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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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1.7)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1.07.15 10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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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1.7.15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1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8:48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1년 7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는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국별로 회복의 정도나 속도는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먼저 미국 경제는 고용과 소비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유로지역도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개선 흐름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중국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여타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국별 경기회복세를 반영해서 선진국의 경우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도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회복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방역대책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확산세가 정부가 예상한 대로 진정이 된다면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이후 2%를 넘어선 소비자물가는 6월 중에도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개인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4% 상승하였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6월 중 1.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웃도는 수준을 이어가다가 점차 둔화돼서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국고채 금리는 10년물이 미국 장기금리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하락했지만 3년물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경제지표 개선과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가계대출은 6월 중에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고,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과 투자의 호조, 민간소비의 개선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 추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되, 경기회복세와 물가 오름세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질 문 -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하고 델타 외에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가을 대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미국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지요? 혹시 당초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진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어떤 요인들을 감안할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설명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최근 개선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분명히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빠른 방역 대책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그에 따라서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진다고 하면 경기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좀 더 지켜보자, 코로나 확산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해서 금리를 동결했던 것입니다.

질 문 -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접종 차질이 소비 위축과 내수 등 실물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초 전망했던 올해 4% 성장, 내년 상반기 GDP 마이너스 갭 해소, 하반기 2% 내외 물가 등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거기에 따라서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수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금년중 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했던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론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방역조치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이번 재확산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확산기, 특히 작년 겨울철의 확산기 때와는 달리 대규모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고 또 백신의 중증 방지 효과가 상당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경제주체의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도 높아졌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예를 들면 또 다른 형태로 소비 활동을 이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학습효과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출과 투자가 지금까지의 회복세를 상당히 뒷받침해 왔는데 이러한 수출, 투자의 견조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활성화 대책도 틀림없이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 하에 그런 전제를 깔고 보면 경기의 기조적인 회복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GDP갭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이너스 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의 영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재확산이 돼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일부 대면서비스 품목의 물가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커져가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지난 5월 전망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으로 한 2%를 당분간은 상회하고 조금 낮아지더라도 2% 내외에서 물가가 등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가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유가가 지금 현재 70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성장과 물가 전망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달 저희들이 전망할 때 감염병 전개 상황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다시 한번 그때 짚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경우 금융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융불균형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지요. 통화정책도 중요합니다만 거시건전성 정책도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불균형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계속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하고 또 정부도 과거 오랫동안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지속되면서 특히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계속 늘어왔습니다. 이것이 뭘 저희들에게 시사하는가 하면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유지되는 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저는 최근에는 이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통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정부는 올해 연간 초과 세수를 31조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추경안에 반영했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하반기에 예상만큼 국세가 걷히지 않으면 추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은 상반기 7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매입에 나설 예정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매입에 나설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한국은행은 시장금리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총 5조에서 7조원 범위, 그런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계획을 연초에 발표한 바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6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한 바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간단히 답을 드린다면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단순매입 등 여러 가지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 문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찬반 입장이 궁금합니다.
총 재 - 재난지원금 지급, 특히 그 지급 대상을 놓고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총재로서 경제적 측면, 그런 시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재정정책이 그렇지만 결국 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감안을 해야 될 거다, 제가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1년 반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피해를 입은 계층이 있고 또 피해를 아주 많이 입은 계층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피해가 없었던 계층이 있고 반대로 피해는 없고 오히려 더 큰 자산을 축적한, 부가 늘어난 그런 계층도 병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재원이 얼마나 더 추가로 소요될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해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다는 점, 앞으로의 추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이렇게 보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일각에서는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연내에 올리고 자영업자 지원은 재정정책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인데요. 4차 대유행을 고려했을 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재 -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금리를 정상화 시킨다고 하는 것의 전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세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이 돼도 일부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또 고용 면에서의 취약 계층의 사정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층도, 이러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도 실물경제의 회복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 사정도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은, 또 그에 따라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도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런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 대한 정책지원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원방식은 이게 어떻게 보면 거시정책이고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인 통화정책보다는 그야말로 타게팅이 가능한, 집중지원이 가능한, 또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은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취약계층 말씀하셨는데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완화기조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간다면 금융불균형 누적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중앙은행으로서는, 또 우리 금통위원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물론 언제 할지, 그 속도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여러 경제 상황을,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그렇게 끌고 가고 저희들이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수단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금융중개지원대출 같은 것인데 이를 통한 취약부문 애로 해소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경우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확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요? 또 9월 말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데 금리 인상시 이 유예 조치는 연장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제도가 있고 또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 프로그램은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한도소진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의 경우에는 한도가 13조원인데 현재 12.6조, 거의 대부분이 소진되었고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도 한도 3조원 중에서 2조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특히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동 대출 제도의 연장, 또 필요시에는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환유예 조치 같은 것도 대부분 9월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도 최근의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것이 이런 지원대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정부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고점론을 언급했습니다. 총재님도 이같은 고점론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가격을 올리는 요인도 있고 또 주택가격을 누르는, 낮추는 압력이 혼재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제주체들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것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경제적인 여건, 기본적인 여건이 있거든요. 주택가격 결정 요인, 경제적 결정 요인이지요. 그러한 기본 경제 여건이라든가 또는 역사적 경험, 과거에 했던 추세를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론상의 평가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우리 주택가격을 평가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가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기준, 수익 측면에서 보는 거지요. 임대료 기준이라든가 과거의 장기평균치 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고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가격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상당히 높은 점은 다른 나라하고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질 문 -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추가경정예산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재 - 결론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이거지요.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이고 거시지표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경기회복세, 경기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고,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이것은 시급히,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꾸 지연시킬 게 아니고 빨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방향도 그것을 중시해서 결정을 했고, 오늘 금통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수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때다,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그런 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그런 방향에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기자분들 질문하셨듯이 코로나가 터지고 확산이 되고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텐데 금리 올리면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그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그냥 가볍게 넘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강조를 했고, 정부가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엇박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지난 6월 통신보고서에서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통방문에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도 해당 문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신보고서에서 사용한 표현을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5월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은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달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재확산이 되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그 다음에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부터는 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에 따라서 의결문에 보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당분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안 쓰는 게 낫겠다, 금통위에서 당연히 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됐지요?

