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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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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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기준금리 이창용 총재
담당부서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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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4년 4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국 별로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견고한 고용 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금년 중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유로지역은 부진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다 하반기 이후 완만히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부양책과 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4%대 중반의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둔화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높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3.8%에 머무르는 등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더딘 반면에, 유로 지역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2%대로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유로 지역은 2025년 중반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은 2025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에 영향받아 미연준의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주요국 국채금리는 하락하였다가 3월 하순 이후 반등하였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수와 수출 부문 간의 차별화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였던 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성장 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물가는 3월 중 근원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지고 여타 기조적 물가지표들도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월과 같은 3.1% 수준을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3.2%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면서 금년 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의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와 물가가 당초 전망대로 흘러갈지는 5월 전망에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미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최근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와 주변국 통화의 약세로 인해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의 증가세 둔화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은 매수 심리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지만 관련 리스크는 잠재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운영과 관련해서는 성장 흐름,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탈동조화와 환율 변동성 등의 요인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있는 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5월 경제전망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위원들께서 3개월 이후 금리 전망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통방문에 근원물가 둔화세가 2월보다 조금 더 강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물가 불확실성이 어쨌든 큰 상황에서 근원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헤드라인 물가랑 근원물가 중에 어떤 움직임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계시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근원 CPI 둔화세도 잠깐 멈춰있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향후 통화정책 차별화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개별 위원의 3개월 내 기준금리 수준에 관해서는 지난번과 같은 결과입니다. 지난 2월과 같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 나머지 한 분은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된다는 견해셨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는 다섯 분은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공급측 요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인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난번 2월 결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근원물가와 CPI,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은 근원물가와 CPI가 거의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물가 지수가 차별화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고려해야 되는지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수요에 반응하는,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측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을 빼는 근원물가를 보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또 물가의 기대심리는 소비자물가 수준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전체를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보면서 조정하는데, 지금 미국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과 유럽 등 지금 선진국에서는 근원물가가 오히려 더 높고 소비자물가 수준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요인 충격을 덜 받는 반면에 우리는 유가와 특히 이번 두 달 사이는 농산물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른 그런 문제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모두 발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원물가는 저희가 예측하는 대로 계속 둔화되고 있어서 통화정책을 예상한 대로 끌고 가고 싶은데, 갑자기 지난 한 2개월 간 농산물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CPI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물가를 예측하는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진 상황,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예상하는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것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질 문 - 지금 물가가 좀 울퉁불퉁한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1, 2월 통방에서 6개월 정도 시계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통방문에 보면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충분히'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 금리 인하가 횟수도 줄어들고 시점도 지연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는 옵션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3개월 사이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6개월은 제가 1월에 제 사견으로 저희들 예측치로 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금통위원 전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원물가 상승률은 저희가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유가, 특히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 1개월 지나서 하반기로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저희가 예상하듯이 연말이면 한 2.3% 정도까지 갈 거다 라는 것에 부합할 것인지,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 같습니다. 