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
(2023.10.0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 설명회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님, 그리고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Cecilia Skingsley BIS 혁신 허브 국장이 보내온 기념사를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김동섭 팀장께서 설명하고 이후 기자님들의 질의는 각 기관의 담당 국장님들께서 배석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소영 부위원장님의 모두발언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정부와 한은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설명회에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님,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님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 BIS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 즉,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1단계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하여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국민들도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금번 우리의 실험에 BIS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소위 토큰 경제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도 규제 공백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할 때부터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혁신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법을 제정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양한 권리를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화할 수 있는 토큰증권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활용성 테스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된다면 첫째, 토큰증권 등의 이전과 그 대가인 대금의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간의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지급·결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오류나 부정한 대금 수취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발행자 및 가치유지와 관련된 리스크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 규율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활용성 테스트가 말 그대로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의 틀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은행의 예금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은의 기관용 CBDC와 연계된 금번 실험에 한하여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둘째, 예금토큰 거래의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과 예금 이체 등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거래의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금번 테스트 과정에서는 분산원장의 기록과 은행의 장부 기록을 1:1로 실시간 연계하여 지급결제의 법적효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용자와 관련한 기타 보호조치입니다. 새로운 기술 사용에 따른 거래기록 유출 등 개인정보 문제와 타 자산으로 교환보장, 예금자 보호 여부 등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존재합니다. 세부모델 설계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분산원장 접근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에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조치 등 충분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4분기까지, 금융위는 한은, 금감원, 기재부, 참여 은행 등과 함께 실무TF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적인 이슈가 없는지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및 이에 기반한 토큰경제의 출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에 못지않게, 실체가 모호한 자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과 규제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의 과정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가상자산법, 토큰증권 규율체계 등을 하나하나 마련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새로운 테스트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명순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님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기까지 한국은행에서 그간 기울이신 노력과 수고에, 그리고, 이러한 중앙은행의 새로운 시도가 현행 금융 시장과 제도 안에서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신 금융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간 활용성 테스트 준비에 애써주신 한국은행과 각 유관기관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3년 7월 발표된 BI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절반 이상이 현재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CBDC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연구를 해 왔고, 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그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또 한 번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이번 활용성 테스트 준비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한편,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위험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활용성 테스트가 CBDC 그리고 디지털통화 전반에 대해 긍정적 전망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테스트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현재 규율체계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향후 진행되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테스트를 준비해주신 한국은행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네, 감사합니다. 부총재님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 오늘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 이렇게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님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 그동안 긴밀한 협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작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 주신 금융위원회, 금감원, 기재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테스트는 또한 국제결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변화’, ‘혁신’이라는 단어는 중앙은행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혀서 보면 한국은행은 언제나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혁신적인 지급결제인프라 도입을 주도해 왔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1994년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구축하였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주 7일 24시간 운영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은 현금 이용 감소 등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CBDC 연구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지급결제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용 CBDC의 경우에는 주요국 동향을 먼저 고려하는 가운데 도입 등 준비는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자산의 토큰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