질 문 -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여전히 올해 4%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추경 효과를 반영한 것인지요? 추경 효과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상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5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한은이 상정한 비관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먼저 이번에 4%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지난번 전망에 부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거리두기 강화의 효과도 물론 고려를 했고요. 또 지난번 전망할 때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추경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효과도 어느 정도 짚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4% 성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관 시나리오와 대비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이신데, 지난번 전망할 때 낙관, 비관 시나리오를 짤 때는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고려해서 전망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확진자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신 접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을 전제도 했고 또 아까 일종의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 또 전망치 4%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던 배경의 하나가 지금까지 수출, 투자의 실적 자체가, 회복세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견고하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말씀드렸고 미국 경제 회복세도 지난 두 달 전에 봤을 때보다도 회복세가 빨라진 점,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본 결과 4% 성장,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지요. 그런데 현재로서 내다보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전제를 깔고 보면 4% 성장은 가능하겠다고 보고, 어떻든 앞으로의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갈 거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더 세심하게 짚어보고 통화정책도 경제 상황 변화를 짚어보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취임 이후 금통위가 열렸던 것을 보면 소수의견을 주고 이르면 1개월 내에 금리를 조정했는데요. 코로나 불확실성이 워낙 큰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천명이 넘고 확진자 수 자체가 꺾이지 않을지라도 경우에 따라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진 자 수를 물론 지켜봐야지요. 천명이 넘으면 안 하고 천명이 안 되면 하고 그런 절대적인 기준, 확진자 수만 갖고 따질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전개상황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방역당국의 전망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금리를 무조건 올리겠다, 다음 달에 해야겠다 이런 타임 테이블을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우리는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부합하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볼 거고, 오늘 소수의견이 나온 것도, 소수의견도 이러한 경제상황을 전혀 모르고 소수의견을 낸 게 아니지요. 소수의견을 낸 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사국이 전망한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을 다 토대로 해서 소위 금통위가 금융안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그러한 금리 정상화의 당위성에 기초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통방에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이라는 문구가 작년 4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표현은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처음 등장한 후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에는 기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에서 이번 통방문구와 같은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으로 바뀐 뒤 한 달만인 그해 11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소수의견이 존재했던 것도 이번과 같습니다. 이 같은 표현이 8월 인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는지요?
총 재 -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8월 인상을 결정할지는, 아까 타임 테이블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과거는 그랬지만 과거는 또 그때 상황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회복세가 현재로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큰 변수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켜봐서 저희들의 판단이 맞다면, 경기회복세가 견고하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금리 정상화는 그렇게 늦추는 것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인상 신호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면밀히 지켜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떻든 경기회복세가 다시 확인이 된다면, 제가 중언부언을 하는 이유가 저희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코로나19가 경기회복세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금리정상화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거기에 인식을 많은 위원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질 문 -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불균형 문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불균형 문제가 완화 조짐을 보일 때까지 통화정책적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통화정책방향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의결문에도 그렇고 제가 모두 발언에도 전반적인 완화적인 상태는 유지하겠다, 그리고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0.25%p, 아니면 0.5%p만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갖추고 나간다면, 또 이런 성장이 내년, 후년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는 정상화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상화 수준에까지 이른다면 분명히 경제주체들의 지금의 위험추구 행위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두 번으로 하면 그렇겠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그런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연내 금리 인상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오셨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 이유로 그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들이 더 점검해 보겠지만 만약 델타 변이 확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도 확대되고 하면 진정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곧바로 회복되고 경제활동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하면 제가 늦출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연내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제흐름을 봤을 때 연내에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내에는 무조건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표를 미리 짜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질 문 - 관련해서, 처음에 질문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요. 4% 성장을 고려했을 때 총재님께서 기존에 말씀하신 연내 금리 인상 발언은 유효한 것인지요.
총 재 - 꼭 4% 하나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그러면 3.9%는 안되고 4.1%는 되냐, 그런 식으로의 해석은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숫자가 4%라고 할 때 상황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고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전망 숫자를 짚어보니까 4%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이 정도 성장률이 되고 내용도 괜찮고 또 이게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서면, 아까 금리 정상화라는 게 성장, 물가, 금융, 이런 것을 다 보고 저희들이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 달성 여부만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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