보기 원하실때는 동영상 우측 하단의 확대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개요

개최일시 : 2021.1.15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1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3:13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1년 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대외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대응한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경제는 소비와 고용이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이며, 유로지역도 소비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습니다. 신흥시장국 또한 대부분 개선 흐름이 더딘 반면 중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주요국 주가가 급등하고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는 수출이 반도체 등 IT 부문 호조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민간소비는 위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예상되는데, 경기회복세의 정도는 결국 소비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 보급상황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 모두 12월 중에도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 같은 0%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경기개선의 영향으로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동향을 보면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와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주가가 주요국 주가상승 그리고 수출기업의 실적개선 기대 등으로 위험추구성향이 강화되면서 새해 들어서도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국고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12월중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전월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그간 급증해온 신용대출이 억제된 데에 따른 것이며 주택관련 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 보급상황 그리고 그것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 한층 유의하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질 문 -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미칠 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를 전망하실 때 가정했던 백신 도입 시나리오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앞으로 경제전망에는 어떻게 반영하실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번 겨울철 들어서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가 지난 11월 전망 당시 보았던 것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을 세 번째 확산으로 본다면 그 충격의 정도는 이전 두 차례 확산기에 비해서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성장률, 그러니까 지난해라든가 금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11월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신 관련 질문이신데, 최근 국외 국내 양쪽의 백신 관련 진행상황을 보면 지난 11월 경제전망을 할 때 그때 백신 접종 시기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분기 정도 접종 시점이 앞당겨졌는데, 예를 들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대체로 올해 들어서 시작될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이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올해 중반 돼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보았었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구체적인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 흐름을 내다볼 때 정부의 계획 같은 것을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버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범금융 신년사에서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자그마한 충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방문에는 위험추구성향 강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단시일 내에 한국의 금융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현재가 과열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코스피는 기간을 나눠서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에 상승세가 높아져서 그 이후에 추세가 지속이 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섰지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신정부 들어서는 것이 확정되면서 경기부양책이 타결됐고, 또 코로나19 백신이 예정보다 앞당겨서 공급되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위험선호성향이 높아진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기업실적의 개선 전망, 그에 대한 기대, 이런 것에 따라서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투자자들의 위험추구성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건지,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작용했는데 과연 경기개선의 기대가 그 예상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그런 데에 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이것이 적정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이것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산가격의 버블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됐던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전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일반적인 결론이고, 단지 버블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물론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주가의 동향 같은 것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최근의 (주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빠르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과속하게 되면, 아까 제가 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적 기조가 상당히 오래갈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데 혹시 주요국의 정책이 좀 바뀐다든가, 또는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혹시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혹시 더 가팔라지고 백신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이런 충격이 혹시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격히 조정받을 경우 그것이 미치는 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없느냐는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을 해서 외부의 충격, 예를 들면 자산가격에 조정이 있다든가 할 때 그것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물론 어느 정도 자산가격의 조정이 ― 제가 말한 것은 어느 정도겠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 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복원력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가계대출이 지난해에 100조원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요. 또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에도 자산 쏠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신용을 동원해서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가계부채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수준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었고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가계의 부실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되면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늘 우려라고 할까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지난해에 많이 늘어났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그 전에 비해서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만기도 그 이전보다는 장기화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계의 DSR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의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라고 할까요? 그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혼자 힘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감독당국이라든가 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관계부처와 늘 같이 회의도 갖고 점검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어떻게 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협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워낙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당시 상당한 어려움에 빠졌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례적인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런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불가피 했지만 그것이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금융불균형의 위험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될지 이것을 노상 유의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증시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증시와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는 이것을 ‘빚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 이것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쇼크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에 투자자가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투자는 그야말로 투자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하는 그런 투자는 늘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투자가들도 항상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 최근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한국에서 연내 출구전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기회복속도가 빠른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금리정상화 시점이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의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한계기업의 연명과 퇴출 지연은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한은의 기업 유동성의 직간접 지원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국내 코로나 백신 보급과 팬데믹 종료 이전에라도 기업의 유동성 회수 조치에 나설 수 있을지 총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관련 비상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일부 비상조치는 지난해에 종료되었지만 상당 부분이 아직 시행 중입니다. 