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4.1)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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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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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이창용 총재 통화정책
담당부서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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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4년 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둔화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12월 연준 회의 이후 완화된 금융 여건과 양호한 고용 상황을 감안할 때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로 지역은 대외 수요 약화의 영향으로 성장 부진이 이어지겠으며,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4% 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2023년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 수준으로 9∼10%에 이르렀던 2022년 고점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둔화 속도가 완만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2%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으며 글로벌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었지만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었던 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11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대면서비스 소비 약화로 소비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되었지만 수출이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소폭 상향 조정됨으로써 소비의 하향 조정을 상쇄한 결과입니다. 향후 성장 경로는 고금리 지속의 파급 영향, IT경기의 개선 정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물가는 국제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10월 중 3.8%까지 높아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에는 3.2%로 낮아졌고 근원 인플레이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각각 2.8%와 3.2%로 둔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비용 압력의 파급 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2.6% 수준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원물가도 당초 전망에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금년중 상승률은 2.3%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미 연준 회의 이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였다가 1월 들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되면서 12월의 가격 변동이 일부 되돌려졌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 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 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택매매가격은 매수 심리가 약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하락 전환하였으며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는 증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국제 유가, 중동 사태 등의 해외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또한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이루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9조 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 상조인 상황에서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취약 업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크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을 통해서 고금리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총재님 말씀하셨지만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말씀하셨고, 박춘섭 수석도 빠지면서 금통위가 6인 체제로 바뀌었는데, 향후 3개월 이내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금통위원 숫자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고, 또 지난 통방 이후로 물가도 점차 둔화되고 있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PF 부실도 커지고 있는데 3.75%로 추가 인상할 타이밍이 좀 지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 금중대 한도유보분 9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한도유보분을 남겼을 때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두 달 만에 활용하기로 한 것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셨기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중대 한도유보분을 활용한다는 것은 PF 이슈에 대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봐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저를 제외하고 금통위원 다섯 분인데, 앞으로 향후 3개월 시계에서의 최종 금리에 관해서는 지난 11월에 네 분이 3.75%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분은 3.5% 수준을 유지하자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섯 분 모두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망 경로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 안정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왜 그러면 3.75%로 열어두는 견해를 바꾸셨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월에 비해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사태라든지 대외 경제의 불안 요인이 많이 완화되어 현실적으로 지난 11월에 봤던 때보다는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기간 동안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다섯 분 모두 그런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금중대를 기본적으로 태영과 PF 불안 때문에 서둘러 도입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금중대 지원 결정한 것과 태영건설과 PF 사태와는 무관합니다. 우선 지금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국토부,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PF와 시장을 안정시키고 태영건설 문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에 충격이 왔을 때만 정책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태영 사태가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은행이 나설 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금중대와 태영건설 사태와 부동산 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발표하냐 그러면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정은 주로 이제 지방 본부를 통해서 지방 중소기업을 타겟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설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해서 준비 과정이 한 1∼2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면 2∼3월부터 이게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시차를 고려해서 1월에 발표하게 됐고요. 아까 발표문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받을 수 있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 한시적으로 하자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금통위 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부동산 PF가 논쟁이 된 건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다른 두 가지 문제가 금통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하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다섯 분 중에 조윤제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상태에서 금중대를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한국은행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소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은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별적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토의 내용은 2주 뒤에 의사록을 보시면 어떠한 논의가 금통위에서 일어났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인데요. 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한은이 2, 3분기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전망이 과도한 인하 기대인지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QT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던데요. 올해에 2019년처럼 미국 단기금융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관련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시장이 우리의 금리인하가 2, 3분기라고 하셨나요? 2, 3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지금 3개월 시계에서는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시장에서 몇 개월 사이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코멘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통위원들은 기본적으로 현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미국의 역레포 시장 말씀하시고 단기시장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걱정은 지난 10월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는데, 지난 10월에 미국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견해가 많이 부각되고 미국 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국채수익률이 5% 이상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역레포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머니무브가 단기자금, 여유자금에서부터 채권시장으로 많이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고, 지금 다시 그 기대가 많이 완화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낮아지면서 이 문제는 뒤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같은 단기 유동성 문제가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 QT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이론적으로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사태를 통해서 연준이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경험을 한번 했고요.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에 스탠딩 레포라든지 은행 기관대출 프로그램이 BTFP라고 하지요? 그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을 연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됐고, 또 하나는 BIS에 자주 다니는데 BIS CGFS에서 제가 의장을 하고 있는데 BIS 내에서 QT의 속도, 이런 것들이 은행들의 지준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2024년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ECB라든지 미국 연준이 QT의 속도를 어떻게 가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이 적으니까 우리나라에 주는 충격도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답한 것 같습니다.

