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
(2023.11.23,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금융위원회 배수암 사무관, 금융감독원 안병남 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마련에 대한 공동 기자설명회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님,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의 안병남 디지털자산연구팀장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배수암 사무관님 자리하셨구요, 설명은 김동섭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10월 4일날 발표했던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테스트 대상 활용 사례, 그리고 참여 은행에 대한 선정 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는 한편,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을 통해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활용 사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실거래 테스트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우선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통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CBDC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 토큰 등의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방식의 한계 그리고 부정수급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 4분기 중 착수할 예정인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발행기관의 요청으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또 이용자가 이를 사용하여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사용처 앞으로 즉시 지급이 되는 시스템을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테스트에 참가하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더하여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우처 기능과 관련된 개별 과제도 추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은행들이 추가로 제안한 과제들의 경우에는 실거래 테스트 실시 여부는 추후에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테스트의 취지를 고려해서 테스트 기간 중에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해서 지정된 목적의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의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나눠드린 첨부 자료에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에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을 기술적으로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의 활용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엽을 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 즉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저희 CBDC 시스템에서 3형 통화 간 동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가상의 발행업자가 일반인들에게 공모 형태로 토큰화된 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토큰을 처분 제한한 후 최종 물량이 배정된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unified ledger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해보는 차원에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하여 동시결제하는 실험도 한국은행 자체과제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 첨부자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하는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고, 실험 참가자인 개인과 상점 등에 대한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에 대한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금년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 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번 활용성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참가자수는 최대 10만 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 질의 응답 -

공보관 -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 왜 10만 명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셨는지, 어떤 기준으로 10만 명을 정할 계획인지, 보면 개인 및 상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저희가 딱 10만 명이라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정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IT 시스템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구요. 그것보다는 주로 대부분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에서 테스트를 실시할 때 아주 큰 단위로 하진 않고,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실시하는 테스트라는 점에서 일단은 보통 뭐 수만 명 이내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명이라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점이라든지, 개인 간의 비율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금 미리 결정한 것은 아니구요. 실제 활용성 테스트에서 바우처 기능을 어떤 서비스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당한 방식의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구체화되면 그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CBDC 시스템 개발 용역 공모 업체에 여러 업체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이 마무리됐는지가 일단 궁금하구요. 그리고 은행 참여 접수를 12월 중순까지 진행한다는데 그러면 기관용 CBDC 테스트 개념 검증은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일단 처음 질문 주셨던 게 업체 선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진 않았구요. 12월 초 정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먼저 안내하는 거는 은행들이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하는 은행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우선 POC 테스트 참가할 은행들을 선정을 하는 과정이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들에게 별도로, 추가로 다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10월달에 발표를 한 다음에 은행들한테 미리 한 번 은행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구요. 관련 내용은 추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먼저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테스트 유형이라는 게 보면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 테스트 유형이 한 가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테스트 유형이 한 가지 이상의 복수가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구요. 그래서 바우처 사용의 사례는 이번 테스트랑 상관이 없다면,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실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사례를 했었을 때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CBDC 실용성 테스트를 통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 운영하는 입장에선 또 어떤 점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쉽게 말씀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는 10만 명에 대한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신청 자격이 사실 연령대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먼저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이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의 사례를 정부, 기업, 개인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했구요. 정부에서 민간, 민간에서 정부, 다양한 사례들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가 유통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예금 토큰 프로그래밍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런 다양한 바우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커니즘,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공적인 목적의 바우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테스트 주관기관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가장 적합한 테스트가 뭐냐, 중앙은행이 예금토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테스트라는 측면에서, 그런 취지에서 가장 적합한 테스트가 무엇일지를 저희가 한 번 계속 고민을 해서 정해지는대로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를 할 거냐, 여러 가지를 할 거냐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하나를, 시범과제를 선정을 해서 테스트를 먼저 내년 4분기에 실시를 할 예정이구요. 그 이외에 다른 새로운 개별 과제들을 은행들이 발굴해서 추가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들도 함께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할지 여부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아지는 점이냐? 라는 게 쉽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위에 사무총장께도 저희 총재님이 여쭤보셨고, 사실 답하기 어렵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답하기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바우처 기능을, 프로그래밍 기능이 적용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개선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장점들은 뒷단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성이 개선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이 테스트 하나만 실시했을 때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바우처들이 동시에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종이로 발행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앱에서 발행되기도 하고, 어떤 건 별도의 홈페이지 가입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별도의 절차가 있고, 각각의 바우처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유효기간을 관리하고, 등록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얘기했었을 때 그런 다양한 예금토큰 등의 유통,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이, 저희가 이번에 하는 테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진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용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효율성이나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이제 이용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바우처를 쓰는, 아니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실 상점 측면에서도 훨씬 더 빠르게, 낮은 수수료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이나 문제가 낮다라는 건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에는 상당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엔드 유저의 입장에서 사실 사용 편의가 적극적으로 제고되는 예는 아마 아직은 찾기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시간 정산방식이기 때문에 5~6일, 수일이 걸리는 정산과정이 짧아진다는 거는 개별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었던 유아보조금같은 경우 그렇게 사례를 찾을 수 있을텐데,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워낙 디지털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인 편익이 제고를 공감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구요. 다만 이제 방금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백 엔드 쪽에서 운영하시는 쪽에서 비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의 낭비같은 것들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된 것은, 그런 사용 예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민간 기술시장에서의 변화라든지,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의 변화, 기술적인 혁신 시도같은 것들의 보조를 맞춰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엔드 유저 입장에서의 편익 제고도 어떤 실례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도 저희 프로젝트 안에서 같이 고민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셨던 부분 관련해서 신청자격이 세부적으로 아직 결정되진 않았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바우처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탄소배출권을 중심으로 CBDC를 먼저 진행하신다고 보여지는데요. 탄소배출권이라고 함은 업권마다 기준이 다르고, Value를 산정을 할 때 가치가 다르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이유는 CBDC는 화폐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가 좀 Up & Down이 있어 보이는데, 배출권이라는 게. 그거를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탄소배출권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련된 분산원장기술 모의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블록체인을 가상으로 구성하구요. 거기에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CBDC가 탄소배출권 자체로 발행이 된 개념은 아니구요. 탄소배출권이 거래됐었을 때, 그 결제를 저희 중앙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에, 그러니까 탄소배출권 플랫폼에 별도의 CBDC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별도의 결제 자산, 3형 통화를 거기에 발행을 해서 동시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외부의 블록체인 내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구요. 이게 저희가 발행하는 CBDC가 그 자체가 탄소배출권이 되어서 가치가 변동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내년에 도입하실 때, 시작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겠지만, 어떤 문단에서는 4분기라고 되어있고, 어떤 문단에서는 9~10월 중이라고 되어있어서 시작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테스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수수료와 행정적 비용 절감을 낮추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절감할 수 있을지 숫자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기는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9월 말 이전에 은행들의 샌드박스 절차를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되면, 참가 은행이 확정되면 9~10월 정도에 일반 이용자들에 대한 참가신청 접수가 진행될 거구요. 그 이후에 바로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3개월 동안 실제 테스트가 진행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하고 행정적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라고 했는데, 행정적 비용같은 측면에는 검증을 해야되는 매뉴얼 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구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짧게는 며칠, 길면 보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수수료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런 수수료가 서비스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몇 퍼센트부터 많은 건 수십퍼센트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바우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구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토큰화된 예금을,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서 도입했었을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수치로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 모의고사를 봐야지 몇 점이 나올지 알 수 있는 거니깐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테스트가 사실 모의 실험,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타겟을 맞추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주셨던 내용은 당연히 좋은 질문이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설정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게 첫 시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또 저희도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 정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하실 기자분 계신가요?

