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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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1.5)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1.05.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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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1.5.27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1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9:28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1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면서 회복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국 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백신 접종 확대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었으며, 유로지역도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회복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지만 여타 국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더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여전히 높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한 함께 커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주요국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국채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달러화는 유로지역 경기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경제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석유류와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4월중 2.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그간의 0%대에서 1%대 초반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먼저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경기 회복세 강화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고, 코스피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5월 중순 들어 다소 조정받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한편, 4월중 가계 대출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서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였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지난 2월 경제전망 이후 국내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강화되고 국내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내경제를 다시 한번 짚어본 결과 금년 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를 큰 폭 상회하는 4%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국내 경기개선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보다 상당폭 높은 1.8%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힘입어 국내 경제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크게 높아졌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백신 접종 진행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회복의 흐름, 즉 회복의 속도나 지속성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처럼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되,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 선호 성향의 확대 그리고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보다 유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간사단에서 취합하여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질 문 - 성장률 전망치는 대폭 상향 조정되고 수출 등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라면 소수의견이 나와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진다면 올해 낙관적 시나리오상에서는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리동결 이유를 제가 모두 발언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제지표도 좋고 성장전망도 밝은데 금리를 왜 동결했느냐, 물론 경제 상황의 호전, 회복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향후 흐름의 불확실성, 가장 큰 게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백신 접종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될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 경제 회복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낙관적 시나리오는 대전제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정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개선을 통해서 수출과 투자의 증가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깔고 저희들이 낙관적 시나리오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물론 그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우리 기본적인 전망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지요.

질 문 -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지난 2월 전망 때 4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4%대 성장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의미,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4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전망할 때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라든가 정확한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그 추경이 15조원 가량의 추경이 확장돼서 지금까지 한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의 내용을 보면 소비 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서 통상의 가계의 이전지출에 비해서 소비진작 효과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의 성장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거시계량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모형에 따르면 말이지요― 0.1% 또는 0.2%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다고 있습니다.

질 문 -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4%, 내년 3%입니다. 작년과 올해 성장률 평균을 내봐도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의 기존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이었고 코로나로 좀 떨어져서 2% 전후라고 예상해 본다면 GDP 갭 플러스 달성이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GDP갭의 해소 시기를 정확히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회복세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이렇게 돼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GDP갭의 해소 시기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 - 1분기 말 가계 빚이 1,765조원으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한 향후 금리를 올렸을 때 부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부채 구조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감안하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금리 인상시 가계의 빚 부담이 클 것으로 보시는지, 가계 부채 증감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의 가계부채 동향을 보시면,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무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해서 위험 추구 행태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가계 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물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입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나중에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정책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요, 가계의 부담 같은 것을. 앞으로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아간다면 가계의 상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경기 상황의 개선에 맞추어서,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 가계소득도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기 상황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금리정책을 조정해 나간다면, 그렇게 해서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의 부담,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전문가마다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금리 정상화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리 정상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 왔는데,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런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혹시 거기에 깔려있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보고,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에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그래서 너무 정상화만을 위해서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금통위에서도 이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 발언에 얘기했듯이 어떻든 경기 회복세는 지속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은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늦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지요,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거시경제라든가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있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통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에 따른 경제 회복 흐름, 속도라든가 강도, 이런 것을 좀 더 지켜본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나 가계 부채 급증세, 미국 금리 인상 등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인상을 한다면 고려할 요인은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의 전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도 적정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금리정책에서 늘 고려하듯이 경제 상황, 성장과 물가, 그 다음에 금융불균형의 정도, 이런 것을 다 같이 놓고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 올해 4%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이상인 3% 성장을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통화정책이 너무 완화적인 것은 아닌지요. 내년 성장률 상향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내년 3% 전망한 구체적인 근거는 이 자리에서보다는 오후에 조사국장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물가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지금의 기조는 분명히 완화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봤던 성장 전망이라든가에 비추어서 지금 회복세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세가 빨라지고 물가 오름세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의 실질적인 완화 기조는 더 완화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폭의 완화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을 질서있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 문 - 미국 지표 호조에 연준의 통화정책 시계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부터 AIT를 도입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 경기도 호조를 보이는 상황인데 국내 경기가 비교적 뚜렷한 회복 경로를 이어간다면 연준의 속도와 상관없이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설 수도 있는지요?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형성을 금리 인상의 필수 조건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사실상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당연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조정한 경우가 있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Fed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각에서 예를 들면 Fed가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여지가 훨씬 더 넓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뤘다가 연준이 할 때 그때 가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금융불균형 확대라는 부작용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바깥의 여건에 따라서 금리정책 조정의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은 고려하되 거기에 직접적으로 1:1로 매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데 집단 면역 말씀하셨던가요? 물론 집단 면역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의 완화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세의 개선 흐름,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총재님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방문에는 적시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시계를 예상하시는지요?