질 문 - 모두 발언에서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총재님께서 재작년에 3.25%로 금리를 올릴 때 중립금리의 상단이나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현재도 유효한 건지 아니면 추정 밴드에 변화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큰 폭 하락했고, 연초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되돌림 폭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금융 여건이 다소 완화적으로 변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완화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우선 중립금리는 추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요. 어쩌면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가 중립금리를 가져오는 것보다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화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현재 3.5%는 중립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견해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은 꼭 중립금리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를 했을 때 경기부양 효과가 굉장히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꼭 된다고 예측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자체가 높은 편 아닙니까? 이것들을 다시 상승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월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1월 들어서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라간 것이 내려가는 그런 움직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 정도 같이 변동하지 않았느냐,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것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매번 농담 삼아서 제가 통화정책,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좀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채수익률이 변화하는 중장기, 그러니까 3년부터 10년물의 국채수익률이 움직이는 것이 과도하냐, 이것은 결국은 어느 질문에 귀착하냐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시장에서는 2/4분기, 3/4분기 이후로는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대에 부합하느냐를 물어보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그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러면 과도하냐 아니냐 하는 평가는 결국 시장이 그런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말로 제가 그 대답을 대신하기로 하고, 다만 중장기 금리와 달리 단기시장, 90일물, 그 이전에 단기시장, 통안채 금리라든지 CD금리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 기준금리 3.5%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리를 단기금리시장을 통해서 지금 잘 조정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금리 인상 인하의 기대에 관해서는 시장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 수준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지금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고 해서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 여력이 많이 제약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총재님 평소에 저출산 문제 해결도 강조하신 것하고 연관을 지어보면은 약간의 악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승인이 됐는데, 국내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제약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고금리에 대한 여파는 자영업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고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물가 안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치러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저희가 11월에 경제 예측한 것보다는 이번 전망을 다 자료를 본 것은 아닌데 중간 점검을 해보면, 소비는 예상한 것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고요. 반면에 수출은 생각한 것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저희가 지금 2.1%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비가 더 떨어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서 내수 부분과 수출 부분이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도 시사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보다 더 심도 있는 자료는 2월에 저희가 전망을 다시 할 때 그때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계대출을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로 낮추는, 연착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계대출의 수준 자체를 줄이려고 하거나 너무 급격히 줄이다 보면 금융안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약간 왔다갔다 하는 면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제가 10월, 11월에 드렸는데 저희가 추정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연착륙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심히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서 또 다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정책금융이 얼마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예측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고금리 기조를 장기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 심리를 줄여주는 것이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데 정책금융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해서는 저는 이것이 무주택 서민, 특히 젊은층, 우리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해야 될 것은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많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냐, 우리는 그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DSR을 얘기하는 건데요. 무주택자, 다음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는 데 낮은 금리로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빌려줬다가 다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들에게 과연 도움을 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DSR 규제를 부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ETF는 제가 그 뉴스를 어제 이렇게 보면서 비트코인은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구나.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이 도입됐을 때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거고, 그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는 ETF에서 승인을 했다니까 투자자산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저에게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투자자산이냐, 이것은 변동성과 실제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고요. 이제 상장되었으니까 변동폭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부동산 PF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증대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영건설 사태가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태영건설 사태 하나로 떼놓지 말고 부동산, 건설업 전반의 조짐 또는 징조로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우선 위험이 증대된 것은 고금리가 상당히 장기화됨에 따라서 부동산 PF가 그 사이에 금리가 낮아질지 정리를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과정이 계속 있었고 대주단과의 협의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대주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 한계적인 부동산 PF도 몇 개 나타나기 시작하고, 매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PF 정리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200여개의 부동산 PF 중에 적어도 한 10% 정도는 대주단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리가 높아진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태영 사태가 그러면 지금 밑에 깔려있는 부동산 PF나 건설업이 크게 부실될 것의 시발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PF, 지금 태영 케이스를 보시면 태영의 부채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대비 부동산 PF에 보증한 액수를 보면 다른 건설회사와 굉장히 차별화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영 케이스는 부동산 PF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위험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 건설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매번 얘기하듯이 질서있는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 사태가 지금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큰 위기로 번져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번 태영 사건이 되더라도 우량 회사채나 이런 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것 뒤에 큰 게 올 게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반면에 이것이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PF가 다 괜찮다는 것은 아니니까 질서 있게 구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 없이 조정하면 한국은행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다만 한국은행은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개별적인 사태가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도록 시장 안전판 역할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부동산 PF 연장선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나중에 시장에 경색이라든가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유동성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 하락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조치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은의 스탠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큽니다. 