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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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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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기자설명회
(2023.12.28,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종렬 부총재보님, 그리고 김인구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관련 부장님과 팀장님도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일 PDF 파일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음 주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개관과 종합평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불안지수는 지난 5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황 사태 당시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융취약성지수는 202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장기평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최근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GDP 대비 기업신용비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비율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 채권과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며, 일부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였던 주택 가격은 4/4분기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금융기관은 자산증가가 둔화되고,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으나, 금융시스템 복원력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외부문의 경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하반기 일부 기간 중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출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연중으로는 순유입 흐름을 보였으며, 대외지급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 회복세 약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 부문, 특히 부동산 PF 관련 신용 리스크가 과도하게 증폭,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조정 기능이 질서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정책 공조 지속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경계 양상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취약한 비은행에 대한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분석의 정도를 높이고 필요시 적기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예, 첨언드리자면,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내금융시장의 취약 부문과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현안 분석에서 높아진 금리 수준과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 최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기업과 예금취급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참고 박스에서는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을 점검하였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리스크,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 조달 관련 리스크도 살펴보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기후 변화 리스크 관련 사항도 점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종렬 부총재보와 제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응답 -

공보관 -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해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 오늘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지금 보면 건설업 특성상 개별업체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자금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11월 통방에서도 PF-ABCP 차관 문제가 거론됐고, 이번 보고서에도 같은 문제가 언급됐는데,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번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PF와 사업성을 가지려면 부동산 경기가 어쨌거나 회복되고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관리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PF 손실 위험이 커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결국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이 부동산 연착륙을 가는 것과, 또 부동산 PF가 금융기관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것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자금시장 경색 부분. 작년 4/4분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일단 가격지표로보나 물량지표로보나, 일단 가격지표는 금리 스프레드나 이런 부분들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적인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물량은 연말 계절적 요인 때문에 줄어들어가지고 이것이 오늘 발표된 그 소식이 사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 증가, 관리대책과 부동산 PF 위축을 해결하는 게 약간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부동산 PF 자체는 소위 말하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아파트나 내지는 주택건설과 된 부분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센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관련되어있거든요. 가계대책은 가계대책대로, 민간신용대비 GDP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한다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 중간중간에 PF와 관련된 내지는 이런 위축과 관련된 시장위험요인 이런 부분 나오면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된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앞선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거는 11월 기준의 FSI 지수인데, 오늘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향후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은의 전망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PF와 관련된 것인데, 올해 대주단을 가동을 하면서 PF 부실을 지연시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FSI는 11월까지 약간 올라갔는데, 저희가 잠정적, 내부적으로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심리지표가 조금 안 좋았다거나 내지는 연체율이 비은행부문이 조금 올라가면서 높아졌는데요. 12월은 일단 여러 가지, 마침 연준이 어떤 pivot 기대 등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변동성이 축소되고 이러면서 약간 내려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PF-ABCP 관련한 스프레드 이런 부분이 크게 확대된 그런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FSI가 태영 때문에 급격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여러 지표 중에 하나기 때문에 다른 지수도,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주단 가동했는데 부실 지연만 시킨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질서있게 정리하는. 즉, PF 대주단을 통해서 기존에 문제되었다고 하는 PF 사업장이 기자님들은 안 다루어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장별로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거지, 전체적으로 질서없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태영이 부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기존 언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셨듯이 질서있게 구조조정되는 하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면 PF 대주단 협약이 특별히 가동해서 효과가 없었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안 계신가요?