만일 저희가 예상한 대로 유가나 이런 것이 다시 안정돼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하반기 월평균으로 2.3%정도까지 갈거다 그러면 금통위원 전체가 우리가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반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금 유가라든지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2.3%로 가려는 경로보다 높아지면, 지연되게 되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했다가 '장기간'을 뺀 것은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놓으면 하반기에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가고, 또 그것을 다 없애면 하반기에 한다고 메시지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하나 굳이 비유를 들자면, 지난번에 몇 번 이런 소통이 있다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 '깜빡이를 켰다'라는 것은 차선을 바꿔서 좌회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깜빡이를 켤까 말까를 자료를 보고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비자물가 상승의 움직임을 보고 깜빡이를 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차선을 바꾸는 준비를 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깜빡이를 켰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깜빡이를 켤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최근 이슈가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분명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는 기조에는 저희들이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미국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문제는 미국이 금리 피벗을 하기는 할 텐데 그것을 금년 중에 할 거냐 아니면 금년 중에 몇 번 할 거냐 이런 시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이, 기타 국에 주는 통화정책의 영향이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정책에 대해서 탈동조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을 반드시 따라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물가 상승의 변화율, 환율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내 요인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통방문을 보면 근원물가가 연말 2% 부근으로 갈 것이고 소비자물가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중치를 둬야 되는지는 말씀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주셨는데, 통방문에서 근원물가의 목표 수렴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두 번째는 유가랑 물가 전망 관련인데요. 지난해에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위로 가면 물가 전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그 정도 수준에 온 것 같습니다.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될 위험은 어느 정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조금 전에 제가 다 말씀드린 대로 통방문에서 근원물가를 더 강조했다 라고 하면 저희 의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개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중치를 두 개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통화정책이 수요에 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공급 충격, 유가라든지 농산물가격이 없게 되면 CPI보다는 근원을 더 많이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CPI에 더 많이 달렸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보면서 그것이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공급요인이 어떤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중치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CPI를 보는 많은 이유는 우리 기대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근원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내수 부진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것이 경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조절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통방문이 근원물가 상승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고 해석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가 90달러는 저희들이 지난 2월 전망을 할 때는 유가가 80달러 초반에서 중반 정도 있을 것으로 전제를 했는데 지금은 9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9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평균이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올라갔다 내려가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게 90달러, 100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물가 전망을 바꿔야 될 것이고요.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될지, 농산물은 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가는 지금 이란,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저희 전망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좀 오래 지속되면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저번에 2월 통방 때 이전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대로 최근에 오르고, 또 환율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 찍으면서 수입물가 상방 압력이 있는데, 불확실성 관련해서 여전히 그때와 같은 생각 유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때보다는 불확실성이 늘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간을 보면, 저희들이 전망할 때의 예측 오차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당시,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릴 때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관한 예측 오차를 보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레벨이 저희도 한 6.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오차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1월에 말씀드릴 때 저희들의 물가에 관한 예측 불확실성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지난 1, 2년 사이를 비교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커졌지요. 왜냐하면 유가가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서는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질 문 - 아까 미국에 앞서 한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각국의 통화정책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 탈동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2월 통방 당시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먼저 피벗을 해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총재께서 보시는 전망이 조금 완화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총 재 - 제가 다시 봐야되는데, 아마 제 얘기는 미국이 피벗 시그널을 주면 그때부터 탈동조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피벗을 해야 탈동조화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미국이 피벗 시그널을 작년 말에 이어서 계속 줬기 때문에 탈동조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어제 ECB 의사결정문을 보면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그렇지만 6월에는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데이터 디펜던트 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스위스는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금리를 이미 낮췄고 그래서 탈동조화는 미국이 피벗 시그널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보다 뒤로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 과거에는 우리 자료도 보지만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가고 그것이 환율 이런 것에 주는 영향이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요인도 보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결정했다면, 지금은 미국이 피벗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고려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미국보다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는 독립적이니까 먼저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국의 피벗 시그널이 탈동조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질 문 - 환율이 1,360원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다들 엄청 불안해 하면서 자본유출 우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전의 지금 환율 수준과 왜 다르게 소화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 경기, 물가와 미국의 통화정책 여건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왜 예전에 비해서 1,360원 이렇게 됐을 때에 패닉이 적냐 라는 것은 이 환율이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달리 여러분 투자자를 보시면 서학개미도 많고 저희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부채를 갚아야 돼서 우리가 신용 리스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은 환율이 절하돼서 점심도 더 좋은 것 드시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환율 변화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많은 경우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 또 서학개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개인투자자, 이런 해외 투자가 많이 늘고 해외 자산이 굉장히 늘어서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가 자리잡았다 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지금 환율이 다시 이렇게 1,350원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현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피벗의 기대가 지금 많이 뒤로 밀리면서 달러화 강세가 되는 면이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국에 있는 큰 나라, 중국과 일본이 아주 예외적이라 일본은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엔화 절하가 굉장히 크고, 위안화도 역시 절하 압력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주변국 통화에 프록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서 과도하게 절하되는 면이 있지 않나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특정 레벨을 걱정하고 환율을 걱정하고 있거나 그것을 타겟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달러 강세화 상황에서 주변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의 펀더멘털와 달리 우리 환율에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서 이런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여러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CPI와 근원이 저희하고 완전히 반대 상황이고요. 