앞으로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제 생각에 정부가 얘기하는 유동성 지원이라는 것하고 지금 한은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구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말을 쓰지만, 정부가 지금 발표한 안을 보시면 채안펀드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건설업에 대한 우리 국토부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국민경제 전체로 봤을 때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일종의 개별 기업이나 개별 섹터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말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냐,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장 위험이 있을 때에만 발권력을 동원해서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도와주는, 그 상황까지도 안 갔지만 보시면 작년 연말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한국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잡고 제공한 정도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도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보통 건설업체라든지 부동산 PF에 대해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의미와 국민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한은의 지원과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 문 - 통방문에 주택가격이 수도권이랑 지방 모두 하락 전환했다고 써주셨는데요. 앞으로 PF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질 건데 그것 때문에 집값 조정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집값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저희는 하향 안정화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특정 지역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예측하기 어렵고요.

질 문 - 아까 신생아 특례 질문에 이어서요.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한은이 그동안 강조해 온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신생아 특례 외에 최근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대책이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PF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게 현재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몇 퍼센트 정도 빠졌을 때 문제라고 보시는지 한은의 테스트 결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1년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30%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후에 또 진행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난달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최근에라도 다시 진행한 것이 있으신지, 없다면은 계획은 있으신지 이거 언제 발표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어제 발표된 국토부의 공급 대책은 이게 수요쪽 측면하고 공급쪽 측면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대부분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면에서 저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 늘어날 부동산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 왜냐하면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때는 1, 2년 동안 부동산을 안 지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올라갈 거라고 해서 지난번에 막 올라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의 공급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급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PF 시장이 연착륙하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도 공급자가 건설업체가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PF의 연착륙이 어려울 텐데, 그런 연착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장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님이 걱정하는 것은 가계부채를 늘릴 거냐 그건 수요 측인데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날 때 그러면 이 공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수요측은 금융 규제당국과 한국은행, 저희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것이 늘어나지 않도록, 급증하지 않도록 GDP 대비로 내려가는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막 이렇게 해서 가계대출을 늘리려고 한다, 저는 이 대책은 공급대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년 반 전에 했을 때 한 30∼35%정도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중요한 건 스피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면 영향이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급격히 떨어지면 그런 영향이 온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냐, 저는 1년 반 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 확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 해에 10 ∼15% 한때 빠르게 떨어질 때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질지가 걱정됐던 시점에서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고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그렇게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양보다 스피드를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제상황 평가에서 보면 금년 GDP 성장률이 지난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체로’가 가진 의미가 좀 어디까지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민간기관이나 일부 시장 전문가분들은 1%대 후반까지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의 저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시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올해 중국 경제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런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 성장 경로상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전망은 항상 불확실하고 제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전망 자체의 숫자보다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제를 더 많이 봐달라 말씀드리고요. 2.1%가 맞을 거냐, 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체로 부합하다고 표현한 것은 11월에 전망했던 데이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생각한 것보다 부진하고 반면에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또 투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소비 부진을 수출 증가가 커버해서 2.1%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체로 부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 달 더 데이터를 보면서 2월에 보면 더 자세한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2.1%가 중간에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민간이 저희보다 낮다고 그랬는데 또 저희보다 높은 민간도 있고 저희보다 높은 국제기구도 있고 그래서 누가 잘 맞출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전제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데 제일 고민이 사실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올해 어느 정도 성장할지, 저희는 지금 4% 중후반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중국 정부기관에서는 5.4%까지 얘기하는 기관도 있고요. 또 그보다 못한 투자은행도 있고 그래서 중국 경제 전망치에 대한 편차도 굉장히 크고 저희들한테 정말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 공급망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거냐, 이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반도체 수출의 반 정도가 중국에 갔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우리의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의존해야 할 건지, 또 사실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도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 관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아졌습니다.

