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3.10)

등록일
2023.10.19
조회수
3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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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기준금리 이창용 총재
담당부서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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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3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별로 보면 미국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금리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 지역은 서비스업 회복세 약세 등으로 성장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3.7%를 나타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4.1%로 전월 4.3%보다 낮아졌으며 유로 지역은 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에서 4%대 초중반으로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로 향후 둔화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등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 개선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소비는 임금 상승률 둔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은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는 IT경기 개선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경로를 다소 상회하는 3.7%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9월중 근원 인플레이션과 단기 인플레이션은 모두 3.3%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높아진 국제 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원물가도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파급 영향이 지속되고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당폭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는 진정되고 있지만 불안 요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은 가격 상승 기대와 매수 심리가 강화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전체 가계대출은 정부의 관리 강화, 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큰 폭의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기존에 봤던 것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총재님께서 그동안 현재의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물가 반등세도 가파르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도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금융상황지수라든지 여러 가격 변수를 보면 긴축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관찰되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총재님께서 마라케시 출장에서 인터뷰하실 때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시기를 내년 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통방문을 보면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게 내년 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건지, 이게 늦춰진 결과가 내년 말이라는 건 지가 궁금하고,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중동 사태 전개 양상을 어떻게 보시고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우리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립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긴축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기업부채도 늘어나는데 긴축적이냐,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금리라든지 중립금리와의 비교, 가격 변수를 통해서 판단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융상황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며 긴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가격 변수가 아니고 가계대출, 기업대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걱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제에 주는 충격을 걱정해서 하는 건데, 기업대출이 늘어났다고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지 않다고 결론내리기 어려운 것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기업대출이 늘어난 것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회사채를 발행하던 것에서 기본적으로 대출로 이동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대기업들은 지금 대출을 받아서 회사채를 상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언뜻 들으면 기업대출이 늘어나니까 막 투자를 늘리고 있냐, 사실 투자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이런 수량 변수를 통해서 긴축 정도를 판단할 때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기업대출의 변화 이런 것은 파이낸싱 방법이 변화해서 변할 수도 있지 실물경제의 투자가 늘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금융상황지수라든지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가 지금 하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조를 볼 때는 통화정책이 긴축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긴축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해외에서 내년 말까지 우리 목표 수준인 2%로 수렴한다고 할 때 그 수렴한다는 것의 해석을 2.3%면 수렴이 아니고 2.1%면 수렴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8월 전망에, 새로운 전망은 11월에 나올 텐데 8월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말까지는 2%초반 정도까지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맨 마지막 질문하고 관련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중동 방문한 결과,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봐야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8월에 예측했던 물가의 하락 경로, 그 경로보다는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십니다. 그런 결과로 저보고 지금 기자님께서 내년 12월 딱 됐을 때 우리나라 목표 수준인 2%에 가 있을거냐,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이번에도 12월 말까지, 내년 12월 말까지 2%에 갈 거냐고 물어보시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그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도가 8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총재님 외신 인터뷰에서 보면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 질문에 한국은 전형적이지 않다, 그리고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특수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잠재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중립금리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중립금리가 낮아지고 이는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등 향후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한은은 4.5% 그리고 IMF는 4.2%로 내다봤는데 성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궁금하고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의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첫 번째 답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거라 외신이라고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제 고민은 이번에 IMF하고 G20 회의에 갔다 왔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견고하다, 이런 여러 근거로 미국의 중립금리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논쟁 중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도 지난 한 달 정도 미국의 중장기 채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올라간 것의 많은 부분 정도가 우리의 중장기 채권금리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한국은행이 조정을 하는데 중장기 금리가 미국 금리에 따라서 같이 올라갔어요. 