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2021년 2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최근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었지만 이동제한 조치가 지속되면서 더딘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요국 별로 보면 미국경제는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소비가 상당폭 증가하는 등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로지역은 이동제한 조치가 확대 또는 연장되면서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여타 신흥시장국은 대체로 개선 흐름이 더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백신 접종 확대 그리고 미국 신정부의 재정부양책 추진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하고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지만 부문별로는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수출이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이어간 반면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부진하였습니다.
금년 1월 중 소비자물가는 기상 여건 악화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지만 공공 서비스 가격의 하락세로 0.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여러 가격지표 움직임을 보면 먼저 장기시장금리가 미 국채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경기회복 기대와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이 함께 작용하면서 상당폭 등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높아졌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1월 중 가계대출은 예년에 비해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월 경제전망 이후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먼저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고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여러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또 그에 따른 영향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 흐름을 다시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금년 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11월에 본 3.0%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더딘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제가 앞서 말한 국제유가 상승과 점진적인 경기 개선으로 지난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1.3%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경제 흐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계속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질 문 -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구리 등 원자재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진단과 함께 최근의 시장 반응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공포 얘기가 나왔지만 연준도 인플레 위험은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상향 조정된 물가전망치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좋은 인플레라는 해석에 동의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019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물가안정 목표치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물가관련 목표제 도입 검토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셨습니다. 최근 큰 변화로 국제원자재가격의 큰 폭 상승을 예를 들었는데, 최근에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먼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 이변에 따른 곡물 작황 부진이라든가 또 일부 원자재의 채굴이 차질을 빚는다든가 또 OPEC의 감산, 이에 따른 공급 측면의 애로, 그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폄에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것, 이렇게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로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원자재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공급 측면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하는 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수요회복이 나타날지, 그 다음에 코로나19 전개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별 품목별 공급측 애로 같은 것도 여전히 향방을 단정적으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분명히 상승요인은 되지만,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이게 지속성을 띨 것인지는 좀 더 두고 판단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대응을 질문하셨는데, 인플레 논쟁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가열되고 있다고 할까요? 논쟁이 상당히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소위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BEI(Break-even Inflation Rate)가 2%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고 있는데 그 논쟁을 가만히 보면, 우려하는 쪽에서는 과도한 경기부양책 규모로 인해서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이유로 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전에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의견이 서로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기는 한데 본격적인 수요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억눌려있던 소비가 짧은 시일 내에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 펜트업 디맨드(Pent-up demand)라고 하는, 일종의 분출된다고 하는 거지요. 억눌렸던 소비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그게 살아나게 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가능성을 유의해야 된다, 지속성을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인플레라는 해석에 동의하는지 물으셨는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인플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틀 전,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 발생이 영어로 하면 굿 프라블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그것을 가지고 아마 해석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이렇게 발언한 것은 경기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소비회복과 함께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그간에 사실상 저인플레를 우려했던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금년에 1%대로 내다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전망을 좀 높인 것은 물론 유가 등에 따른 공급측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 흐름을 반영을 한 겁니다. 1%대 물가상승률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에도, 제가 아까 해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도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 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목표제 말씀하셨지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밝혔습니다. 아마 연간 통화정책방향 발표하면서였던 것 같은데, 여러 나라들이 지금 통화정책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끝냈고 ECB라든가 몇 나라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도 현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의 물가안정 목표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미 연준이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여부도 저희들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2000년대 중반에 이와 유사한 평균제도를 한 번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정착될지의 여부라든가 또 다른 나라의 검토도 충분히도 참고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 문 - 두 번째 질문으로 오늘 발표된 경제전망 관련해서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조정이 없어서 한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올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에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코로나19 백신 보급 상황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궁금하고, 최근 민간소비는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가 관련해서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물가 전망치를 높였고 내년 물가전망은 0.1% 포인트 하향 조정하셨는데 금년 전망치 상향 조정과 함께 내년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신 배경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저희들이 이번 전망에서 금년 중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3.0%를 유지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반등을 했고, 금년에도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또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을 폄에 따라서 글로벌 교역 조건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추경, 4차 재난지원금을 전망에 어떻게 반영했냐는 질문이신데, 백신 접종은 저희들이 정부 방역 당국의 계획치, 전망치를 수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반기에 얼마 하고 11월에 가서는 집단 면역까지 가겠다고 하는 방역 당국의 계획을 저희 전망에 반영을 했고, 다만 추경은, 지금 논의 중인 추경은 아직 지출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봤던 성장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부진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그것이 생각보다는 장기화되면서 대면서비스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종사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겨울철이고 국내 확산세가 생각보다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고 이런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래 지속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난번 저희들이 보았던 것보다는 더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것이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소비가 어떻게 빠르게 회복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부문별 자세한 설명은 오후에 전망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조사국장이 기자분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물가전망치를 높이고 내년에 낮춘 것에 대한 배경 설명 말씀하셨지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높였습니다. 