디지털 화폐의 특성인 프로그래밍 기능의 활용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그 가운데 CBDC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금번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구축한 안전한 테스트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해 보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테스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그리고 다수의 은행이 참가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등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11월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함께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테스트가 당초 목표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Cecilia Skingsley BIS 혁신 허브 국장의 인사말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텐데요. BIS 국장께서 보내주신 영상은 훨씬 길지만 저희 설명회 진행 관계상 부득이하게 짧게 편집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본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고, 기자님들께는 별도로 이메일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회견장 좌측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ecilia Skingsley BIS 혁신 허브 국장 - 오늘 이렇게 발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의 다음 단계로 기관용 CBDC 연구를 시작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금융기관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결제할 수 있는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험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혁신적인 활용사례를 실험하고 실제와 가까운 환경에서 이를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디지털 표현으로 토큰화의 주요 예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큰화 아이디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CBDC로 결제되는 민간 통화의 디지털 표현을 만들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 등을 디지털 표현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설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토큰화는 오늘날 금융 시스템의 뒷배경에서 작동하고 있는 복잡한 시스템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정책 및 경제 등 세 가지 차원의 지식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이 프로젝트는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과 아키텍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향상할 것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은 실제 활용사례들과 그들의 사회적 편익을 테스트함으로써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오늘날의 금융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경제 아키텍처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BIS는 한국은행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BIS는 다양한 CBDC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입니다. 한편 BIS는 한국은행의 전문성과 한국처럼 발전되고 디지털화된 경제에서 기관용 CBDC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대해서 김동섭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디지털화폐기획팀장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김동섭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디지털화폐기획팀장 김동섭입니다. 나눠드린 자료 별첨 2번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자료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사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합니다. CBDC는 크게 범용, 리테일 CBDC와
기관용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범용 CBDC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CBDC 이구요. 기관용 CBDC는 현재의 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만 발행이 되고, 금융기관들이 자금 결제나 최종 결제 등에 활용하는 형태의 CBDC를 말합니다.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관련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은 대략 2010년대 후반부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현금 이용이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민간 지급 서비스가 발달하고, 또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현금 이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은행 화폐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는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맞춰서 경제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CBDC와 관련된 디지털 화폐를 지급결제 측면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과 그 부작용에 대응할 필요성도 CBDC 논의가 크게 확대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과 동시에 보다 안정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충분한 규제 검토없이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우에는 금융안정, 그리고 지급결제 안정을 훼손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약화시킨다든지, 외환 유출입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주요국과 한국은행의 CBDC 관련 연구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바하마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 일부 신흥국에서 범용 CBDC를 공식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대부분 범용 CBDC의 발행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CBDC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연구 개발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ECNY 시범 운영 대상지역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도 도입 준비 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상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을 발행하고, 기관용 CBDC는 이에 최종 결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연구 개발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방식은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 예금의 두 단계로 이뤄진 현재의 통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범용 CBDC를 중심으로 기술, 법 제도적 이슈,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범용 CBDC 도입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고, 또 주요국 동향을 고려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건한 기술적 기반 마련, 그리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보안성 강화, 그리고 오프라인 CBDC 등과 같은 범용 CBDC와 관련된 핵심 기술연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활용성 테스트는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금번 테스트에서는 BIS와의 협력을 통해서 기관용 CBDC가 중심이 되어 예금 토큰, E머니 토큰 등 다양한 지속 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CBDC 기반 통화 시스템의 설계 모델을 제시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념검증 등과 같은 가상환경에서 이뤄지는 기술 실험뿐만 아니라, 일부 활용사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디지털 통화의 효용성과 혁신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를 내년 4분기 중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BDC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활용성 테스트에서 시험적으로 구현해 볼 CBDC 네트워크에서는 기관용 CBDC와 함께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 통화, 토큰이 발행, 유통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은행 등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구조로 설계되는 CBDC 시스템에서는 기관용 CBDC와 디지털 통화 1, 2형 두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 통화 토큰이 발행, 유통되게 됩니다. 이 때 기관용 CBDC는 은행 등 금융 기관만 사용이 가능하구요. 1형 통화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으로써 현재 예금의 기능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2형 통화는 E머니 토큰으로써 발행 기관은 발행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관용 CBDC를 100% 담보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 예금 토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연계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특수 목적의 지급형 토큰인 3형 통화가 있습니다. 이는 외부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의 대금 지급용으로 사용되는 특수 목적 지급용 토큰이구요. 이 경우 가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CBDC 시스템과 연계되어 2형 통화를 100% 담보로 하여만 발행, 유통될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면은 CBDC 네트워크 구성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 동그라미 안쪽에 하늘색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발행하는 CBDC입니다. 그리고 왼쪽 초록색, 연두색으로 발행되어있는 부분이 은행이 각 고객들에게 발행하는 1형 통화, 예금 토큰. 그리고 왼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살구색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발행하는 2형 토큰입니다. 그리고 밑에 따로 표시되어있는 노란색 동그라미에서는 2형 토큰에 연계되어 3형 토큰이 개인들에게 발행이 되고, 다른 자산과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범위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실거래 테스트 등 테스트 실시 범위와 관련하여 법 제도적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점검을 진행해 왔습니다.