이게 왜 고민이냐면 사실 경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해서 환율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면 통화정책은 외국과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론인데, 저희가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금리가 미국하고 동조화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봐서 고민이, 이게 단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견고에서 중립금리가 올라간다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제가 그동안 수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20년 시계로 보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균형금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 고민은 선진국은 이게 오히려 올라가고,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는 내려가면, 독립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많이 공부하고 한은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답이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IMF하고 얘기도 하고 BIS하고 얘기도 하고, 세계의 석학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답이 '좋은 질문이다' 라고만 하고 답을 어느 정도 해야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는, 취임사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낮으면서 금리 수준도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선진국 금리는 오히려 더 올라가면 이것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보고 방향을 봐야되겠다 이렇게 밖에 여러분께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이 약간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논의를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중립금리를 내림으로써 통화정책 완화로 가려고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라고 반응하시는 분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생각하는 것은 10년, 20년 뒤에 우리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 지금 당장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성장률 전망, 그러니까 지금 1∼2년 사이의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 이런 것에 기초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 마치 10년, 20년 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1∼2년 사이에 금리조정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 놓은 것 아니냐, 이것은 지금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중장기 문제와 단기 문제는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경제, 이번에 IMF에 가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나 전반적인 중국 성장률의 내년도 전망치는 평균치가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IMF의 4.2%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에 왜 그렇게 전망했는지, 여러 부동산 시장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IMF의 그 발표가 난 다음에 최근을 보시면 중국이 다시 stimulus라고 하지요, 경기 부양정책을 좀 하고 이번 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4.5%에서 더 우리가 밑으로 볼지 안 볼지 이런 것들은 이번 11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할 때 같이 그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필수 질문이 아직 안 나와서 포함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향후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수준을 여쭤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만에 4.9%를 돌파했고 소비나 고용지표도 여전히 견조한 상황인데, 최근에 총재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고 언급하신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매번 말씀드렸듯이 3개월 시계에서, 항상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알려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그 결정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금리를 3.5%에서 동결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경로, 물가경로, 가계부채 추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불확실성을 좀 보고서 결정하자라는 면에서 동결을 하셨는데, 향후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앞서 언급한 이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분은 앞서 얘기한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을 평가해 볼 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난 8월 통방시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시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하신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이유에 더해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대 5로 이번에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거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개월 정도 시계에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길게 관해서는 금통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하다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은데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3개월 뒤에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기준금리를 저희도 계속해서 낮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우리 금리도 상당 기간 긴축기조가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견해는 좀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지금 10년 채권이 지금 4.9%를 돌파해서 5%대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번에 마라케시에서 있었던 IMF 회의에서 가장 큰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그동안 시장이 Fed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고 금리를 곧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미국 경제가 굉장히 노동시장도 견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 정말 금리를 내리지 않겠구나, 그런 가정을 하다 보니까 10년물 채권들이 금리가 내리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분간 안 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바뀌어서 장기물에 대한 채권 수요가 많이 줄면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6%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 여러 전쟁도 있고, 또 미국도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우리처럼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야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적자 계속 유지돼서 이게 무슨 후진국처럼 디폴트가 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되니까, 펀딩이지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차이가 나면서 있는 이런 펀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IMF가 이번에 말을 실질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붙였더라고요. 리얼 텀 프리미엄이라고, 노미널하고 달리 미국의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견해, 이런 것들의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 두 번째 해석이 많은 경우에 와닿는 것도 금리가 지난달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생기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데, 특히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동에 가서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대해서 전비를 좀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니까 재정적자 우려가 되다 보니까 또 지금 확 뛰어서 4.9%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미국, 이번 11월 초에 있을 연준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긴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별도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어서 이번 11월에 안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고해서 생긴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마스 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 유가도 올라가고 해서 다시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더 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반된 견해가 있어서 어느 한쪽이 맞다고 제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금리를 물가 상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지금은 올려도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듯이 포즈하거나 올리면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많이 있다는 면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정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9월 물가가 우리나라, 미국 모두 3.7%로 같아졌는데요. 미국이 작년 최고점이 9.1%고 우리나라 6.3%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느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요금 인상 등 극도로 억제하는 상황인데, 수요가 좋은 미국보다 왜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91일물 CP금리가 통안채나 CD금리와 달리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단기 자금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연말 다가오고 또 미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시장이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이 경우 한은의 유동성 지원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미국이 9%대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저희는 6.3%에서 내려오고, 그런데 왜 더디게 내려오냐고 하셨는데, 똑같이 두 나라 다 목표 2%로 내려오는 거니까 높은 데서 내려오면 빨리 내려오고 조금 더 낮은데서 내려오면 천천히 내려와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목표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는 거고 저희는 그보다 낮았기 때문에 속도가 당연히 더딘 거고요. 