그 배경은 지난 전망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기상 여건 악화라든가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높아진 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 상승세가 그때 본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사실상 내년 물가전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큰 것만 반영을 했는데, 내년이 좀 낮은 것은 금년이 높아지면 자연히 기술적인 요인입니다만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그 요인이 내년도 물가를 낮추는 큰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후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 -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우려할 게 아니라 물가가 반짝 반등하기는 했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저금리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잠잠해졌나 했더니 이제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상당 기간 동안 통화정책을 큰 폭으로 완화적으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0%대에 머물러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경우도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에는 경기요인 외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요. 고령화라든가 온라인 거래 확대라든가 그런 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두루 고려해 본다면 현재가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다음은 기준금리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앞서 제기된 인플레 압력 상승 가능성,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과 관련하여 한은이 올해나 내년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 물가 이외에 금리인상에 있어 다른 주요 고려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이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앞으로 그 접종이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논쟁이 있듯이 우리의 경우도 언젠가는 이런 논의라고 할까요,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최근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또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에 따라서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인플레이션 리스크 우려에 못지 않게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은 코로나19의 앞으로의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백신이 어떻게 될지 변이 바이러스는 어떨지 하는 이 상황에 따라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은 국내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는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례적인 완화조치를 여러 개 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종료했듯이 시장안정을 위해서 단행했던 여러 가지 조치의 종료 또는 재개 여부는 그 조치가 끝날 때마다 판단해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통화정책 기조, 소위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조는 현재로서는 그 조정을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다음은 국채시장 진단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내 금리상승 요인 중에는 국고채 수급 우려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 간의 차이가 50bp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 이상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스프레드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스프레드 확대 그리고 장단기금리차 확대에 대한 총재님의 현재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금리 흐름이 가계의 차입금 상환 부담을 높이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 부상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국고채금리 추세와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도 높고 한국은행도 이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고채금리가 최근에는 수급 우려가 더해져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됐지요. 그런데 장기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장단기금리차 확대는 사실상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글로벌한 현상이 됐는데, 특히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부양책을 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 또는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가 높아져서 미국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것이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내 장기금리의 변동은 우리 국내외 경기 상황 그 다음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수급 여건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주요국, 특히 미국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단기금리차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국고채 3년물을 언급하시고 50bp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0여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과거 평균하고 쭉 대비를 해보면 최근의 차이는 다소 높은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그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나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조정압력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최근 장기 국고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했지만 전체 은행 대출금리를 보면 단기금리가 안정세를 보여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계대출의 준거금리가 코픽스인데 코픽스는 단기금리의 영향을 주로 받아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업 대출금리의 경우도 1년 이하 은행채라든가 CD금리에 연동되어 있어서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부담이 커지고 또한 주식이라든가 자산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이번에는 국채매입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는 ｢한은법｣ 75조입니다. ｢한은법｣ 75조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 업무보고 때도 국고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직매입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직매입에 반대하시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채 단순 매입 체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한은법｣ 제75조를 보면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발권력을 이용한 재정자금 조달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한은법｣이 1950년에 제정됐는데 그 당시 상황은 여러분이 쉽게 상상하시겠지만 그때는 정부의 재정기반, 특히 세입기반이 매우 취약했었고 또 국채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 제도라고 할까요,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부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또 국채시장도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제가 국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의한 직접 인수는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신흥국에 있어서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그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마침 제가 엊그제 국회 업무보고 할 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동 제도가 문제있다, 이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법이 제정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긴 세월이 흘렀고 지금 여건을 감안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과연 이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매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으셨나요? 저희들이 직매입은 여러 차례 직매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복되지만 아까 이 조항의 역사적 배경이 그렇고 주요국도 국채의 직접인수는 금지하고 있고,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도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95년을 끝으로 직매입이 있었던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가 한 번 일시적으로 직접 인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국제 사회에서 큰 관심이 됐지요. 지금 우리가 만약 국채를 직접 인수하게 된다면 정부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가 보다,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그런 의심을 제기하게 되고 결국 정부 지출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부재정의 화폐화 논란이 일 거고,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거론되고, 결국은 이게 급기야는 대외신인도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계화에 대한 시장기대를 언급하셨지요? 국고채 단순매입 체계화, 체계화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상 체계화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잘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화를 말씀하시니까 얼핏 제 생각은 이게 소위 선진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국채매입의 정례화를 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장기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불안해질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쭉 시행해 왔지요. 일상적인 하나의 업무였고, 그런데 지난해에 국고채 발행 물량이 많아 지면서 아무래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단순매입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11조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금년을 보면 상황이, 국고채 발행물량이 여전히 큰 폭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장기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통화정책운영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고채 매입 시기라든가 규모, 주기, 이런 것을 사전에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계화, 정례화,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랬듯이 앞으로 국고채 매입계획을 발표한다면 그것은 장기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지 일부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QE 차원의, 자산매입 정책의 정례화를 뜻하는 그 개념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연방 통화정책방향에서 통안채 3년물 발행을 예고를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주셨습니다.