질 문 - 총재님도 그렇고 통방문에서도 그렇고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 유지한다 라는 표현이 그대로인데요. 지난달에는 특정 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 봐서는 6개월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꽤 큰 폭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점, 그다음에 내수 부분이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는 변화가 조금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GDP대비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한 걸로 나오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총재님도 동의를 하시는 속도인지 이게 지금 101%, 수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한은도 동의한 수준의 관리 속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제가 금통위원들을 대변할 때는 금통위원들과 어느 정도 견해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금통위원들과는 저는 3개월에 관해서는 금통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아마 지난번에 6개월 했을 때 그때도 기자님이 질문하셨나요? 제 사견이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3개월 이상의 시계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런 룰 아래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번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제 사견이고 또 적어도라고 그 정도로 말씀드렸고 시간도 지났고 데이터도 변하기 때문에, 어떤 몇 개월, 캘린더로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3개월은 어쨌든 금통위원들께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신 거고요. 그 뒤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변수, 저희가 얘기한 대로,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지금 계속 안정될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드린대로 경기 예측도 소비와 이런 것이 예상대로 갈지,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한은 총재 6개월 동안 금리 인하 안 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제하에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6개월 동안은 제 사견으로는, 다른 금통위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물론 데이터가 변하면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게 제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비율은 아마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100% 면 너무 쉬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런 의도가 아닌가, 혹시 제가 잘못 짚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만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빌릴 때 70∼80% 빌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낮은 것은 집값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규제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집값도 안정되고 규제도 잘 작동해서 90% 이하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00%라는 것을 왜 90%로 안 하냐, 숫자를 못 박을 경우에는 몇 년 만에 해야되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의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 한번 과거 데이터를 찍어보세요. 저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대출을 GDP대비 비율로 늘어나지 않게 하고 나간다면 상당한 정도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손쉬운 게 부동산 부양시켜, 그래서 잠깐 경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GDP 대비로. 그래서 저는 100% 이하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을 달성하고 더 점진적으로 90% 이하로 내려가면 좋고, 저는 이번 정부가 임기 만료 때까지 지금 현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업적이고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기 어려운 업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 문 - 소비자물가가 하반기 들어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연간 기준으로 볼 때는 3% 이상 뛴 게 거의 20년 만이라고 하고, 근원물가도 2년 연속 4%대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최근 1, 2년간 한은이 적절한 물가안정 대책을 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물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저물가가 계속 유지되다가 팬데믹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뒤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다 올라갔고요. 워낙 기조가 물가가 낮았던 데서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높은 면도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한은의 정책이 물가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아직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고 제 생각에는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일어난 다음에 지나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체감물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냐,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면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특히 더 체감물가와, 생활물가라고 하지요? 생활물가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CPI 인플레이션하고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0.7%p 정도 된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시기에는 더 빠르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감물가 라는 것이 통계가 잘못돼서 그러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물가로 소비자들이 쓰는 품목과 국민경제 전체로 쓰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지금 재미난 연구를 하나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비슷한 면에서 생활물가나 체감물가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CPI보다 체감물가가 좀 낮은 쪽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쪽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유가와, 에너지 가격과 그다음에 생필품이라고 부르는 중에서 식료품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은 우리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생필품의 식료품 가격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식료품 수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 변하거나 그러면 많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식료품을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겠지요. 농민 보호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생활물가, 그래서 사실은 생활물가와 이것의 갭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리고 특히 생활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 개방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수입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하고 구조적으로 지원할 거냐, 이런 문제가 다 구조적으로 연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물가 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3%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평균적으로 0.7%p가 높으니까 거의 4% 수준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CPI가 충분히 낮아져야 생활할 때 느끼는 고통도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를 했고 또 시장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의 부실이 추가적으로 또 드러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또 어느 정도 됐을 때 한은이 개입해야 할 것인지 또 실제로 이게 발생했을 때 한은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은 정부에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관리한 이후에 혹시 그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대포를 쏠 수도 있고 약간의 소총으로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수단이 있는 것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소총도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가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지금 대주단 협약, 지금 하고 있는 워크아웃, 이런 기존에 있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질서 있게 정리를 하고 있고, 저는 이번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어떤 면에서 조언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시장원칙에 맡겨서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개최일시 : 2024.1.11

개최장소 : 별관 2층 컨퍼런스홀

제작년도 : 2024

발표주제 : 통화정책방향 결정 관련 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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