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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2018년 6월) 기자설명회

뉴미디어팀 (02-759-5379) 2018.06.20 8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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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8.06.20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8

발 표 자 : 신호순 부총재보 / 신운 국장

재생시간 : 00:06:58

(사회자)
지금부터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와 신운 금융안정국장이시며, 관련 부장 및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신호순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96조 제 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 설명드릴 금융안정보고서는 2018년 6월 보고서이며, 금통위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융안정보고서 책자는 다음주 중 발간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금번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체계는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간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방향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 등의 여건 하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핵심 리스크요인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현안분석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전세시장 및 대출 동향, 국내 핀테크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등 금융안정 관련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신운 금융안정국장으로 하여금 이번 보고서에서 평가한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운 국장)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잠재 리스크가 상존해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대내외 충격흡수능력이 제고되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예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문은 업황 호전, 경영합리화 노력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장기금리의 움직임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연초 급등락을 보인 이후 북한관련 리스크 완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으며, 비은행 금융기관도 자산건전성 개선 추세가 이어졌지만, 수익성은 경영여건의 차이 등으로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복원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적정성 비율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대체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는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증가했으며, 단기외채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를 주요 현안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을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가 SAMP라고 하는 은행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만을 운영했지만, 이번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테스트 모형을 저희가 구축하게 됨에 따라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담겨있지만, 앞으로 은행과 비은행 양부문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합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해서 우리 금융권 전반에 대한 복원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고, 이번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모형을 완비함에 따라서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일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감독기준을 하회하는 기관이나 업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이런 은행이나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이 취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을 상당히 큰 정도로 저희가 부여했습니다. 큰 충격이 왔을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지 지금 상황이 취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가격과 전세대출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의 완만한 전세가격 하락 상황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전세가격이 급락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점검한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핀테크 현황 및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내 핀테크 혁신의 동향을 살펴보고, 핀테크와 관련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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