현재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금융시장 지원과 관련한 나머지 비상조치를 종료해야 할 상황인지에 대한 총재님의 평가가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출구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어려운 계층의 위험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 보면 여러 가지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제가 이런 기조전환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회복이 빠르다면 정상화가 빨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Fed의 정책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항상 고려할 주요인이 맞습니다. 미국 정책결정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나의 고려하는 요인은 맞습니다만, 늘 그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1: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상화 속도 같은 것은 국별로 처한 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기조가 -지금의 완화기조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점은 있지만, 미국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완화 정도의 축소라든가 정상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간에 국별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신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지난해에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중대 한도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낮추고 또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설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고, 그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조치 외에 다른 정부의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 한계기업을 더 연명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앞서 언급한 한시적으로 운용한 여러 가지 지원조치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지원할 경우의 효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면서비스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주로 거기에 종사하는 계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성급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별개로 선별, 보편적인 지급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재난지원금이 핫이슈라고 할까요? 상당히 컨트러버셜(controversial) 한 이슈가 되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떻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여러 가지 많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이 좋겠느냐 보편이 좋겠느냐 딱 단편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우선 코로나 위기가 현재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그런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그 결과 경기회복의 속도도 빨라지고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별적 지급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한 금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듯 한데요. 그동안 푼 돈이 실물경제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지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딱 이거다 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각계각층,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의 같은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해서 그 결과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그것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도모하는 것,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국고채 10년 대비 3년 스프레드 등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예년 수준보다는 확대된 상태로 보입니다. 총재님께서는 현재의 수익률 곡선 형태가 자연스럽다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로는 필요시 국채매입 규모와 계획을 사전공표하는 검토가 연간계획에 언급돼서 채권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사전공개가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총 재 -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면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단기 금리차 정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또 수익률 곡선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하는 그런 평가는 장단기금리의 변동을 가져온 배경 원인이 무엇인지, 또 대내외 금융·경제상황이 어떠한지를 같이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최근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한 것은 채권수급에 대한 경계도 물론 있겠지만 향후 주요국이 펼칠 경제정책의 방향 그리고 그것이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는 데도 저는 오히려 거기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장기금리가 더 상승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국고채 매입 관련 질문인데, 국내에는 채권의 수급여건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은 확고합니다. 그럴 경우에 국고채 단순매입하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계획도 늘 준비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과거에 한은은 CBDC를 발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요국에서 CBDC 본격 개발에 착수하자 뒤늦게서야 CBDC 도입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에서 총재님께서는 가까운 장래에는 CBDC 발행을 서둘러야 할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 시급성에 대해 또 한 번 선을 그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CBDC 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미국 통화청도 적극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한은 역시 CBDC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구체적인 CBDC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저희들의 CBDC에 관한 연구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이용 비중이 물론 줄고는 있지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도 지급결제 서비스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CBDC을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급결제 환경이 빨리 바뀌고 그에 따라 CBDC의 발행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CBDC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도 저희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CBDC를 당장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관련 연구는 해나가겠다는 것이 주요국들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CBDC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외부 컨설팅을 이미 진행했고요. 금년에는 가상환경 하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능이라고 할까, CBDC 발행에 따른 안정성 문제 이런 것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CBDC 관련 연구는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늦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요국보다는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BDC 관련 연구는 주요국들하고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 연구결과도 저희들이 받았고, 이런 공동연구에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 문 - 한국 경제구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절상된 원화가치를 두고도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기록 중인 달러당 1,098원보다 원화가치가 더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경상수지 흑자 기조 관련해서 환율 언급을 하셨는데,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요.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물론 통화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다양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동향도 영향을 줄 거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율의 방향을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총 재 - 아까 우리가 비상조치를 몇 가지 했는데 종료해야 될 상황인지 그 질문을 하나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지요? 우리가 취한 일부 비상조치는 지난해 종료됐지만 여러 가지 현재 갖고 있는 조치는 언제 종료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그런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는데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혹시 제기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주가뿐 아니라 주택가격도 저희들이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가격이 전반적인 실물경기라든가 소득여건에 비추어 볼 때 좀 빠르고 또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차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아까 말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저희들이 우려스럽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취한 조치를 너무 섣불리 회수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취한 조치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에 앞서서 그것을 연장했을 때의 효과, 또 그것이 갖고 올 부작용 같은 것을 좀 더 면밀하게 보아가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 02-759-5379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