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일부 활용사례에 대한 실거래 테스트의 경우에는 1형 통화, 예금 토큰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테스트에 한하여 실거래용 지급수단인 1형 통화의 발행·유통을 은행의 수행가능 업무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머니 토큰, 2형 통화, 그리고 특수 지급 토큰인 3형 통화의 경우에는 우선 개념 검증 등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현재로써는 정해진 바 없으나, 가상자산 규율체계 준비 현황, 관련 제도적 이슈 및 민간 가상자산 시장 과의 정책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기관 및 참여 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11월 중 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본계획 발표하면서 테스트의 기본 방향과 의의, 그리고 시스템 설계 모델과 기술적, 제도적 고려 사항, 시사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BIS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스템 개발 사업자 공모를 위한 제안요청서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참가 은행 모집 선정을 거치구요. 그리고 테스트 대상 활용 사례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10월에 참여 은행 활용 사례 실증 계획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1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스템 구축과 일부 사례에 대한 개념검증 등을 완료하고, 2024년 4분기 일반 이용자 대상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질의 응답 -
질문 - 내년 말 일반인 대상 테스트 외에 예금 토큰의 실제 발행이 CBDC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실행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예금 토큰이 범용 CBDC에서 은행을 통한 중개형 CBDC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형주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장 - 예금 토큰 발행을 CBDC 도입 이전에 허용할거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금 토큰과 중개형 CBDC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은에서 이한녕 국장께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금토큰을 도입하는 거는 당연히 CBDC를 전제로 하는거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CBDC가 먼저 발행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 같구요. 다만 저희는 이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기관들을 선정하고 그 기관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어떻게 할건지를 논의해야되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는 절차는 CBDC 발행과 동시에 parallel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녕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 네, 예금 토큰은 은행의 부채가 되겠구요. CBDC는 한국은행의 부채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해서 다른 은행으로 고객한테 돈을 보낼 때 생각하시면 중앙은행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뤄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뒷단에서 은행 간 결제를 중앙은행에서 처리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예금 토큰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예금 토큰을 서로 다른 은행 간 교환, 이체와 비슷하게 하실 때는 그 뒷단에서 은행들은 한은이 발행하는 소위 기관용 CBDC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직접 사용하시진 않게 됩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아까 설명해주셨을 때 범용 CBDC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요국 동향이라든지 강건한 기술적 기반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테스트하는 기관용 CBDC는 실제 도입할 때 범용 CBDC만큼 준비가 필요없는 건지 궁금하고, 내년 말 일반인 참여 테스트가 끝나면 기관용 CBDC를 실제 발행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가 남는건지 궁금하구요.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자료 보면 BIS와의 협력으로 미래 통화 시스템을 국내에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설명에 국내 금융 경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테스트하는건데 이게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건지, BIS와 협력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한녕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 먼저 이제 범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술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 기관용 CBDC의 경우는 어떻냐. 마찬가지로 저희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는 혁신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처리 속도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범용과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결제에 쓰이는 인프라에 요구되는 사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 파일럿 테스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냐. 현재 저희가 참고자료 배포해 드린 것처럼, 기관용 CBDC를 현재 상황에서 발행할 계획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BIS와 글로벌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금융위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BIS가 한국을 선택을 했느냐라고 할 때, 한국이 IT 측면에서 전세계 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급 수단 관점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각종 페이까지도 쓰이는 인프라 나라다보니 아까 Skingsley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BIS가 저희 쪽의 손을 잡은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BIS는 개념적인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을 만들어 왔고, 한은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이번에 한다는 점. BIS는 그간 경험을 저희 쪽과 공유를 했다 그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BIS가 한국을 선정한 부분 상당히 의미부여를 해주셨고, 자료 보면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이 CBDC 도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추세와 견주해서 우리나라가 언제쯤 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지,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기술장치가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이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 CBDC 도입에 뛰어드는 스탠스로 가시는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나라 상용화 흐름을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스탠스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한녕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 이번 파일럿 테스트의 의의는 중앙은행의 부채인 CBDC도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은행이 이번 테스트에서 발행하는 새로운 기술에 따른 지급 수단. 예금 토큰 발행 여부에 대한 정책 당국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연구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뒤쳐지면 안 된다,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금융정책적인 측면과 같이 가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장 - 이제 질문은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선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게 바람직하냐는 걸로 rephrase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이제 24개국이 CBDC를 도입할 것이다고 BIS가 예상하고 있지만, 도입하려고 하는 CBDC의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CBDC 파일럿 테스트의 의미는 BIS와 저희 한국은행이 긴밀하게 논의를 통해서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든지, 지급결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파일럿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구요. 이한녕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CBDC 도입이 사실상 금융 산업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 과정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글로벌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좋은 안이 만들어진다면, 제일 먼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잘한다는데 의미를 더 둬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관 - 네, 질문하시죠.
