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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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1.4)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1.04.15 13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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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1.4.15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1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8:48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1년 4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국별로 보면 회복세 속도나 강도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미국 경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빨라진 반면, 유로지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연장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국을 보면 중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여타 국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대체로 더딘 회복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주요국 주가와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경제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부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이러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속도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백신 접종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3월 중 1.5%로 높아졌으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4분기 중에는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먼저 장기시장금리가 미 국채금리 상승에 주로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3월 하순 이후 큰 폭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안정상황을 살펴보면 3월 중에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고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글로벌 경제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유의하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질 문 -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 회복,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등 최근 민간 부문에 반등 조짐이 있습니다. CPI 자체도 지난달 1%대 중반으로 올라오는 등 점차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통화량 팽창, 자산가격 상승 역시 지속되는 중입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에 대해 대응해야 된다는 시각에 대해 총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내경제의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가계부채의 증가라든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이러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그야말로 안착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금통위 회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들이, 지금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서 금융안정을 안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금융안정, 금융불균형 문제는 저희들이 늘 유의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셨습니다. 기관들의 전망치도 크게 높아졌고, 가계부채 폭증과 같은 부작용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내에서 통화완화 입장을 이어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만약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방금 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코로나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안착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 문 - 한국은행은 코로나 국면에서 회복세가 견고할 때까지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회복세’라는 모호한 단어보다는 미국 연준과 같이 구체적으로 GDP 증가율이나 CPI 등 수치적인 지표를 통해 선제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현재 한은의 중기물가목표인 2% 내외 이외에 한은의 정책기조 수정이 수반될 수 있는,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새로운 관행을 적용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먼저 포워드 가이던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의 목적이라고 할까 의미는 뭐냐하면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것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의미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일부 국가가 있습니다. 대충 유형을 보면 구체적인 목표수치나 기간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방식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성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어떤 것을 활용할지는 각 국별로 여건이라든가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 연준을 예를 들지요. 미 연준도 지금은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난해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정성적인 표현을 써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소규모 개방 경제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내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채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관련된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수치나 기간으로 제시하는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포워드 가이던스의 방식이, 지금 말한 그런 방식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특정 한두 개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의존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성장과 물가 또 저희들에게 목표로 주어지고 있는 금융안정 상황 변화,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고, 제가 모두에 포워드 가이던스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든 시장과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올해는 백신 접종률이 곧 경제회복 속도가 될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2.3% 수준인데 이와 같은 낮은 백신접종률과 현재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3%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향후 성장 경로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불확실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아지겠느냐는 질문인데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1/4분기를 지나서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볼 때 3%대 중반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외여건의 개선에 기인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었고 그에 힘입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고 또 IT 경기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국내의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오면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부터 집행되고 있는 추경도 내수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셨듯이 코로나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또 백신 접종 속도가 아직 2%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것이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3% 중반은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것은 지금까지 1/4분기, 3개월여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그것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려하신 바, 예를 들면 지금의 확산세라든가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전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3% 중반은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현재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백신보급도 현재 접종비율은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백신 보급도 하반기 들어서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정을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다음 달에 전망 수치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물론 당연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겁니다.

질 문 - 외환위기 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지만 잠재성장률은 유지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GDP갭 또한 잠재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GDP갭이 축소 속도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느리다고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노동투입과 자본축적이 크게 위축이 되고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이지요. 과거 외환위기 때를 언급하셨는데 그때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가 만약 신속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그 결과로 경제효율성을 높여 나간다고 한다면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의 경우에는 현재 이것이 아직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 년여 코로나 충격에 따라서 고용사정이 악화됐고 서비스업의 생산능력이 저하됐고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때 재추정해서 살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GDP갭, 이것도 역시 잠재성장률의 추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 제가 연간으로 3% 중반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마이너스 GDP갭이 축소되는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잠재성장률 추정을 하고 나서 GDP갭에 대해서 그때는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폴리시믹스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계획하거나 꺼낼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현재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4분기 중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IMF를 비롯해서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부부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국가부채가 최근에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면서 부채가 늘어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부채가 오랜 기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 하나만 놓고 본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신용등급을 따질 때는 국가부채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잠재력 그리고 특히 기업부문의 경쟁력, 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봐서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채 하나만 갖고 이렇게 국가신용등급 우려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어떻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시장금리의 경우도 국고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 증가로 인해서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발행 당시의 국내외 투자자들의 국고채 매수의 여력, 강도, 시장 상황, 대외 여건, 여타 요인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도 좀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인데 그게 사실입니다.