총 재 -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가까운 장래, 글쎄요.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있습니다만 이게 조정의 시기를 미리 못 박는 것 같아서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지만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정책의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또 실기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같이 놓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야말로 경제 상황이 우리가 본 대로 가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더 확인하겠다는 뜻이니까 앞으로는 경제 상황,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움직임, 경제 상황의 개선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원자재가격이 조정을 받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가 주춤하면서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했던 한은의 예상과 부합하는 양상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플레 압력이 둔화하면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인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최근에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 조사를 해보니까 물가 오름폭 확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대인플레이션이 2% 초반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해에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지난 4월에는 2.3%로 높아졌고, 5월에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조금 둔화되면서 하반기 중에는 어떻든 2% 내외에서 움직이고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1%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의 흐름은, 최근 물가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유가와 농축산물인데 그런 공급측 영향이 내년에는 좀 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반적인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추세 변화에 대해서는 물론 구조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세계적으로 글로벌 저인플레를 갖고 온 요인, 뭐냐하면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따라서 생산비용이 절감된다든가 또 아시아 신흥국의 저임금 노동 공급과 같은 그런 저인플레를 야기했던 구조적 요인들이 최근에는 약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추세 변화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 그 영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총재님 임기와 대선 일정을 꼽고 있는 관측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전망인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총 재 -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금통위가 금융·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임기나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최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달러와 관련한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등 연준이 디지털 달러 개발에 더욱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CBDC 도입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CBDC 도입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BDC 도입을 결정하려면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한 선결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기를 구체화 시켜서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급결제 환경이 날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신용 위험이라든가 유동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은 좀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모의실험에 착수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또 혹시 그 사이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CBDC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상 자산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잘 아시다시피 그간 또 특히 최근 들어서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됐고, 그와 함께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큼에 따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금융안정 또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상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들의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의 안정성이 낮은, 그야말로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암호자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계의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가계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관련대출의 부실화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가계대출의 동향 그리고 암호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계좌의 입출금 규모, 그런 것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정부와 함께 암호자산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첫 번째 질문은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등 정치권에서 계속 한은의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용안정 추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고, 총재님께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하실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재 - 현재 고용 책무를 「한은법」 목적 조항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건이 발의가 되어 있고, 그 다섯 개 안건은 서로 책무 간의 우선순위 등에서 조금 상이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고 또 거시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도 또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은행으로서는 고용 책무 도입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대한 중앙 은행의 기여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법 취지에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한국은행으로서는 고용 책무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안정이 추가된다면 복수의 정책목표 하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게 운영할 것인지, 그 정책 수단에 관한 논의도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국회에서의 「한은법」 개정 논의가 우리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방금 질문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총재님께서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와 고용시장 회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고용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이나 통계 지표로는 무엇이 있고,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률이 2%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안정, 물가안정 모두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그 가운데 또 고용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 계층의 고용 사정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안정을 최우선 책무로 부여받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만 고용시장의 회복이 미진할 경우에는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목표 수준으로 높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고용상황을 포함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지표 말씀하셨는데, 고용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대표적으로는 취업자수, 실업률, 고용률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 아시지만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산업부문별 또는 종사상 지위별로 회복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고용사정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시장의 회복 정도나 이런 것은 특정 지표로 할 것은 아니고 제가 언급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용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지, 지금 미국은 분명히 평균물가목표제로 해서 평균을 맞추다 보니까 2%가 넘어가도 얼마든지 용인하는 그러한 체계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도 아주 경직적인 물가안정목표제가 아니고 소위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특정 연도에, 어느 연도든 2%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중기 시계에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2%에 수렴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적으로 무조건 2%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통화정책은 물가 전망도 물가 전망이지만 경기 상황,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총재님 보시기에 테이퍼링 논의와 그 시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취할 테이퍼링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국의 논의가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자산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로 들면 금리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췄지만 또한 양적완화 조치를 상당히 강도 있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규모 자산매입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테이퍼링과 관련된 조치는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본격적인 양적완화 조치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서 이례적인 조치들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례적인 조치들을 질서있게 되돌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봐서 설명을 드린다면, 한국은행은 지난 이런 조치들, 예를 들면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했다든가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여러 조치들을 운용 기한 만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종료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한 조치 중에서 남아있는 게 회사채·CP 매입 기구 운영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이런 회사채·CP 매입 기구를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의 연장 여부는 저희들이 앞으로 자영업자라든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등을 점검하면서 곧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 문 - 한은은 시장안정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5조에서 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3월과 4월에 각각 2조원과 1조원 국채 매입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매입 계획이 없는지, 성장률 상향 등 긴축 요인이 다소 있는 만큼 당초에 밝힌 규모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손실보상 내지 경기진작용 추경이 발표될 경우에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면 그때도 개입에 나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은의 통안채는 외환 유입에 따른 유동성 통제기구로서 필요성이 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안채는 정부 부채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국가 부채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한국은행은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총 5조원에서 7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계획을 2월에 발표를 했었고, 그 중에서 3조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이러한 국고채 매입 계획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잔여금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이 5월 말이니까 저희들이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6월 말까지는 잔여금액, 이 규모의 매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금리 급변동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채 매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안채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을 드리면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은행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부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이러한 통계 편제는 IMF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통안증권을 국가 부채에 포함시킨다면 국제 표준통계와도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통화안정증권은 외화자산의 확보라든가 또 환율의 안정적 운영, 금리라든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때 통안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안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동시에 이쪽에 상대 계정으로 외화자산이라고 하는 대응 자산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냥 부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통안증권을 발행하면 외화자산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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