총 재 - 국채만기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통안채 만기를 다양화하는 차원, 또 공개시장운영에 효율성도 도모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다 끝마쳤고 해서 그것도 필요하면 소상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 문 - PPP 제도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국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만큼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보장한다면 연준의 PPP제도와 같이 전향적인 정책수단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상황적 차이가 있을 듯한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총 재 -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PPP LF를, 결국 페이 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 리퀴디티 퍼실리티 상당히 긴 이름입니다만 결국 이 내용은 미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보증을 통해서 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상 한국은행도 지원 방식은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그런 용도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해 왔고, 작년에 그 규모를 상당히 확대를 했습니다. 정부도 또 별도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 적이 있지요. 지금 한국은행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결국 취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명칭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13조원으로 배정이 돼서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도 3조를 배정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제도를 했지만 한국은행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확충하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체는 뭐냐하면 지금 연준의 프로그램을 예로 드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렸지요. 이것은 정부 보증이 있는 겁니다. 정부 보증에 따라서 연준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하면서 그때 논의과정을 지켜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특별 계층이라든가, 저리자금으로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부 보증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원천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다시 말해 정부 보증, 정부의 손실부담 그것만 해결되면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다음은 주식시장 변동성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어제 3,000선 밑으로 내려오는 등 최근 변동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동세가 지속될지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했습니다.
총 재 -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쭤보신 건 아니지요? (웃음) 주가와 환율에 대한 전망은 원래 코멘트하지 않는 게, 사실상 전망을 정확히 전망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지요. 증시도 사상 최고치가 오늘로부터 딱 한 달 전인 1월 25일 3,200을 넘어선 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딱 한 달 전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등락을 거듭해서 어제는 3,000 아래로 갔다가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오전에는 강세를 보이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방요인, 하방요인이 같이 부딪히면서 이게 크게 부각되면 이쪽으로 왔다가 또 다른 요인이 부각되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최근 증시의 움직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3,200을 한 달 전에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국내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움직임, 그것이 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가 코로나 재확산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고 또 아무래도 단기급등에 대한 경계감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물과 금융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 괴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에는 특히 증시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관적인 기대가 지배한 적도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가의 향방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변동성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CBDC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중국의 디지털통화인 DCEP 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DCEP를 국가간 무역결제와 해외송금에 강제 도입해 달러 패권에 맞서 위안화 국제화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실험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한은의 생각과 대비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중국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CBDC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재 시범 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술적 검증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까지는 중국도 상당히 신중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짚어봐야 할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중국이 속도를 냈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맨 먼저 한다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겠지요. 그래서 미 연준 의장도 미국의 경우는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CBDC 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실제 CBDC를 발행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운용할 것인지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또 그에 못지않게 제도적 기반을 틈이 없게 잘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CBDC를 도입할 경우에 많은 법을 손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법에서 CBDC 운용하는 것은 물론 담아야 하겠지만 관련되는 많은 법의 보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신중하고 또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하면 한국이 거기의 실험국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CBDC을 통용하는 과정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짚어야 할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받고 생각한 것은 중국이 위안화, 소위 CBDC을 발행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원화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그런 우려는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이라든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보 관 -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