질문 -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제시하신 게 가계신용의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를 말씀하며 DSR을 거론해주셨는데, 지금 적용되지 않는 대출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시하신 것 중에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해주시지 않아서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네, 이 부분 저희가 적용 안 되는 것이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이주비대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인 정책당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해라 저거해라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간다든지 실무적으로는 일단 전세나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컨대 구체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현재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 앞으로도 계속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도 하고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드릴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전세금, 중도금, 이주비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이거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은 큰 틀에서 그런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만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부동산 대출 증가 규모가 거의 220조 정도인데, 여기서 부동산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정책당국은 PF 사업성 재평가 지원 여부 판단을 하되 부동산 PF 정리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대주단들이 자율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굳이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대주단을 통해서 해야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또 속도가 오히려 늦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의존하는 방법과 그제 발효된 기촉법 의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민간 자율 협약이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이렇게 하지 않는 한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행정 규제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주단은 자율협약으로 대주단끼리 협약하는데, 금융당국이 거기에 낀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대주단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약이 나오고 그런 부분 관해서 채권단끼리 협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증을 조금 더 도와준다든지 하는 뒤에 백업 facility는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협약이 가장 먼저 일단 진행돼야 되겠죠, 시장원리에 의한. 그러고도 안 되면 예를 들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법원에 의존하는 회생절차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을텐데 현재 1단계에서 개입하는 거 자체는 근거나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PF 대주단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년 금리인하를 전제로 만기연장을 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PF 대주단이 4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왜 계속해서 PF 불안이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나 청년 특례 등으로 정책금융이 다시 또 나오는데, 이부분은 DSR 규제에서 제외될텐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예컨대 지금 PF 대주단이 내년 금리인하 전제로 한 거냐. 이건 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양해해주시고요. 아마 미국이 pivot을 해서 그거를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왜 대주단 해가지고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이 나오냐했는데, PF 사업장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게 한 300개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30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잘 해가는 가운데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부분은 정책당국 내지는 대주단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조금씩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DSR 적용은 안 될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집값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받을지 기자님께 죄송하지만 저희도 현재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기존에 어쨌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면, 이런 특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순 있을텐데, 없던 수요가 막 생겨가지고 가계대출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어난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보고서에 보면 기업신용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규모로 공급되는 등 금융시스템 내 자원배분 효율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PF 등 특정 부분으로 기업시장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오늘 태영건설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을 언급하긴 어렵겠지만, 추가적인 워크아웃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번 태영 워크아웃 사태가 쉽게 진정된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확산돼서 자금시장 경색이 지난해 레고랜드처럼 확산되거나 한다면, 한은도 이와 관련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세 번째는 이종렬 부총재보께서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동산업 부가가치, 예를 들어 권역별 규제 차익이 뭐냐 했을 때 현재는 예컨대 부동산 대출하는 여신 한도라든지, 부동산 대출을 했을 때 어떤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과 비은행의 어떤 태생적인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조금 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격차를 줄이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은행의 원래 취지, 목적, function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독당국이 상반기 발표한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부동산이나 이쪽 부분에 대한 여신 한도라든지 그런 관리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실시했을 때 손실에 대비하는 충당금 적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과 다른, 크게 차이나는 부분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워크아웃 가능성 이 부분은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그리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게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이런 데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에 하나 만약에 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정부와 잘 협력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부동산 PF 대출 잔액 중에 혹시 부실 위험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연체율도 상당히 올라서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부동산 PF 관련해서 부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냐 하셨는데, 사실 부동산 PF가 핵심이 미래 어떤 분양이나 이런 거에 따른 Cash Flow의 진행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 현재 어떤 거시경제 여건, 그 다음에 금리 수준 여러 가지하고 같이 연결돼서 사업장별로 당연히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미시적 자료는 아마 감독당국과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sh Flow가 좋아지려면 당연히 금리도 좀 내려가고 거시경제 여건도 좋아지고 분양도 잘 되고 이러면 사업장에 어떤 사업성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연체율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높아진 금리 수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 기간도 도래하고 하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높아졌던 이 부분들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나 기업들이 그걸 얼마 정도 갚냐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알 수 있을텐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체율 속도가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평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프나 여러 가지 도표에서 다 보여드렸듯이 오르는 속도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업종별 현황에서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PF 많이 하고 있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계신지,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이거는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일부러 제외한 건 아니고요. 