통화정책을 좀 덜 긴축적으로 한 거냐 이렇게 해석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이 아마 예상치를 보면은 목표 수준 2%로 수렴하는 시기를 보면 미국보다 빠를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와도 빠를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은 500bp 이상 올랐는데 우린 300bp 밖에 안 올렸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때 미국은 고정금리가 굉장히 많고 저희는 단기 변동금리가 많아서 똑같이 올리더라도 그 충격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이 더 긴축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 속도를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천천히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금리는 지금 신문에도 몇 번 계속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났는데, 지금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어제로 한 60bp 좀 넘어서 장기 평균 40bp 넘는 것보다 좀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이게 역사적인 평균하고 볼 때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면 최근에 9월에 뒤늦게 올라갔느냐 하면 CP시장은 유통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고 발행시장 위주로 다양한 사람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그것에 후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중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CP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연말 단기자금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져가지고 그것을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한전 문제라든지 은행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유동성 지원하듯이 그런 것을 다시 발동할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작년에 있었던 부동산PF 관련된 여러 경색 문제 때문에 은행들 예금 만기 이런 것들이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몰려있는 은행의 예금만기나 자금이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별도의 유동성 기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단기시장이 경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통위에서도 올해 초부터 지속해서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 하시고 오늘도 다섯분이 열어 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물가나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금리 3.5%가 고점이라는데 이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다 포워드 가이던스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현재의 금리 수준을 장기간 이어간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로 전환하는 게 신뢰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시장이 한은이 더 올릴 수 있다는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무시하는 상황인 건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년 성장률이 예상대로 2.2% 성장한다면 내년 중에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조사국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언제쯤 GDP갭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첫 번째 대답은 제가 약간 과격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어서요.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뭘 하겠다라는 파트만 집중해서 보고 그 앞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다섯 번 정도 계속 올리지 않으면서 했던 얘기가 물가경로나 이런 것이 변할 경우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만 보면 안 올렸으니까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건이 뭐였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하고 차이가 생기면 우리가 반응하겠다 그랬는데 지난 다섯 번은 물가 경로가 차이가 없었거든요, 저희 예상대로 수렴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3.7%로 확 올라가는 것은 뭐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2.3%으로 내려갔다가 3.3%, 3.7%로 올라갈 때 그 단기적인 것은 유가 변동 때문에 9월, 10월에 그럴 거고 그 다음부터 내려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패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았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뭘 한다고 얘기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시면 제 생각에는오히려 포워드 가이던스가 작용했다 그런 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 중에 한 분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다른 다섯 분은 지금 열어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것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둬야 된다 할 때 그 앞에 전제조건에 더 관심을 두십시오. 그러면 시장이나 이런 것이 이번 하마스 사태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아,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물가경로보다 이게 확실히 올라가겠구나, 이런게 있으면 다음에 바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아마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금통위원들은 분명히 바꾸자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공연히 기대에만 영향을 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보지 마시고 조건을 보시면서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가 작용하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성장률이 8월 전망치로 2.2%고요. 저희가 11월 전망치를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GDP갭이 클로즈 될 거냐를 물어보신 건가요?
질 문 - 시점이요.
총 재 - 시점을요? 아마 8월에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성장률로는 1.4%에서 2.2%로 가더라도 저희가 사실 팬데믹 때 경제가 확 축소됐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선에 비해서는 아직 밑에 있기 때문에 2.2%를 가정해도 연말 정도의 추세선으로 GDP가 가서 GDP갭이 연말 정도나 0이 되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될지는 새로운 수정치가 나오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불안이 진정되지만 잠재요인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PF 불안, 한때 엄청 뜨거웠던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작년 말에는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할 때 사실 부동산PF가 연말에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이제부터 차차 문제가 되겠지 생각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이 상당히 오래가거나 또 그때는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이것이 계속되면 올해 중반, 하반기에 슬슬 부동산PF에 과다하게 투자했던 레버리지가 높은 기관부터 조금씩 어려움이 발생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9월, 10월 정도에 생각한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부동산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갑자기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아마 저희가 그때 정책을 할 때 고점 대비 20∼30%씩 막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키지는 않을 수는 없고, 저희가 금리를 상승시키고 그 대신 미시적으로는 여러 규제 정책을 약간 완화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과 부동산PF가 한꺼번에 많은 구조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안 일어나게 하자, 조정하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책을 했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요.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 부동산가격이 시가로 했을 때 15%정도 떨어져서 제가 그 표현을 연착륙이라고 한 것이 20∼30% 막 떨어져서 크게 갑자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도 그 사이에 유지하다 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수도권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부동산가격이 충분히 올라가서 부동산PF가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금융위에서 발표한 것도 보셨지만 그 사이에 정부가 대주단을 이끌어서 한 200여 개 되는 부동산PF 중에서 한 10%정도는 조용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아주 큰 시장 충격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지금 금리도 상당 기간 앞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금리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PF 문제는 조금씩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이런 부동산PF 상황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을 어떻게 큰 충격 없이 조금씩 정리해나갈 수 있느냐, 정상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앞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지만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3고,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런 3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긴축의 정도를 높여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재님께서 보시기에는 1년 전하고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조금 전의 제 답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작년 이맘때쯤이면 미국이 금리를 75bp씩 네 번 연속으로 올릴 때고, 물가도 한 4∼5%에서 6.3%까지 올라가고 미국도 물가가 거의 9% 넘게 10%로 막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 환율, 금리 이게 모두 가속화되고 있던 때 아닙니까? 