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금융안정상황(2020.9) 기자설명회
(2020.09.24, 정규일 부총재보)

공보관 - 지금부터 금융안정상황(2020.9)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정규일 부총재보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 오늘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최근의 금융안정상황과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최근의 금융안정상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졌던 금융 및 외환시장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신용이 크게 확대되고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잠재리스크는 다소 증대되었습니다.
한편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다소 악화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및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민간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잠재리스크의 조기 발견과 금융기관의 복원력 점검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 등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 금융안정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신용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연체율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다소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자산시장의 경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최근 우량물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주가는 3월 중 급락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전고점을 회복하였습니다. 주택매매 가격은 상반기 중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8월 들어서는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익성은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다소 저하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출되었으나 7월 이후에는 채권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자금 유출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강건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한·미 통화스왑계약 연장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취약성 및 복원력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낸셜뉴스 연지안 기자께서 질문했는데요, 먼저 <참고 3>, 29페이지에서 한계기업의 예상부도율이 6월에 4.1%로 높다고 했는데 지난해 한계기업 부도율 등 과거 한계기업 부도율이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고 4>에서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201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비은행보다 높았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대출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은행 대출이 가능한 우량 대기업 대출이 확대돼서인지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계기업 수가 역대 최대인 것은 작년 기준이고, 기업대출 증가는 올해 2분기 기준인데 혹시 대출과 동일한 올해 시기로 봤을 때 한계기업 수에 대한 잠정치가 혹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한계기업의 예상부도율은 주가 동향 등을 기초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추정한 예상 한계기업의 시계열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움직임을 보면 금년 들어 예상 부도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과 기자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비은행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은행 대출을 크게 늘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은행 대출을 주된 채널로 해서 이루어진 점도 은행의 대출 증가율을 높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느 해가 더 컸는지는 자료를 상세히 보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계기업 수는 기업결산보고서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중 한계기업 수는 자료에서 전망을 했지만 일정 가정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금년 중 숫자는 내년이나 돼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참고 3>과 <참고 4>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들과 체크하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공보실을 통해서 자료를 주실 것인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 Q&A 끝나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네, 따로 받아서 워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타임스 김현동 기자 질문인데요,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세로 보더라도 2003년~2004년 그리고 2008년~2009년 이후에 또 하나의 주기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금융 사이클 측면에서 현재의 민간신용 비율을 평가하자면 어떤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이후에 정책자금 지원, 통화공급 확대, 그리고 SPV를 통한 비우량 회사채 매입까지 다양한 툴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비우량물 신용스프레드가 우려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SPV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증권사의 외화조달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재까지는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코로나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추정에도 은행 등의 건전성 지표가 역으로 오히려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자상환유예가 지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 민간신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국장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신용을 보자면 17년, 18년 무렵부터 차츰차츰 M2 증가율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민간신용 증가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민간신용 증가율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 같고, 다만 레버리지, 명목 GDP 분의 민간신용(민간신용/명목 GDP) 비율은 결국 지원 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 등에 의해서 실물경제, 즉 명목 GDP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명목 GDP 분의 민간신용 비율 추세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민간신용 자체는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테고, 레버리지 비율은 실물 측면에서 명목 GDP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질문하신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우량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의 경우에는 크게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회사채 시장 전반의 신용 경기감은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서 다소 완화가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우량물 스프레드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되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의 뚜렷한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상황과 기업실적 부진 등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SPV를 통한 대응의 효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어떤 속도로 개선되느냐 하는 것이 비우량물 스프레드에 제일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외화조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부가 해외주가 연계 ELS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 강화, 또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보완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그것과 별도로 개별 상품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특히 증권사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질문하신 취지와 판단에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금융지원조치가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애초에 정책의도가 코로나19라는 일시적인 큰 충격으로 일시적인 상환능력의 약화에 직면하고 있는 차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정책 의도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것이 영구적인, 또는 장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지원조치들이 근본적인 채무상환능력의 약화를 반영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 영향의 지속 정도 등을 보아가면서 대응도 조정되어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다음은 매일경제 송민근 기자 질문입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 상승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외감기업 중에서 한계기업 비율이 21.4%까지 뛴다고 말씀 주셨는데, 개수로는 몇 곳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 GDP 디플레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교역조건과 내수 디플레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수 디플레이터, 즉 내수 물가 자체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최근에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가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교역조건 쪽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었던 건데, 유가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출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이로 결정되는 교역조건에 굉장한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GDP 디플레이터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먼저 금년 중 한계기업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직후 당시의 매출 충격이 연내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추정치라는 것에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계기업의 비중이 21.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기업 수는 5천여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안정분석팀장과 자세한 숫자 등을 한번 더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