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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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7.11)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7.11.30 277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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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총서명 : 총재기자간담회

총서번호 : 2017-8

저자 : 이주열 총재

발표자소속 : 한국은행

개최일시 : 2017.11.30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7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0:58

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께서 결과를 알고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별로 경제상황을 보면 먼저 미국과 유로 지역 그리고 일본 등 주요국들이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설비투자와 고용상황 호조에 힘입어서 3/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3.3%를 기록했고 유로지역 국가들은 고용과 경제심리가 개선되면서, 그리고 일본은 수출증가에 힘입어서 회복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신흥국을 보더라도 중국경제가 6%대 후반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자원수출국과 아세안 국가 경제의 회복세도 강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금리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그리고 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받아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대체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주가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경기회복세 강화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 또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반도체 수요 호조에 주로 기인하여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소비와 설비투자는 10월 들어 장기연휴의 영향으로 일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조적인 흐름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 대중 교역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과 기저효과 등으로 10월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하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도시가스요금 인하 그리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1%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점차 높아져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장기시장금리가 지난 금통위 회의 이후 기준 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나타내었고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기 회복세 강화 그리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10월중 증가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으나 예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가계대출은 정부 가계부채관리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률도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저성장, 저물가에 대응하여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번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 금리인상을 6년 5개월 만에 단행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장 관심은 내년 추가 인상 시점과 속도에 있습니다. 시장은 내년에 1회나 2회 정도 올린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런 기대심리가 현재의 경기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경기 여건이 추가 금리인상도 무리가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내년에 3회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국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러면 앞서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따라서 곧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총재님의 생각은 그대로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내년에 1∼2회 조정기대가 적절한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조정 여부는 의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무엇보다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우리 금리결정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의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금리정책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성장 흐름이 그야말로 견실한지, 그 다음에 물가상승세가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에너지가격 조정이라든가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지금은 비록 물가수준이 낮지만 그것이 목표수준으로 근접해 가는지 그 여부를 가장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금융안정도 중시해야 할 고려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총재님이 그동안 금리결정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왔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기대한 역외 투자자의 원화 강세 베팅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금리인상 후에 과도한 환율하락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물가상승압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화강세와 낮은 물가가 향후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의 고려사항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이라든가 복지정책 같은 것들이 대부분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 금리인상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부정책과의 공조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금리인상에 따른 부의 편중화 비판을 완화하고 정부와의 정책공조로 연결시킬만한 정책적인 고리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해서 원화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금리하고만,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경제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갖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환율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질문하셨는데 환율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정책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쏠림 등에 의해서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정책에 관한 일관된 입장입니다. 환율과 물가의 관계도 물론 환율이 크게 움직여서 그게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요. 그런 상황도 늘 정책을 운용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정책이 부의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학자라든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간의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말씀하셨는데,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든가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특별한 미시적인 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조화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오늘 금리인상 하신 것은 향후 물가오름세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셔서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삼성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등 반도체 강세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견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 및 성장을 견인해왔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금리정책은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물가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요금 인하와 같은 공공요금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이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1%대 중반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요압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이번의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반도체에 관한 질문인데, 금년에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 수출이라든가 투자의 기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워낙 반도체 경기가 좋다보니까 우려가 크기는 한데, 시계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 내다본다면 4차산업 혁명에 진입하는 속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은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각에서 향후 한은의 금리인상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기준금리 수준과 도달 경로에 대해서 총재님 시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수익률곡선, 일드커브(수익률 곡선) 플래트닝이 확산되는 경우는 국내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수익률, 일드커브 플래트닝의 원인과 여파를 어떻게 보시고 이것에 비추어 봤을 때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인 적정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경기와 물가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적정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르기까지 도달경로를 어떻게 끌고 갈지 하는 나름대로의 추정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수준과 도달경로를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준금리 수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곡선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 등 경제의 펀더멘털 요인 그 다음에 물론 통화정책의 기조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채권 