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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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3.8)

디지털미디어팀 (02-759-5374) 2023.08.24 4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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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3.8.24

개최장소 : 별관 2층 컨퍼런스홀

제작년도 : 2023

발표주제 : 통화정책방향 결정 관련 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53:15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3년 8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높아진 금리의 영향, 중국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양호한 고용 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유로 지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 불안,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6월의 3.0%보다 높아졌으며, 유로 지역과 영국은 물가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우려 등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 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와 이에 따른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의 국채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수출은 월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으로는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펜트업 수요 약화와 기상 악화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데다 개인 서비스업 및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 둔화가 이어진 데 주로 기인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모두 3.3%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높아졌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비은행 부분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불안 요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가격은 매수 심리가 강화되고 거래도 증가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하락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가계대출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경제전망 이후에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전망됩니다. 올해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국내 펜트업 소비 약화,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등 하방 요인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증대 등 상방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다음 통방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을 반영해서 2.3%에서 2.2%로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흐름이고 금년 중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3.5%로 전망됩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기상 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아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까지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총재님께서 지난 22일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미시적인, 거시적인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정책과 기준금리 상황이,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정책 상황이 자주 바뀌면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총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가계부채가 지난 두 달 동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금리만의 영향은 아니고요. 지난 10월 이후에 우리나라 채권시장하고 부동산PF 관련된 금융시장 불안이 올라간 상황에서 사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정책담당자들의 그때의 우선순위는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 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 가격이 연착륙되는데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미시적 정책을, 규제 완화 정책을 같이 하면서도 금리를 계속 올려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커졌고, 부동산PF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안정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미시적 정책의 기대하지 않은 효과로 가계부채가 두 달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변한 만큼, 이 가계부채 정책은 한국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당국과 같이 미시적 정책,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을 다시 점검하면서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 달 정도고, 물론 타임래그에 의해서 몇 달은 증가될 수 있지만 이 증가 폭이 다시 커져서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는 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더 크게 증가한다든지 시장의 반응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GDP대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제 국회에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당국 간에 정책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당연하고요. 부동산가격은 부동산가격이고,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가격 자체를 타겟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그 뒤에 있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중앙은행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고요. 어느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는 미시적으로 또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 금리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연내에는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 물가목표 2%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한국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계속 고강도 긴축을 지속하다가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이번에 통방을 하면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들이 당분간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내일모레 있을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달 FOMC회의에서 미국의 금리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금리정책이 어느 정도 오래 갈지, 이런 것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큰 의견이셨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 될지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상방으로 올리는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 4개월 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무조건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시기를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못을 박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도 지금 2% 타겟이 적합한 목표냐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요. 계속 지켜봐야 되고, 학술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십몇년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목표가 2%에 있기보다는 좀 더 상방에 있으면, 다시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오면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더 많이 룸이 있지 않겠냐 이런 각도에서 학계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에 가보면 이론적으로는 검토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바꿔버리면 그것이 시장에 주는 기대나 이런 데에 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중앙은행 총재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셨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꼭 2%까지 물가상승률을 빠르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긴축적이면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때까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많이 안정된 편에 속하고, 또 금방 2%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경기에 대한, 금리가 경기를 급냉시킬 그럴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미국에서는 중립금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상향 조정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립금리에 변화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미국의 중립금리 상향 논의가 계속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총재님이 국회에 가셔서 물가가 내년 하반기에는 2%대 중반을 하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최근에 미국 금리 인하 전망 시기도 점점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총 재 - 오늘 질문이 약간 학술적인 토론으로 가서 제가 그런데요. 우선 중립금리에 관해서는 현재 논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립금리의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도 굉장히 다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상향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 페이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금리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립금리에 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그 변화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고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술적인 면이 되겠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아마 중립금리를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이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구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도 굉장히 크게 낮아졌고요. 또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이 퍼져있고 그래서 경제구조가 굉장히 변화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가져오는 추세 변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립금리를 다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코비드 이후에 구조 변화가 미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고요. 