질문 -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상의 오류, 활성화 부분인지, 혹은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보고싶으신지,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다른 국가에서도 이거를 도입했고, 준비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차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BIS가 한국을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기대도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BIS가 한국에 요구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 내지 새로운 거래 형태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화폐에다가 프로그래밍 기능을 넣었을 때 어떠한 금융 서비스 또는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글로 가지고는 안 되구요. 실제로 구축해보고, 실제로 테스트해봐야 이게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것이 기존에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큰 증권 등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가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산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화폐로, 결제로 해야된다는 것이 기존에 국제사회에서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생태계를 서포팅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 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구요. 그 과정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야될지를 다시 피드백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주로 이제 브라질하구요,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싱가포르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선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BIS와 하는 것에 큰 장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BIS에서 Annual Report에서 미래 화폐 시스템은 이렇게 구축해야 되겠다는 컨셉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저희들은 동의하구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이걸 구현해보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문제입니다. BIS에서는 이번에 한국은행같은 경우는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게 되구요. 실제로 일반인 대상으로 테스트까지 간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컨셉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 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서로 간의 윈윈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방금 말씀해주신 것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이게 뭐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고, 설명 보면은 조건부 지급 서비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만 들어서는 어떤게 가능하다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 지금 챗GPT 물어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 같구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같으면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가가 1000명을 모집해서 5만원,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매칭펀드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조건부 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이틀하고 자금이 동시에 이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활용 사례는 정말 상상의 한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일단 예금 토큰 관련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있진 않은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다면 예금 이체나 송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미지급 우려같은게 해소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스마트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스마트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례를 부탁드리고, 은행들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타 업권에 비해서 오히려 은행권으로 자금이 더 쏠리는 우려가 있진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은이나 금융위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도입이 결정된 건 아닌데, 여기에 따른 비용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또 은행들이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예금 토큰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형주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장 -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예금 토큰이 지금 법적 근거가 조금 불명확한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자금 이체를 했을 때 지급의 효력을 어떻게 줄거냐하는게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에 이제 원장에 기록이 된 순간에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의 경우에 원장에 기록되는 시점을 어떻게 볼거냐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은행하고 같이 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급의 효력을 준다는 것이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현재 쓰고 있는 중앙 집중형 원장에 미러링을 하는 식으로 해서 법적 효과를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가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영업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하고 논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스마트 계약의 사례는 앞에서 한국은행에서 설명해주신 프로그래밍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CBDC 관련해가지고 도입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부각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라든지 하면 재정집행의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CBDC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소비 목적으로 꼭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아까 이제 중고차 거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이전 실물의 딜리버리와 자금의 지급 결제 간의 일치를 통해서 계약불이행의 문제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금 토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고 자료에 설명이 되어있는데, 기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그러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은 훼손되지 않지만, CBDC가 너무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를 저해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점검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 이번에 저희가 나라장터에 이미 올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예상 금액이 나와있을거구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어떻게 배포하고, 구현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나라장터에 나와있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건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들 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리테일면에서는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자연스럽게 리테일 사용에서는 별로 불편함이 안 느껴질 정도로 빠르고 그런데 체감될 만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굳이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의 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탈중앙성이 여기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물품 서비스 판매 대금을 실시간에 가깝게 수령할 수 있음에 따라 이걸 장점으로 나왔는데, 여기 정산 주기 단축이 블록체인과 관계없이 현재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꼭 블록체인이 도입돼서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3형 통화가 활용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디지털 자산이 STO 종류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천, 제주, 부산 세 곳에서 시험 테스트베드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테스트지가 이렇게 세 곳으로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 네, 가장 먼저 인천, 제주, 부산은 그건 아니구요. 그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첫 번째 3형 토큰에 대해서도 STO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STO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이 여러 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POC 정도로 회복했다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도입이 꼭 필요하느냐. 