환율도 1,400 넘어서 1,450까지 가고요. 반면에 지금은 미국도 어떤 면에서는 인플레가 지금 3.7%로 내려가졌고 금리도 더 안 올릴 거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환율도 여러 이유에서 레벨은 변하고 있지만 가속화되고 이런 현상은 안 보였기 때문에 첫 번째 차이점은 이런 물가,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 국면에서 지금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그런 전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조금 전 기자님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착륙을 막 걱정하던 때에서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경착륙은 조금 위험은 줄어든 반면에 PF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하는 관리, 질서있는 조정이 중요한 그런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마스·이스라엘이 생겨서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지금 마음이 답답한 게 작년 10월에 어떤 면에서 어렵고 복잡했는데 이제 조금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할 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났는데 지금까지는 시장 반응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이것이 폭풍 전야로 조용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어떻게 될 건지는 정말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질문하셨는데 좋아진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하마스·이스라엘 때문에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지금 한·미 금리가 15개월째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8월에 기재위 회의 가셔서 금리차 자체보다 미국 통화정책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지금 유가 불확실성이 되게 크고 환율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금리 차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더 벌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어느 경제이론도 금리차 자체가 움직임을 결정한다 이런 이론은 없습니다. 환율에 대한 예상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왜 자꾸 금리차가 벌어지면 다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냐 할 때 과거 경험도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예상, 그리고 가속화되느냐 마느냐 이런 예상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금리차 자체, 그러니까 금리차가 벌어지려면 그 중간에 이행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속도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금리차 자체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외환시장의 불안이 다 사라졌냐 아니면 어떤 영향을 주는 걸 고려 안 하냐,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금리 차가 지금 2% 벌어진 것을 1%로 다시 줄여야만 안전하다, 그런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이 가계부채를 부실화하지 않으면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통화정책에 더해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결정된 수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할 수 있느냐 하시면 이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엄청 올리거나 엄청 내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지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하고 연관된 것이 더 많아서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고, 그 부동산 가격은 어느 지역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특히 국민 모두가 내가 살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타겟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가계부채 그 자체가 앞으로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을 안 갖게, 많이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소위 많은 사람 얘기는 만국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경제에 주는 불평등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통화정책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가계부채의 조정 문제는 macro prudential 라고 부르지요.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보고 그것이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 보겠지만 그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가계부채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에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통위원들하고 말씀드려보면 지금 많은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GDP대비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너무 완화적으로 운용해서 통화정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것은 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질 문 -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금통위 본회의에서 총재님께서 저희 취재진한테 ‘오늘 논의할 내용이 많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금통위 회의가 그러겠지만 특별히 오늘 회의에서 금통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할 내용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 내용과 혹시 그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내용들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개별위원들께서 어디다 가중치를 두고 판단하시는지 그런 논의가, 그러니까 지난 몇 번의 금통위에 비교하면 이번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번 지난 몇 번은 모든 게 만장일치였는데 만장일치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논의할 내용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 문 - 금리가 높음으로써 크레딧 시장에 부담이 오고 이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어떤 새로운 시공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난이 오히려 가중이 되고 또 이것이 시장에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집값이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가계대출을 받아서 그럼으로써 오히려 주택난이 더 가속화되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총 재 -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 얘기는 지금 이런 스토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1∼2년 동안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1∼2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급속히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사이에는 제 생각에는 공급이 돼 있는 것은 파악을 했고, 문제는 지금 코로나 기간 지나고 나서 금리를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나 PF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새로운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4년 뒤를 보면 지금 짓는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논쟁으로 가격을 많이 드라이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우려를 대비해서 이번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급 쪽을 어떻게 늘리느냐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하겠다고 보였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그 우려를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다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몇 군데 이런 것들이 예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이런 것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적인 지역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약간 멈칫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다시 막 올라가서 수요가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약간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리가, 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를 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이 혹시 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1%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적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미국도 지금 higher for longer를 얘기하고 있지만 금리가 금방 조정돼서 금융부담이, 집을 그렇게 부담을 들여서 샀을 때 금융부담이 금방 그렇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능력 바깥에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높은 금리가 유지될 때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금방 팔아서 자본이득을 금방 얻고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자기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중동지역 