또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더 고민스러운 것은 고령화, 또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잠재성장률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은 재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런 면을 고려하면 꼭 미국과 같이 중립금리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그런 쪽으로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고려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미국의 중립금리가 만일에 올라가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더 오래가고 높은 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가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상당 기간 올라가고 반면에 저희는 여러 이유로 만일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조정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물경제를 고려할 때 금리를 좀 낮추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때 만약 미국이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미국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과 한국 간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 특히 최근처럼 금리 동조화가 되는 영향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지, 저희가 물론 금리를 미국처럼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의 제약 조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미국의 중립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좀 더 쉽지 않게, 이런 상충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전에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금리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내리느냐 유지하느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상승률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추세대로 갈 건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금융안정 상황이, 가계부채라든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비금융기관의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해가면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못박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질 문 - 방금 중립금리 수준을 얘기해주시고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대출 증가나 통화량 증가 측면에서 보면 과연 현재 금리가 여전히 긴축영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로 봐야되는지 총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질문이긴한데 우리나라는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으니까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반면 인상 폭이 크지 않았고 가계부채 문제 같은 걸 고려하면 더 오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총재님 시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질문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일모레 잭슨홀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잭슨홀에서 한 발언이 지금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통화정책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독립적일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기자분이 한 말 중의 하나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느냐, 지금 하신 질문이 그때도 나왔었는데요. 그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이 기조에서 독립할 수 없다는 것하고 시점이 먼저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질문대로 미국보다 먼저 내릴 것이냐 뒤에 내릴 거냐 이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판단할 것이고요. 반면에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계속 가져갈 때 우리는 반대로 뭐 더 많이 갈 수 있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쪽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보고 미국보다 먼저 올렸으니까 먼저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타이밍으로 말씀드릴 때는 그것은 제가 코멘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음에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긴축적으로 갈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금통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미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금통위원들과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냐, 특히 최근에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기자님 말씀하신 M2가 늘어나고 대출 양이라든지 통화량을 보고 변하다보니까 수준은 분명이 낮은 수준이지만 그 변화가 증가한 것을 보고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지 않냐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이론적으로는 수량을 보지 마시고 가격변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2라든지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화정책의 목표가 집값은 아닌데 사람들이 집값에 대해 생각하는 집값에 대한 기대가 변하든지 그래가지고 대출 행동이 변한다든지 정부의 미시적인 정책이 변해서 대출 패턴이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수량은 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의 긴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이자율이라는 가격 타겟을 하는 프레임으로 오래 전에, 2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변수를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고, 대출이라든지 M2라든지 수량변수는 먼쓸리 무브먼트를 보기보다는 추세의 변화를 보는 것이 더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자율 수준이 긴축적인 수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모델을 볼 때도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그 모델의 긴축 범위의 상단이나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찍어 보시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자율 올린 것만 보고서 다른 나라보다 덜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잘 컨트롤이 돼서 실질금리를 보시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가격 변수를 고려한 금융상황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지금 긴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다른 금통위원님들의 당분간 뷰 말씀하실 때 열어둬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성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을 생각해 보면 당시 8월에 1,300원대에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10월에 1,400원대가 됐을 때 빅스텝을 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환율의 레벨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지금 현상은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간 것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고 또 위안화가 약세되고 엔화도 약세가 됐고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큰 틀로 봐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데일리 무브먼트에서 굉장히 변동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와 기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지금 2%p 차이가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몇달 여러분들이 지켜본 것처럼 수준 자체보다는 미국이 긴축기조를 계속 가져갈 건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높게 최종 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면, 만에 하나 그런 발표가 나거나 하면 시장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리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서도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 수준이 적절하냐 아니냐 그것보다는 변동성에 더 집중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저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현재 중국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것도 굉장히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안 됐고, 내년 성장률만 낮추셨는데 아까 모두발언 때는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유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 중국 경기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하시고 내년 성장률만 좀 낮추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당연히 중국 경제,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라든지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의 파산,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의 외환시장이라든지 주식가격 이런 것에 변동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상했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과 7월이나 그 이전에 예상했던 성장률과 지금 수준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불확실 요인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7월에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특히 올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은 아닌데,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여러 가지 중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볼 때는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예상했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내년 성장을 낮춘 거고, 금년을 한 것은 이게 시차를 가지고 나타날 텐데 지금 금년 성장률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충격이 있더라도 그 영향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크게 조정할 이유가 없는지는 한 10월쯤 들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변수, 미국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또 미국 FOMC의 이자율 결정 이런 것들을 보고 올해 말까지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는 10월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금통위원 분들이나 일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우려 요인이 있다는 지적들이 좀 있는데 총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좀 그런 우려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국가신용등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위험에 직면했다고 금통위원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국가신용등급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그것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 또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지금처럼 조금만 올라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보고서를 여러분이 많이 인용해 주셨는데 거기를 보면 대개 한 80% 수준을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급속하게 내리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가계부채 비중이, 지금 숫자가 통계적인 이유로 변했습니다만 105% 수준에 있던 것이 101%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그것이 100% 밑으로 가고 90%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 수단은, 내려가는 수단은 가계부채는 한국은행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수단이 정부에 있고 한국은행의 역할은 정부한테 이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스피드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지 정책 자문과 함께 유동성 면에서는 당연히 한국은행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통해서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제 장기적 목표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을 연착륙 시키는거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제가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 곧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충격이 확 커져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결정을 하셨는지,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총재님께서 계속 과거부터 총재로 부임하기 전부터 강조했던 게 중국과의 디리스킹인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오늘도 올해 성장률을 안 낮췄지만 디리스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FOMC 미팅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5bp정도를 이번에 올리든지 다음에 올리든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얘기니까요. 