우리는 공급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는데 미국은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서비스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서 근원이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 지금 미국은 경기가 전 세계에서 정말 예외적으로 좋은 상황이라서 통화정책이 기본적으로 물가만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상 미국과 우리를 비교하는데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통화정책을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 문 - 지금 글로벌 IB사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 이후까지도 늦춰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9월에 대선이 있고, 또 대선 전에 마지막 FOMC가 있고 9월 혹은 11월 이후에까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한은도 사실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서 한은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또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분명히 뒤로 미뤄졌고요. 이게 9월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미국도 자료를 보면서 결정할 테고, 아마 제가 다음 주에 G20회의를 가게 되면,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논의를 하게 되면 저도 조금 더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월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행 6월 기대보다 뒤로 미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율, 그런데 환율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로 인해서 우리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이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인상을 하는 기조와 달리 피벗을 하되 그 타이밍을 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완전 독립적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독립적으로 저희 내부 요인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오늘 상황에서는 국내 물가나 미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까 소비자물가 흐름을 강조하셨지만 5월 전망이 한은 예상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방향을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금통위원 두 분이 이번 달에 퇴임을 하시는데 다음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취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5월 전망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변수들이 지금 유가라든지, 또 수출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변수들을 봐서 경기도 잘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5월 전망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의미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5월이면 하반기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5월보다는, 5월은 분명히 중요한 정보지만 한두 달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선 ECB의 결정이 6월에 어떻게 갈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탈동조화, 그로 인해서 환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것이 우리나라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5월에 확실해지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두번 정도는 더 데이터를 봐서 좀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또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면 5, 6월 전체적인 전 세계경제, 다른 중앙은행의 결정,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관해서는 지금 금통위원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지는 새 금통위원들이 오시면 새 금통위원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금년 중에 이걸 바꾸기는 어렵고, 바꾼다 하더라도 준비도 하고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뀌는 거고, 금년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일단 통방문에서 올해 성장 전망이 부합하거나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내수 쪽 관련해서는 2월에 전망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2월 전망에 비교해서는 개선된 건지 아니면 그때보다 더 나빠졌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CPI, 근원물가보다는 CPI가 목표에 수렴하는지를 확신해야 통화정책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원물가는 경로대로 가는 상황에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CPI가 안 떨어진다고 이렇게 긴축을 과도하게 길게 끌고 가면 내수나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반대되는 질문인데, 물가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지금 레벨 자체가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게 물가 레벨을 고려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 이하, 1%대 이런 부분을 조금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통화정책은 옵션이 아닌 건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4월말에 저희 GDP 1/4분기 자료가 나오는데 공식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저도 그 결과는 모르니까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속보치로 볼 때 수출이 확실히 예상보다 빨리 증가하는 것은 알 수 있고, 그것이 내수까지 가서 소비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지는, 저희가 신용카드도 보고 그렇지만 더 명확하게 하려면 4월말에 1/4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면 그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출은 확실하게 저희 예상보다 올라가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좀 더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경제이론은 공급 충격에 의해서 인플레가 올라가면 첫 번째는 그걸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임금 등 2차 파급이 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으로 조정해라 라는 게 교과서인데요. 공급 충격이 기대에 너무 영향을 줄까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너무 또 CPI만 보고 통화정책을 하다 보면 정말 내수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럴 때 경기 침체, 악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근원도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고려를 금통위원들이 다 고려하시면서 한쪽 지표만 보지 않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것이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한동안 높았으면 낮게 유지해서 물가 수준을 낮추는 것도 좋지 않냐는 미국에서 했던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같은 아이디어 같으십니다. 물가 수준을 잡아야 된다, 교과서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은행의 컨센서스는 평균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쪽으로 에러가 생겼는데 그 에러를 잡기 위해서 밑으로 에러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 변동성이 더 커져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경기 변화를 후행하게 돼서 오히려 더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이 해본 다음에 지금의 컨센서스라 아마 제가 선택한다면 안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오늘 하신 질문 중에 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물가 수준이 지금 높은 것의 요인이 뭔가 가만히 보시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농산물, 주택, 이런 거고요. 