질 문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집값 급등의 배경을 풍부한 유동성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실패 탓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정책실패 가운데 어느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이 질문은 제가 여러 번 받은 것 같고, 항상 부동산가격이 불안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유지될 때는 늘 이런 질문,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주택가격에는 다양한 요인이, 말하자면 금리 외에도, 수급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주택의 수급 상황, 당시의 경기 상황, 그 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정책, 거기에 대한 신뢰 여부, 그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물론 금리인하를 통한 완화적인 금융 여건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주택수요를 촉진하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장기화한 데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은 사실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는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실장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을 유동성 요인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언급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주 요인이다 라고 딱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질 문 - 최근 유동성 장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코스피보다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요? 그리고 CBDC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정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암호자산은 사실상 그 가치의 적정 수준을,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라든가 또 투자자들에 대한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CBDC가 암호자산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CBDC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 또 디지털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까지는 물론이고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암호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까 말한 구조라든가 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CBDC 발행까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현재로서는 이런 투기수요의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 문 - 오늘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증시에 상장해 큰 화제였는데요. 최근 테슬라나 페이팔 같은 글로벌 업체들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을 만큼 암호화폐가 과거 투기자산이란 오명을 씻고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최근에 총재님께서는 암호화폐가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암호자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냈던 제 의견에 변화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아주 많고 또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은 변한 게 없고, 어떻게보면 제가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 다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암호자산에 대한 제 입장은 종전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국고채 3년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높다고 말씀하신 이후 단기금리 상승세가 이어져 지금은 발언 당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단기금리 추이가 완화적 통화기조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하고, 단기금리가 대출 금리와 연관성이 큰데 취약차주 채무부담에 주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난 금통위 이후에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예를 들면 미 국채 금리의 상승에 주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순매도의 영향도 있고 해서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예를 들면 COFIX라든가 CD 91일물 그리고 1년 이하 단기금리는 큰 변동없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상승했지만 기업 대출금리가 지난해 8월에 사상 최저였었는데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등 어쨌든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가계의 대출금리는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채 5년물 등에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신용대출금리도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강화한 데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든 시장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대출금리 쪽도 영향을 줄 거고 그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채무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질 문 - 한국은행은 지난 1일에 7일물 RP매각을 27.5조원 규모로 진행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동성 흡수 규모가 커질수록 국고채도 더 많이 필요할 텐데 RP매각 대상채권 확충을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리가 잉여유동성을 흡수할 때 수단을 보면 세 가지가 있지요. RP 매각이 있고 통안증권 발행, 통안계정 예치, 이렇게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각 수단별 활용 비중은 시장참가자들의 자금 운용 수요, 그때그때의 금융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각 수단별 활용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단기 통안증권을 발행한다든가 통안계정 활용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RP매각용 국고채 확충이 크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래왔지만 전체적인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단별 활용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RP매각 대상증권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목적으로 국고채 매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 문 - 최근 연준을 비롯해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한은의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의사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취임한 금통위원들은 개별적인 견해나 시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비대면 강연 진행 등 소통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금통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이제 취임하신지 1주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취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도 파악하고 일종의 적응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엄할 때 취임을 하셨고, 사실상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코로나가 상당히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소통에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소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 - 지난달 올해 2분기 물가가 1% 후반으로 높아지고 하반기로 가면서 이보다 완화된 1% 중후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2 분기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금리인상은 이보다 물가가 낮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금리인상 결정시 물가보다 성장률을 더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자산 버블을 우려하면서 유동성 회수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유동성도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은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물가상승률에 포커스를 두고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물가 전망,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중요하고 미래의 경기상황 이런 것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금융안정 상황도 고려하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과 딱 매치시켜서 통화정책 운용, 그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셨지요. 우리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 통화증가율은 M2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민간신용이 크게 확대된 데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대출 증가, 신용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게 되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금융·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저희들의 정책대응에 변화도 있고 하면 이 문제는 저희가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2월말 한은은 올 상반기 중 5조원에서 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월초에 이중 2조원을 매입하면서 현재 3조원에서 5조원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3조원이면 두 번, 5조원이면 세 번 정도를 해야 소화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월에 두 번 이상 단순매입을 실시한 적은 2007년 11월 3회 총 2조 2,000억원 규모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결국 6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은 단순매입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은은 단순매입 조건으로 시장금리가 예상외로 급변동할 경우를 꼽고 있습니다만, 전날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보름여만에 2%를 밑도는 등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한은이 보유한 국고채 중 6월 10일 1조 4,800억원 규모가 만기도래한다는 점에서 롤오버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단순매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올 상반기 중 계획한 5조원도 채우기 힘들어 보입니다. 시장상황 급변동으로 필요시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애초 발표한 규모가 있었던 만큼, 상반기에 최소 5조원은 채워 단순매입을 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들이 2월에 발표하기를 금년 상반기 중에 5조원에서 7조원 가량 국고채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에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 했습니다. 한 차례 실시했지요. 질문을 이렇게 길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예정이고 매입시기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가 발표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질 문 - 작년말 연간 통방에서 통안채 3년물 발행을 예고했었고, 총재께서도 2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만기 다양화 차원과 공개시장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끝마쳤다고 하셨습니다. 또 필요하면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입니다. 통안채 3년물 발행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 같은 작업은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통위에서 규정 개정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발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깜깜 무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답변 드렸듯이 통안증권의 만기를 다양화하고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기 다양화, 3년물 발행 관련 내부 검토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준비작업, 질문을 잘 하셨네요. 보니까 전산작업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전산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정대로 생각했던 대로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발행시기는 공개시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오늘 금리결정 발표 시각이 9시 50분입니다. 직전 2월 금통위 9시 40분 발표와 비교해 보면 10분이나 길어졌습니다. 통상 소수의견이 있거나 금통위원간 이견이 분분할 때 발표시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부분이 회의를 길게 한 이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는 지난번보다 10분 길고 짧고 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결정 이외에 또 다른 안건이 있었습니다. 추가 안건이 있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또 발표문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니까 발표문의 자구 수정 관련해서도 논의하다 보면 10분 정도 차이나는 것은 전혀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고, 거기에 주목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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