블록체인은 보통 생각하시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허가형 블록체인이구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의 기술을 underlying의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탈중앙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이 하나의 기관이 운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왜 쓰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상화폐 이런 것들과 혼동되어서 그것의 기술적인 면까지는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많이 있고, 활용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편익이 된다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거구요. 그리고 현금 감소에 대응해서, 이게 리테일 CBDC와 연관된 것 같은데요. 리테일 CBDC같은 경우는 현금 감소에 대응해서 제가 범용 CBDC가 필요하다는게 국제사회의 중론입니다. 왜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아예 사라져버릴 경우에는 즉, 예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금은 중앙은행 법화로써 다시 인출해줄 수 있는 약속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금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금이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구요. 그런 면에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이중 통화체제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범용 CBDC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오프라인 CBDC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고 조금 간단하게만 써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CBDC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BIS에서도 이노베이션 허브가 관련된 두꺼운 페이퍼를 냈는데요.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제가 개발했던 솔루션의 하나의 방법을 저희가 구현한거구요. 저희가 삼성전자랑 MOU를 맺었지 않습니까? 왜 맺었냐 궁금해하실텐데, 같이 개발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 개발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MOU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OU를 했고, 저희가 해야될 건 뭐냐면 오프라인 CBDC를 개발했는데, 이게 보안성을 높여야됩니다. 보안에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요. 그 레벨을 다 만족시키려면 그것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확장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구요. 제가 또 자랑하자 그러면 ECB가 리테일 CBDC 관련해서 오프라인 CBDC 솔루션을 어느 정도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과 아주 유사하게 그런 방식으로 내놓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아주 밑단의 기술까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정도까지는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지급준비금같은 개념이 CBDC로 대체되면, 실무 집행할 현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내년 말에 일반인 참가 테스트 관련해서 세부 계획이 추후 안내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참가자들이 진짜 뭘 체험해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참가 인원이나 선발 기준같은 것도 추후 안내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 세부 계획은 제가 기관하고 협의 중이어가지고,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 기준같은 경우도 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주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장 - 이제 현금사용 감소와 CBDC 도입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은행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Cashless Society가 바람직하냐는 것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CBDC라는 시스템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제 CBDC라는 것도 지급 결제라는 측면이나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의 하나로 검토해봐야되지 않느냐라는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실험 과정을 거쳐서 CBDC의 유용성이 더 많이 증명이 되면 CBDC의 활용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지급준비금 제가 이 시스템을 파일럿 테스트하는 방식을 한국은행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로는, 지금 은행에 대해서 주어지는 일반지급준비금과 CBDC는 그 성격은 대단히 유사하지만, Wholesale CBDC는 CBDC에 기반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그 목적으로만 쓰이게 되어있는거죠. 일반적으로 주는 지급준비금과 혼용해서, 바꿔서 interchangeable하진 않다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일반인 참가 인원하고 선발 기준은 우리 부장님이 설명해주셨지만 이건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면서 이제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 CBDC가 리테일보다 무역 결제에서 더 결제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게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쪽에 도입은 국가 간의 그런 합의의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되는 건가요?
이형주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장 - 구체적인 테스트 디자인은 한국은행에서 해주실테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도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해주신 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이 되게 잘 구축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급 결제가 아주 효율적인데 왜 CBDC를 해야되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CBDC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건 국경 간 거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경 간 거래를 지금 파일럿 테스트에다가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죠. 다른 나라가 우리하고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되는 거고, 동일한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는 동의를 받아야되니까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향후 CBDC의 활용 범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경 간 거래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될 것 같습니다.
이한녕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면, 이형주 국장님 말씀대로 금감원, 기재부 같이 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크로스보더 쪽은 같이 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도 한국은행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국제결제은행에 혁신허브가 있습니다. 그쪽이랑 co-work를 하는, 연구를 하는 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쪽은 실거래, 돈이 가는 건 아니고 내일 아마 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 간에 돈을 주고받는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규제감독당국 입장에서 Sup-tech, Reg-tech을 어떻게 할거냐에 관한 스터디는 저희가 기재부랑 같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 네, 설명회가 한 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추가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 BIS가 한국을 선택해주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BIS와 공조의 의미가 조금 더 궁금해가지구요. BIS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관련 파일럿 테스트를 최초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뽑혀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 제가 BIS를 다 알 수 없지만요. BIS가 파일럿 테스트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실험 정도에서 끝났구요.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BIS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토큰화 경제를 어떻게 지원해야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간에 BIS는 여러 가지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구요. 그런 토큰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프라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컨셉을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은행들과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번에 제가 BIS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한국의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하길래 굉장히 좋은 실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 계약 또는 프로그래밍 기능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10분짜리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 상 잘려서 거기까지 못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