수급상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최근 국내수익률 곡선이 장기영역에서 평탄화됐는데 이는 보험사라든가 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 국채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데에 주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해서 1, 3년물 금리가 따라 움직였고 과거에도 보면 기준금리 조정 시에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순차적으로 조정되고 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저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연말에 북한 도발로 인한 안보리스크가 불거졌고, 3분기 실질소득이 8분기째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고, 반도체에 편향된 수출호조 그 다음에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 부진 가능성 그리고 구조조정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신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제약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북한의 리스크, 반도체 경기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고, 원화 환율도 부분적이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요인들을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짚어볼 때 다 같이 함께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북한 리스크도 봤고 반도체도 다 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내년에도 국내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 시중의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대출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주택시장의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계속되는 서울 등 아파트값 상승을 비롯해서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대출수요가 둔화되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차입비용도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될 거고,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보다 부동산관련 세제, 관련 규제, 차입 여건, 예를 들면 대출의 조건 등 많은 것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리정책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안준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정부에서 지난번 8월, 10월 주택가격 안정대책 그 다음에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신DTI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가격에 이것이 어떻게 움직일지 역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한 가지 질문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달 14일에 IMF 한국 미션 단장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IMF가 두 번 인상해도 완화적이라고 했다는 것은 일종의 간섭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IMF 미션단의 기준금리 발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런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는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두 번을 인상해도 완화적이다’ 라는 발언에 대한 견해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질 문 - 수요압력이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한은에서는 10월에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내년에 1.9%로 0.3%포인트 상향조정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근원인플레가 올라간다고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1.9%로 근원인플레가 올라간다는 기존전망이 유지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근원인플레와 관련해서 노동시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실물경기에서 취업자 수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고 임금 추이도 보면 서비스업 종사자나 판매종사자의 임금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낮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향후 임금 전망이나 노동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업 가동률과 관련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70% 초반대고, 계절조정 해도 70% 중후반대인데 지표 자체가 4∼5년 전쯤에 만들어진 지표라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반영했을 때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제조업 가동률은 몇%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물론 임금상승률이 특히 서비스업 쪽의 임금상승률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주된 요인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에 연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둔화되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비스업종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임금은 차차 개선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대규모 할인행사라든가. 그렇지만 기조적으로는 경기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영향으로 인해서 점차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0월에 전망한 물가 예상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대로 가동률 지표는 현재 낮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표상의 문제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는 설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설비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들이 소위 가동 가능한 생산설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동률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동률 지표를 구성하는 가용생산설비 등을 새로 조사해서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보다 정확한 가동률 지표를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수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속되는 원화강세 속에 이번에 금리인상이 있었습니다. 수출경쟁력이 이번 금리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어느 정도 약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출 호조도 말씀하셨듯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몇몇 업종 위주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외 업종의 수출경쟁력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비주력 수출업종의 수출경쟁력과 수출이 어떻게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그 다음에 교역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감소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 수출 또는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축소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거론한다면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이 늘어난 점 그리고 중간재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수입재의 비중이 많이 상승한 점,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에 그리고 각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분명히 과거보다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원화절상 추세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환율에 수출가격 전가가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은 환율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올해와 같이 금통위가 내년에도 진행된다면 1월, 2월하고 4월, 5월 이렇게 금통위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월은 신년이고 2월에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총재님이 인선이 된 이후에 금통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은 새 총재님 오시자마자이고 5월은 6월 지방선거 전입니다. 이런 정치 경제학적인 이벤트가 한은 금통위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통방문구 상에서도 보면 10월 전망경로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반면에 종합판단 문구에 ‘신중’이라는 문구를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찾아보느라고 다는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2009년 1월 이후 통방문구 상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문구인데요. 지금 완화정도의 축소를 해 나가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중하게 금리인상을 해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금통위 금리인상도 총재님 올해 창립기념식 때 매파적인 발언을 시작한 이후에 많이 기간이 걸려서 일각에서는 돌다리를 몇 번을 두드린 다음에 겨우 인상하는 너무 늦은 인상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 정치 경제적 이벤트에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금통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경기상황, 물가, 금융안정,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국민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판단에 기초해서 금리정책을 운용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부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히 판단’을 집어넣은 것은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지요. 금리정책을 앞으로 저희들이 방향 자체는 완화의 정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 이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기, 물가를 가장 중시해서 보지만 국제 경제 여건의 변화도 봐야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보고 그런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금통위의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받아서 반영한 겁니다. 과거에 그런 문구가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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