그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그런 충격이 많이 생길 경우에 금통위가 9월에 없으니까 9월에 충격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통한 개입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큽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9월 FOMC 미팅, 사실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시더라도 그 뒤에 9월 FOMC 미팅까지는 또 시간이 있어서 여러 변수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반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디리스킹은 중국과 디리스킹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2000년대에 WTO를 가입하면서 14∼15년 동안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는 가운데 중국이 전세계의 공장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하고 분업을 통해서 우리의 제조업이 성장할 그런 기반을 계속 유지시켜 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점으로는 2000년대 넘어서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산업을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서 계속 같은 비즈니스를 계속해와서 그 당시 성장률을 올리는 데는 좋았는데 중국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보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해야 되는 구조조정이 늦어진 면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로 지오폴리티컬 어텐션이라고 하지요. 그 문제 때문에 디리스킹 하냐 이런 각도보다는 중국의 고도성장 때문에 그동안 편하게 성장해왔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것을 강조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이 지난해에 처음 말씀하셨던 조건부 시나리오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하시면서 물가와 경기 관련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가 경기전환기에 유연한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셨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종속된 신흥국 경제의 상황상 굉장히 포워드 가이던스가 작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돌아보게 되면 작년 8월에 올해 물가전망치가 3.6%,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였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물가전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물가 전망대로 실적치가 나왔다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성장률 같은 경우는 0.7%포인트 이미 하락을 했는데,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가 락다운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경기 전망을 했는데도 지금 상당폭 경기 전망을 하회하고 있다는,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요. 작년에 총재님이 얘기하셨던 포워드 가이던스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면, 국내 경기 전망을 본다면, 국내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었고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은 굉장히 커진 상황, 그걸 감안해서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환율을 만약에 제외할 경우 지금 총재님께서 보시는 통화정책의 비중은 물가에서 성장으로 이미 옮겨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총 재 - 지금 질문하신 것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론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면 그 전망치를 한 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지 그 전망이 틀리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조건부로 하는 이유가 어느 누구도 전망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전망이 맞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전망이 틀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전망이 틀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뭘 봐야 되냐면 전망은 이렇게 했는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달라졌더라, 그러면 그 달라진 걸 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그것들이 시장을 미리 예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금리결정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3개월에 한 번 쉬고 그러는데 매일 매일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를 해주고 경기가 변동하면 매일 매일 경기 변동을 보고, 전망은 틀리는 거지요. 틀리는 거지만 어떻게 틀렸는지를 보면서 시장이 미리 ‘다음에는 중앙에 금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런 것을 예상하도록 신호등을 켜준다는 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 7월에 엄청나게 크게 전망에서 틀렸는데 만약 그것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하면 학자에 따라 이견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전망이 맞았냐 틀렸냐를 가지고 이런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계없이 현 상황에서는 물가는 예상했던 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는 좀 더 계속해서 전망이 틀리고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를 그런 쪽에 더 비중을 둬야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목표가 물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금융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안정을 보고 있고, 경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금통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1.4% 경제 성장률이라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경험한 기준으로요. 아마 2000년 이후로 지금 1.4% 성장은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코비드 때 -0.7%인가 떨어졌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0%에 가까운 성장률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이 제일 낮은 수준인데, 우리만 그러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2000년 이후를 보면 올해가 아마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나쁘다,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봐서는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봐서는 우리만 나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 금리를, 어제 국회에서 추부총리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제경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재정을 통해서 0.1% 성장률을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장률 문제는 지금 1.4%가 우리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성장률이 낮아서 소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GDP갭이 굉장히 커서 금리나 재정으로 이것을 보완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낮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나쁘기 때문에 이럴 때 금리나 재정을 가지고 0.1%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큰 충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우리만 크게 나쁜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마 금통위원들과 대화를 깊게 해본 적은 없지만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물가보다 경기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물가는 많이 예상한 경로로 가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금융 안정을 더 좀 같이 보고 경기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앞으로 장기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총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초만 해도 한은의 최대 과제는 부동산 연착륙이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가계부채 급증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당분간 가계부채가 늘 수 있겠지만’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추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에서는 이미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미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당국이 여러 대안을 내놓은 시점에서 한은이 생각하기에 어떤 대응책이 최우선 과제로 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 예측하고, ‘경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을 받자’라는 집값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바탕이 깔려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두 달째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출이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된 것이 금융안정에는 굉장히 큰 공을 했기 때문에 작년 말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을 가져왔지만 생각한 것보다 가계대출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양을 보면서 조절해나갈 그런 순서가 먼저고, 그것도 해서 안 될 건지,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 거시적인 정책을 할 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시적 대응은 당연히 한국은행보다는 금융위, 금감원, 이런 쪽에서 더 하시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답이 다 됐나요?
