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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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8.1)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8.01.18 96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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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총서명 : 총재기자간담회

총서번호 : 2018-1

저자 : 이주열 총재

발표자소속 : 한국은행

개최일시 : 2018.01.18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8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3:10

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께서 결과를 알고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 같은 성장세 확대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별로 보면 먼저 미국과 유로지역 경제는 고용과 소비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일본경제도 수출증대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경제가 6%대 후반의 성장률을 지속하였고 자본수출이라든가 아세안 국가의 성장세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됨에 따라 주가가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시장금리를 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서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실물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호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수출의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지금의 성장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는 그간의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가격의 안정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인하의 영향 등으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역시 1%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져서 1%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에 동조하여 상당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국내외 경기의 개선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연말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 달러화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그 추이를 계속 면밀히 지켜 볼 계획입니다. 주택시장을 보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는가 하면 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또한 유의하여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10월에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앞으로의 국내경제의 흐름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전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조사국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향후 그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당분간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올해 연간 통화정책방향에서 이미 밝혔듯이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완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조정 여부는 방금 언급한 제반 점검 상황, 특히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임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득변화는 결국 수요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근원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GDP에는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래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를 들면 음식·숙박업이라든가 용역 산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문하신 바처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수치라든가 장단기, 그것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물가라든가 성장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경영주나 근로자 등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계획이고, 오후에 경제전망에 대해서 조사국장이 간단한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주체들의 대응 행태, 그 다음에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적 집행여부, 그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짚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 문 - 먼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성장 흐름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성장흐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자세한 설명은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 성장률을 지난해 10월에 할 때보다 조금 높인 것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그때보다는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보면,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금년에는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이어가지만 전년대비로 보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 3/4분기 성장률이 추석연휴 효과를 앞당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년동기로 보면 금년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성장률 흐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 경제흐름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먼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기존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가상화폐의 가격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금일 올해 물가를 1.7%로 지난 10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을 했는데요. 하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에 글로벌 유가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화강세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상승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가상통화의 경제적 영향은 아무래도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점을 보면 가격변동의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은가 하면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영향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전망, 특히 아까 유가상승 그 다음에 원화절상 이런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전망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오후로 미룬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같이 움직인다면 서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보고 물가상황을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상화폐 관련 정부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오락가락하고 거래소 폐쇄안까지 거론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한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범정부 가상통화대책 TF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간담회가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인데 가상통화에 관한 질문이 또 나왔네요. 가상통화가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저도 가상통화 질문 준비했는데, 앞에 질문하고 조금 중첩될 수도 있겠지만 좀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 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가상통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결국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우리 경제성장에 긍정적, 부정적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급증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가져올 거고 이것이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고, 또 이게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느냐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선적인 근거로 그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의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통계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보기에는 아직은 좀 미비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는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폐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문 - 저도 가상통화 질문인데, 이달 초에 한은에서 가상화폐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했는데 주요내용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은에서도 대처를, TF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TF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이 연구를 시작한다는 게 CBDC 발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TF가 구성됐습니다. 사실은 가상통화에 관한 연구는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쭉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까지 연결시켜서 금융안정, 아까 말씀하신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이런 데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고, 이달 초에 연 회의는 킥오프 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구 스케줄, 그 다음에 중점적인 방향,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도 있을지 몰라서 가상통화에 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늑장대응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어느 기관이든 간에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도 고유의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해야 되고 대응조치도 취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존의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것이 더 확대되면 경제전반에,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라고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화폐나 법적인 지급수단의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발행주체도 없고 그 다음에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직접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디지털 혁신이 더욱 진전·확산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제도라든가 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건지, 그럴 필요는 있는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한은의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의 일관된 스탠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화폐가 아니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멀리 내다봤을 때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야말로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고, 지금 중앙은행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BIS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쏠림,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과열 가능성에 대해 제가 연말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가상통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소위 논의되는 진전 상황 등을 정부 관련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전체의 혼선을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불법거래는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규제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TF에서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행하는 거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상황이 혹시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간다면 기술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는 초기 단계고 지금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논의는 너무 나간 감이 있습니다. 지난 BIS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똑같은 고민이고 똑같은 생각이고, 현재로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디지털 통화는 정말 갈 길이 멀다, 너무 요즘에 앞서 가는 그런 경향이고 그래서 이 가상통화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왜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겠어요?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은 고유의 역할, 한은이 해야 될 역할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원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이 40bp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북한 관련 리스크에 대한 국제금융시장 쪽의 우려 완화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최근의 원화 강세가 이 같은 요인과 더불어서 글로벌 달러 약세 등과 함께 작용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리고 현재의 원화가치가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환율에 관한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원하시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CDS 프리미엄이 지난해 9월에는 70bp 중반, 75∼76bp까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40bp대로 떨어졌습니다. 설명하신대로 북한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된 데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제가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북한 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아무래도 국내경기의 성장세가 빨라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쏠림현상도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 폭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금리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 하한을 높이게 될지,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 장기금리도 동조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통화정책이 좀 긴축적으로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이론적인 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 하한을 평가할 때 우리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이고 이럴 경우에는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까요? 지금 언급하신대로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 그것이 통화완화정도의 변화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말씀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것은 제가 앞에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것이 우리 실물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때그때 다 적절히 평가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저는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올해 미국경제의 최대 상방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일본이랑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저임금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연 1.7%를 전망하셨는데 이에는 최저임금 효과가 안 들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먼저 미국의 물가상황을 답변드리면, 최근에 미국 물가상승률은 경기확장세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소위 자연실업률 수준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상승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근원 PCE를 보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근거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준이라든가 IMF에서 전망하는 미국의 금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CPI는 2% 내외, 그 다음에 연준의 정책지표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원 PCE 물가가 1%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후반, 2% 내외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통념적인 의미에서 물가상승,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수년간 저물가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전망 수치만 보면 그것을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연준 외에도 ECB라든가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누차 드린 말씀입니다.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Fed라든가 주요 선진국의 금리정책 결정사항을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입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주요국의 통화정책방향과 1:1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결국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물가전망 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고려를 당연히 했지요. 전망하기 위한 하나의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것을 다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물가전망은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라든가 민간소비라든가 성장, 고용,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전망할 때 당연히 감안을 했습니다.

질 문 - 첫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오늘 경제전망 새로 나오는데 2019년 것이 새로 나오잖아요. 1월에는 보통 다음 년도 연간 성장률이나 물가전망을 모두발언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은 없으셔가지고 첫 번째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질문이라면 첫 번째로는 향후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이 성장과 물가로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돼야 향후 금리인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부가적으로는 총재님 개인적으로는 금리결정 한 번 남으셨는데 충족이 다음 번 금통위까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기준금리랑 국고 3년물 금리차가 70bp정도 됩니다. 오늘 3bp정도 떨어져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11월 금리인상 때 이 금리차가 90∼80bp대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장률도 보면 2년 동안 연3%대 성장을 생각하시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상황을 추수해서 금리를 인상해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거꾸로 금리인상이 상당히 늦어진다면 지금의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차 70bp대로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처럼 비춰집니다. 2019년 것은 오후에 발표하니까 그때 기다려 주시고요.
성장·물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중, 두 달 내에 금리인상 조건이 충족될지의 여부는 사실상 금리정책 할 때마다 그때 입수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성장, 물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어본 후에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평가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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