질문 -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참가자 선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지, 랜덤으로 추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통과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하구요. 금융당국과 협업 식으로 공동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법령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주시고 열어주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참가자를 선정할 때 선착순으로 하느냐, 추첨으로 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구요. 그것들은 이제 테스트 과제가 선정이 되고 참가 은행이 확정이 되면, 참가 은행과 함께 바우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선정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구요. 또 이제 이게 바우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금토큰이라는 저희 한국은행의 테스트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의 목적도 고려해서 프로그래밍된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 예금토큰을 어떤 대상을 상대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적합할지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따로 결정을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당국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구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금토큰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부분, 그리고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샌드박스도 같이 금융당국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수암 금융위원회 사무관 - 현재 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저희가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내년 3분기 이전에 그걸 풀어줄 예정이구요. 실거래 테스트가 국민들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까 이외에도 현 체계 내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 방금 말씀해주신 소비자피해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피해같은 게 발생 우려가 되는 건지 이거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금융이나 지급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이용자 피해가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구요. 해킹이라든지 오작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장치, 기존에 금융 지급결제 서비스하고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가 적용되는 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한 가지는 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다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특성에서 초래되는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서 꼼꼼히 점검을 해보고 실제 테스트가 내년 4분기에 진행이 되기 전에 충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샌드박스를 통해서 마련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 추가로 질문해주실 기자님 계십니까?

질문 - 리테일 CBDC는 이게 잘 시행이 되면 행정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Whole Sale CBDC는 그러면 이게 잘 시행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동섭 디지털화폐기획팀장 - 리테일 CBDC하고 Whole Sale CBDC는 약간 같은 CBDC 이지만, 주안점이 다르고, 이용 타겟이 다르구요. 리테일 CBDC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Whole Sale CBDC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나름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아까 리테일 CBDC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리테일 CBDC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안 요인들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테일 CBDC를 바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Whole Sale CBDC에 대한 연구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구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제 Whole Sale CBDC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새로운 인프라, 저희가 특히 이번에는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CBDC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토큰화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은행들이 참가를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해보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이런 방식의 테스트를 다 구현하는 것보다도 일단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훨씬 더 다양한 혁신적인 사례를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방식에서 중앙은행의 화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기술이 적용되는 거, 바로 적용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화폐는 민간의 화폐에 적용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보니까 기존의 금융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그 틀을 저희가 투티어 뱅킹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의 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각 은행들이 예금을 발행하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 미래 화폐의 인프라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나름 있고, 그런 점이 일단은 리테일 CBDC 랑은 약간 다른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기자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