앞에 보면 대출, 연체율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있는데, 약간 미시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저희가 새마을금고에도 직접적인 자료요구 권한이 현재는 저희가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지금 감독 관련해서도, 자료공유 관련해서도 금감원하고, 새마을금고도 일단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금감원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자료가 조금 더 확충되면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안 한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이제 저희 여건 하에서 보고서 쓸 때 이거를 입수를 못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런 데서 홈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앞에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기업신용비율이 역대 최고치고, 부동산 건설업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보고서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아직 부실위험기업 비중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보다 낮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 같은 건설사 부실이 불거지고 있는데, 건설사 부실위험을 따로 분석한 것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저희가 외환위기 기업비율 이런 부분이 역대 최고라고 저번 9월달에 했을 때 기자님들이 많이 질문주시고 그래가지고 한 번 과거 위기와도 비교해 봤는데, 자료 제약으로 저희가 상장기업만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감기업, 한 2만 개 정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의 입수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상장기업, 비교가능한 그것만 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자보상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 위기, 특히 외환위기 이런 부분보다는 낮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한 부실위험이 있는 차입금 비중이라든지, 기업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큰 기업이나 상장되는 이런 기업들에서 뭔가 큰 부실이 터져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어려워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사만 했냐 여쭤보셨는데, 다음 금융안정보고서할 때 건설사만 한 번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한 번 파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일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셨던데,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주 큰 건설사, 소위 말해 10대 건설사 이런 건설사들은 의외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고요. 포트폴리오도 해외건설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미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좋은 주제로 알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방금 질문이랑 연결되는 건데, 부실위험이 낮은 부채가 낫잖아요? 근데 9월 금융안정상황에서 알트먼(Altman) 케이-스코어(K-score)로 분석한 부도위험비중은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높아졌다가 아니고 아마 상승속도가 조금 빨라서 살짝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거는 알트먼이라는, 분석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님, 제가 그 부분 정확히 내부 알트먼을 아직 기억을 제가 많이 잊어버려서 그건 다시 한 번 1대1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체는 저희가 그전에도 많이 해왔던 부실위험 지표입니다. 알트먼은 그때 한 번 저희가 파일럿으로 한 번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직접 비교해서 격차가 나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질문 - 가계대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데, 주담대 중심 그 다음에 고소득층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보는데, 이게 저소득층 대출이 증가할 때보다 고소득자, 그 다음에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할 때 리스크가 조금 더 적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저희가 이제 왜 주담대 중심이고 고소득자 중심이라고 한 거는 방금 기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21년에는 주담대만 증가한 게 아니고, 그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확 같이 증가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영끌대출이죠.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부채의 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보다는 조금 우려가 덜하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상환이라고 하는 DSL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관 - 네, 질문 한두 개를 끝으로 설명회를 마감할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질문 -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은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주십시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저축은행 사태는 일단 상대적으로 브릿지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축은행이 과감히 많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저축은행의 어떤 그런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F-ABCP, 특히 시장성 이런 어떤 자금조달 수단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물론 PF-ABCP로 모였다고 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씩 서로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쾅 터져가지고 같이, 크게 대미지가 입는 부분들을 지금은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얽혀있어가지고 조금씩 Burden-sharing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적벽대전에서 배 다 묶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서로서로 대주단 협약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잘 되면 그때처럼 이렇게 특정 섹터가, 금융기관 섹터가 이렇게 크게 대미지를 입는 상황은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방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보고서에 보면, 이게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간 연계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이게 증권사가 부동산 PF의 자금조달창구가 되면서 연계가 높아졌다 그러니 증권사와 여전사가 특히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에 대비해야된다 이렇게 두 업계를 꼽아주셨는데, 방금은 또 이렇게 Burden-sharing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보고서에서는 두 개를 꼽아주셨는데, 방금은 Burden-sharing이라고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저희가 예컨대 부동산 PF 전체조달 132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그게 과거보다는 여러 섹터가 분산되어있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Burden-sharing 과정에서 증권사, 여전사도 많이 PF-ABCP가 시장성 조달이니까 많이 참여를 했죠, 과거보다. 그러니까 이 섹터가 과거에 안 하다가 새로 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같은 N분의 1해도 이쪽은 Burden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였고, 이분들이 이제 예컨대 이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훨씬 더 안정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Burden-sharing 하는 섹터 중에서 이 섹터는 조금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참고 박스를 만든 거지, 이 부분들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Burden-sharing을 했다, 그런데 새로 Burden-sharing 하는, 채무부담을 같이 지는 이 섹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개최일시 : 2023.12.28

개최장소 : 별관 1층 기자실

제작년도 : 2023

발 표 자 :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재생시간 : 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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