국제적으로 물가 수준이 낮은 거는 유틸리티, 즉 전기료, 교통요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중앙은행에서 제일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은 지금 농산물가격이 높고 사과가격이 막 높고 막 이런 것이 지금 기후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이 CPI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런데 최근 2∼3개월 동안에 우리 CPI 올라간 것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서 영향받았습니다. 과실은 CPI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게 1.5%입니다. 그런데 과실가격 상승이 최근에 CPI 올라온 것의 거의 19%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 때 당연히 농산물가격도 올라가고 과실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활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화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재배면적을 더 늘리고 계속 재정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년을 준비해서 재배면적을 굉장히 늘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변해서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과나 농산물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생산자가 어려워질 테니까 또 재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조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기후가 굉장히 또 나빠졌어요. 그러면 재배면적이 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확 줄겠지요. 그러면 또 막 보조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물가 수준이 높은 것, 특히 농산물이나 이런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을 해결하는 게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나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할 거냐, 그게 하나의 국민의 선택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을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많은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재정이나 통화정책 방식을 바꿔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부채 얘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계부채가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왔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부채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수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중기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PF 사태라든지 이런 리스크하고 중첩이 되게 되면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데,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시는지, 이 사태가 조금 더 심화돼서 우리 경제의 취약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가계부채가 1/4분기에 GDP의 100% 밑으로 내려올 거냐, 그것은 1/4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고 그래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제가 1/4분기 GDP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채가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 GDP 대비 122% 이렇게 돼서 걱정도 많이 하고, 연체율도 경기상 지금 금리도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를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기업부채가 늘어난 것이 여러 요인 중에 두 가지가 큰 요인인데, 하나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계된 부채가 굉장히 늘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새 산업에 대한 장비 투자나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확실히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 정도는 하게 되지만 부동산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어떤 투기요인에 의해서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고 생산성이 좋지 않은 그런 면이 있고요. 부동산가격이나 금리가 올라가니까 연체율도 올라가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데에 대한 투자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럽냐, 물론 관리는 해야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최근에 기업의 자본을 보면 자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로 보면은 GDP 대비는 늘어났는데 투자하는 기업들의 자본도 늘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로 봐서는 그 증가 속도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소득 대비 부채가 늘어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본도 늘리면서 부채를 늘리면 그런 쪽에서 관리가 되면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이것이 가계부채만큼 위험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 문 - 통방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통방문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금년 말에 2% 수준 낮아질 거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소비자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점을 언급해 주시지는 않으셔서 대략 어느 시점에 2%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 2월에 예측할 때 상반기, 하반기의 근원물가, 소비지물가 예상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발표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2.3%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2.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근원물가가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하반기에 2.0%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지난번 예상했던 대로 2.3%로 갈 것이냐 그것은 무엇보다 유가에 가장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단하기가 아직 어려워서 몇 달 더 살펴보고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 문 -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부동산 PF 부실 정리라든지 재구조화라든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금감원이나 당국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감내 가능한 수준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총선이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속도감 있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일부 취약한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좀 더 다시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아직까지는 잠재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총재님께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매번 하는 얘기인데, 지금 태영에 대한 기업개선 협약이 4월 11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조금 늦어져서 조만간 발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 담당자가 금융위, 금감원과 얘기하기에는 그 프로세스가 협의하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어서 다른 구조조정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금융기관도 안 망가지고 아무 부동산 회사도 안 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하기가 어렵겠지요. 다만 제가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PF에 관련된 부동산가격을 조금만 내려준다고 하면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문의하고 있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조조정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다, 그것이 개별 금융기관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위험 투자를 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구조조정에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태영을 통한 구조조정은 저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정말 아주 좋은 예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 구조조정의 좋은 예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개최일시 : 2024.4.12

개최장소 : 별관 2층 컨퍼런스홀

제작년도 : 2024

발표주제 : 통화정책방향 결정 관련 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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