질 문 -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안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큰 원인,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슬슬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수요가 있고,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렇겠지요. 거기다가 규제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인식하에 본인 투자고, 사실 지난 10여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집값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집값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집값을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을 돈을 빌려서 샀을 경우에 생기는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만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3.75%까지 모든 금통위원이 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성을 열어 두자가 아니라 현재 추세로라도 연말 정도대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보는 위원님이 혹시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총재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경기보다는 금융안정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화정책에서, 말씀하시는 금융안정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 증가, 금융 불균형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더 있는데요.
불러드 전 총재가 연준이 6%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 총재님 말씀하시기로 한 번 정도 올리는 것으로 대강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연준이 큰 폭으로 더 올리면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6% 정도로 연준이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면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총재님 말씀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GDP대비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자산가격의 버블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 과정 없이 스무스하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춘 나라, 성공한 나라가 있는지,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총재님이 가지고 계시는 로드맵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금통위원께서 다 3.75%까지 열어놓아야 된다고 하실 때 어느 정도 올릴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누가 연말까지 확실히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외환시장의 변동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올리는 옵션이 어느 정도 사용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것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보다 금융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은 책무가 물가와 금융 안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더불어서 본다는 거고요. 경기에 관한 제 사견은 어떻게 봐야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무가 물가와 금융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융안정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비금융기관의 불안 등을 포함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축적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금융안정의 구조적인 변화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몇 달 전에 비해서 일부 비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시장 상황은 많이 개선된 상황으로 보고 있고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가계부채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 두 달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연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개별 FOMC 멤버에 따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올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서야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한 분의 견해가 연준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보지 않고요. 말씀드린 한 번쯤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하는 기대는, 제가 하는 기대가 아니라 시장가격에 반영된 기대를 보면 그렇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인용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경착륙 없이 한 다른 나라 사례가 많으냐, 사실 제가 IMF에 있을 때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레버리징 자체를 얘기하면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만 디레버리징할 때 대부분이 가계부채보다는 기업부채였습니다. 정부부채거나 기업부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부채는 사실 구조조정을 통해서 탕감시켜 주고 기업부채를 남한데 인수시켜주고 주식으로 바꾸고 여러 방향이 있어서 기업부채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줄일 수 있어서요. 특히 이런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권력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 전체의 디레버리징, 특히 기업의 디레버리징을 할 때는 위기라는 시간이 디레버리징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서도 가계부채가 대폭적으로 줄어든 경우는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부채의 경우에는 주인도 바꾸고 대출을 잘못해 준 금융기관도 파산시키고 자산을 넘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가계부채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규모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국제 비교를 통해 나타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러면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GDP대비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사실 정책의지와 그 다음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달려있을 겁니다. 정책의지라는 것은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부동산시장을 띄우고 대출해 주고 그래서 또 늘어나고 또 호황되면 좀 줄이다가 또 불황이 오면 또 하고 이런 것은 어느 나라나 다 있기 마련이고, 지난 30년 경험이 다 그것 아닙니까.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불황이 오면 또 늘이고 이런 것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유혹을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경제가 너무 침체되면 오히려 제로 성장이 되면 이걸 고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지금 다른 좋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봐야 되겠지요.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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