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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2018년 3월) 기자설명회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8.03.29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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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8.03.29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8

발 표 자 : 신호순 부총재보 / 신운 국장

재생시간 : 00:16:42

사회자 : 네. 지금부터 2018년 3월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화 신운 금융안정국장이시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신호순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신호순 부총재보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에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그 주요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도 자료에서는 부분별 금융안정 상황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의 경우 지난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한 시점과 비교할 때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추가 이슈점검사항으로써 가계부채 상황 평가. 그리고 한계기업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수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실적이 호전된 가운데 금융기관에 건전성도 제고되었습니다. 금융시스템에 복원력도 금융기관에 손실 흡수 능력과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 더욱 높아지는 등 여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영향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의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운 금융안정국장이 부분별 금융안정상황 및 복원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운 : 부분별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시장에서 가게 신용은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기업 신용은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가게신용은 앞으로도 그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본격 시행과 자본 규제 개편 등으로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업황 호조 경영합리화노력 등에 힘입어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여권 변화가 향후 수출기업의 경영애로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상당 폭 상승 한가운데 주식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본유출입 상황을 보면 금년 초 미 증시 급락 등에 따른 주식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으로 외국인 증권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 시스템 복원력을 보면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과 대외 지급능력이 더욱 높아지는 등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대내외 여건에 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자본 확충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3월 이후 주의 단계를 계속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 연 준위 금리 인상 가속화 유려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 했습니다. 이번 그 상황점검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참고사항을 집중점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이 가계부채와 그리고 한계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격 최근에 동향. 그리고 가게 부채의 분포. 즉, 소득이나 신용이나 또는 자산 분이 별로 가계부채가 어떻게 분포된 살펴보고 취약 차주의 현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때문에 금리상승에 영향을 저희가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했을 때도 금리상승의 영향이 가게와 기업에 미치는 부분을 갔다가 저희 집어 봤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주로에 취약차주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계기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계기업의 현황 그리고 한계기업이 어떤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알아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기자 :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경제 이창환기자인데요. 그 한계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셨는데. 그 원인을 좀 여쭙고 싶고요. 금리인상시 한계기업이 더 어려워질 거로 예상 되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부동산하고 건설 쪽이 한계기업이 많이 늘었는데 이쪽이 왜 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운 : 한계기업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인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도 인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이라는 것에 정의이 자체가 저희가 정의를 할 때는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회 못 미치는 기업을 저희가 한계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자 상환이 어려운 이제 그런 기업을 지칭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저희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회에 못 미칠 뿐만이 아니라 7년, 8년씩에 계속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분석에서는 그 원인은 깊숙이 그 알아보지는 못 했지만은 일단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금융기관들에 대출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할 영업이익은 그 이자보상비율이 미치지 못 하지만 이제 영업 외 이익 있다든지 또는 이제 담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상승과 관련해서는 그 한계기업 중에 상당부분은 이제 그 많은 그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게에서 취약차주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자 상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갔다가.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앞으로도 많은 그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업종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대로 부동산과 건설 쪽에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아마 이 업종들의 업황과도 인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인제 그 2012년, 14년 정도에 부동산 건설경기가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인제 그 이 시기에 그 한계기업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부동산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특성상 그 담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통계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다음 질분 받겠습니다.

고영욱 기자 :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고영욱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금융안정지수는 그 전체적인 그 대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거죠? 그럼 혹시 그 한계기업이 나 취약차주만 따로 떼어서 봤을 때는 현재 수준이 주의지 위기인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운 : 저희가 그 보도자료 그 모두의 나와 있는 금융안정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갔다가 집약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스템에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게 어느 특정업종이나 업권의 상황을 대변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금융시스템쪽에서의 안정상황을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한계기업쪽만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들도 이제 한계기업쪽을 이번에 따로 저희가 놓고 본 거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특정 하나의 지표가 업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근의 동향 이라든지 또는 업종별 어떤 특징이라던지 그리고 신용공용상황 등을 갔다가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 SBS CNBC 강예지입니다. 고소득 고신용 차주 대출 비충이 늘어났는데. 저 신용 차주는 또 줄어들었는데 저소득층 이면서 다중채무자 인분들 그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대책 이라던지 말씀하셨던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성식 :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가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고신용 그 다음에 고소득 고자산 또 자산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대부분 분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 전체 상황을 평가를 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채무상환 능력 면에서 소득이든 자산측면이던 양호한 사람 중심으로 분포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계부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크게 증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위 이제 정의하고 있는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하면서 신용이 낮거나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부채도 동반해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율을 보면 가계부채 전체증가율보다는 작습니다. 가계부채전체가 그 동안에 뭐 10% 내외 작년에 8% 늘었습니다마는 취약차주증가율 보시면 그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약차주부채 증가세가가 전체 가계부채증가증세 보다 높다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점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취약차주로 정의한 차주들이 특성을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 저소득계층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사실 그 분들이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다지 하면서 이제 다중채무자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취약차주가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 부분 그런 분들 중심으로 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대책 다양한 대비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총량 증가세가 최근에 대책의 힘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이제 취약계층 부채는 조금 늘고 조금 의아하실 것 같은데. 정부 취약계층 대책이 사실 시행 된지가. 실행 된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책의 효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최근에 최고 금리 인하 한 부분에 저희 시사한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실 금리가 향후에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이게 신용낮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이 부담하는 금리 부담 정도가 사실 이자부담 정도가 저희 시산자료에서 보면은 일부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볼 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남현 : 예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는 여기 자료를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나 이런 금융상황 보고 할 때. 그래도 금리상승기에 맞춰서 그 고정금리 대출 쪽을 많이 유도하고 그런 쪽에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코멘트를 좀 많이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근데 어젠가 그제 나온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2월 달 치를 보면. 가게 같은 경우는 신규나 잔액 기준 모두 뭐 한 20%대 초반 30%대 초반으로 4년만에 최저 1년 10개월 만에 최저고요. 기업또한 지금 신규 기준으로도 35.8% 최근 들어서 많이 낮은 수준이고 잔액 기준으로 31.9%로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에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변동금리를 지금 많이 갈아타는 건지. 비중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뭐 가게나 기업 금리상승기 여러 가지 좀 비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이렇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가게든 대기업이든 뚝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어떻게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게있으면 코멘트 좀 부탁합드립니다.

신호순 :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2014년에 한 24%였습니다. 전체 잔액 기준으로 볼 때. 꾸준히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늘어와 가지고 지난해 9월 말 통계가. 저희가 인제 한 44.6% 까지 높아졌고 정부가 계속 그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 비중을 정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선 창구에서 고정금리대출에 조금꺼리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보완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금융기관의 고정금리에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장기로 취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상승위험을 해체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취급하자하는 요인이 금융기관 또는 차주 모두에게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기타대출 경우 만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정 금리로 취급해야 할 요인이 금융 기관 또는 차주측면에서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되고 규제 강화도 좀 그래서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신용대출이라 던지기타 대출이 조금 늘면서 또 전반적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증가세가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7년 말 사실은 감독당국 제시 했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치는 이미 상회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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