전개 상황을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물가 쪽 충격도 있겠지만 경기 충격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집중을 하겠다는 게 확실한 입장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가 전망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안 주다가 이번에 조금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반영한 걸로 보기에는 지금 경로를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가 외에 다른 부분들, 근원물가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의 물가 압력도 예상보다 강한 상황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금융당국의 창구지도, 이 부분이 통화정책하고 괴리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총재님은 동의하지 않는 지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복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유가 전망에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다른 것은 반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환율 변화, 유가 변화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예상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떻게 될 거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좀 올라갔는데 유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대로 조금 정도 변화를 했고,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시나리오는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전망치에 이 시나리오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바꾸자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번 사태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분쟁으로 확대될 건지 아니면 지역 분쟁을 넘어서 더 크게 변화할 건지, 공급뿐만 아니라 정말 더 여러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을지,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진 반영이 안됐고 11월에 새로운 전망을 발표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떤 전망을 베이스라인으로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몇 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서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성장이 나빠지면 어디다가 방점을 둘 거냐 그러면 1번 교과서적인 원칙은 이렇게 공급충격이 왔을 때는 1차적인 가격 반응보다는 2차적인 효과를 봐서 근원물가나 이런 것을 보고 반응해야 된다 그런 것이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통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 분은 이런 상방‧하방 리스크가 다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물가, 그래도 한국은행은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에 더 방점을 둬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니까 제가 5대 1 그대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중치를 둘 거냐는 저는 이런 원칙을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그러면 성장률은 얼마가 될 거고, 실제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숫자가 나와야 금통위원이 그걸 보시고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도 없이 물가에 방점을 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실제로 어떻게 정책을 할지는 숫자가 나와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구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 위원의 의견으로 발표된 문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금통위원의 의견은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대답은 미루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질문하신 것의 많은 뜻이 계속해서 정부와의 관계에서서로 상충이 된다든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에 참여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는 부동산시장과 PF시장을 연착륙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미세 조정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합의가 된 사항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버슈팅하는 면도 있으면 그걸 조정해 가자는 데에서도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는 이견이 없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요. 물가전망치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를 하셨는데 이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라면 어떤 다른 요인들, 어떤 이유 때문에 물가 전망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하마스 이전에도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얼마 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질 문 - 금통위원들 중에 한 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동결을 해오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매번 말씀해오셨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파적 동결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일각에서는 동결이 나오면서 일부 학자들 중에 한국은행이 추가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올해 상반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추가 인상 가능성의 기회를 놓쳤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의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학자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첫 번째 명확히 할 것은 첫 번째 분께서 내리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분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물가 위험도 있지만 성장 하방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올리는 옵션과 마찬가지로 내리는 옵션도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나머지 다섯분들은 그런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그래도 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이 더 높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올리는 쪽으로 열어두고 하방 얘기는 아직 안 하는 게 좋다, 어떤 면에서는 올리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된다, 그런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은 내리자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포워드 가이던스와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다음번에 제가 금리 올린 다음에 그분들하고 얘기해 볼게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저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보다 확 올라가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막 바뀌고 그러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 경우 올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말보다는 전제 조건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물가가 지금 저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때 왜 또 가계부채 때문에 막 올려야 되냐 그러면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는 미시적인 방법으로 조정해 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안 될 경우에는 올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기회를 놓쳤다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통화정책을 data dependent하게 안 하고 그냥 시점에 따라서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식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금통위나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경로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포워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물가 예상 경로가 있는데 하마스나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경로가 벗어나고 특히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고착화되고 그러면 아마 저는 지금 금통위원 다섯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거고, 가계부채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가계부채를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데에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이견이 없고 일단은 지금은 미시 정책으로 보고, 지난번에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추석 문제도 있고 계절 문제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것이 정말 조정이 안 돼서 여러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변한다든지 해서 가계부채가 더 크게 늘어난다면 그때는 거시적으로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반응하겠습니다.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개최일시 : 2023.10.19

개최장소 : 별관 2층 컨퍼런스홀

제작년도 : 2023

발표주제 : 통화정책방향 결정 관련 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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